“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1980년대 이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벽보판 표어들이다.
표어만큼 우리 사회변동을 잘 상징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인구정책 표어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나라 산업화 시대에는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이 추진됐음을 반증하는 표어들이다.
시간이 흘러 2000년대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라는 표어가 나왔다.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970년대 우리나라 신생아 수는 100만 명에 달했다. 지난 2000년에는 63만 명이었다. 그나마 다행스런 수치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중 태어난 신생아는 18만8,4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4%나 줄었다.
올해 신생아 수는 36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장 빨리 인구폭발에서 인구절벽으로 가는 국가가 우리나라인 셈이다.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광산구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013년 1.46명에서 2014년 1.45명, 2015년 1.43명으로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눈에 보이는 가장 무서운 것은 북한의 핵과 그로 인한 전쟁일 것이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북한의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이라 생각한다.
한국에서 ‘인구절벽’이란 말은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가정, 웃음소리가 사라진 놀이터, 인구절벽 위기를 맞은 현재 한국의 현주소다.
인구절벽이란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지칭한다. 인구절벽의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가져올 연쇄 작용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소비 및 투자 위축을 낳고, 이는 제로성장 또는 마이너스성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저출산이 결국 우리 미래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점에서 인구절벽 대책은 국가적 의제일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들이 꾸준히 추진돼 왔음에도 별반 기대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요인은 정책결정권자가 현재 출산 가능 세대들의 생각과 인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고용률, 혼인율, 땅값 변동률 등의 환경적 변수들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전환이 절실하다. 쉽게 고용률과 혼인율이 올라가면 출산율도 증가한다. 구직과 결혼이 쉬워져야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희망이 없는데 정부가 출산지원금을 좀 지원한다고 누가 출산을 하겠는가. 인구절벽은 지금 같은 경제와 사회정책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사회문화정책, 교육정책 등과 함께 동반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저출산 문제는 출산 자체뿐만 아니라 보육, 취업, 이민, 다문화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행정기관만이 아닌 민간의 힘이 모아져야 인구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최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 광산운동본부’ 창립총회에 다녀왔다. 민·관이 손을 잡는 협업을 통해 좋은 아이 키우기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였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저출산 원인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다. 아이를 갖는다는 게 기쁨이 돼야지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 젊은이들이 스스로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정된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 공공성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 성평등 문화 정착,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이 포괄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해결될 문제다.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 기업, 마을공동체 등 사회전반이 저출산 문제와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감대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