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시설관리공단 출범 3년 ‘무엇이 문제인가’
출범 당시 구의회 등 수많은 우려와 논란 불구 강행
반쪽짜리 청소업무 클린 광산만 지금까지 존치 말썽
도시미관 크게 해치는 낡고 노후한 유개승강장 방치
광산CC 인수는 말뿐, 체육시설 이용 단체 관리 맡아
빛고을스포츠센터 불법 시설물, 목적 외 사용도 논란
반쪽짜리 청소업무 클린 광산만 지금까지 존치 말썽
도시미관 크게 해치는 낡고 노후한 유개승강장 방치
광산CC 인수는 말뿐, 체육시설 이용 단체 관리 맡아
빛고을스포츠센터 불법 시설물, 목적 외 사용도 논란
입력 : 2017. 10. 28(토) 20:38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공단)은 지난 2015년 8월 30일 출범식을 갖고 업무에 돌입했다.
광산구는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 내 산재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전문적 관리와 주민 편의성 및 공공성, 경제성 확보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광산구는 지난 2011년 10월 지방공기업 설립준비단을 출범,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 주민설명회 등을 걸쳐 2013년 9월 12일 광산구의회 제 193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수정 의결돼 공단 설립 준비의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014년 7월 28일 시설공단의 법인 이사회 구성을 마치고 같은 달 29일 법인격이 부여됨에 따라 본격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업무인수인계를 마쳤다.
시설공단은 지난 7월 29일 법인등기를 마치고 광산구와 10월 한 달간 인수인계를 추진했으며 11월 1일 공식적인 업무를 개시했고 지난 2015년 8월 1일 김삼호 초대 이사장이 취임했다.
공단은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납부필증 공급, 유개승강장 관리, 체육시설 관리, 광산CC 운영 등을 전담한다.
먼저 기존 민간업체 위탁체제로는 도시 관리의 공공성을 살리기에 절대적으로 한계가 있어 왔으며 일부 특정인 혹은 특정단체 중심의 체육시설운영, 민간위탁의 사익추구 등 문제들을 해소해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출범했다.
공단 출범 당시 반쪽짜리 출범이라는 지적과 지역사회의 우려를 낳기에 충분했다.
광산구 공직자들이 해도 충분히 가능한 업무를 굳이 공단까지 만들어 위탁과 재 위탁을 반복하는 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는 지적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반쪽짜리 청소업무
청소업무에서 다른 민간 위탁 사업을 거둬들인 반면 클린 광산만 존치 시키는 것은 반쪽짜리 청소업무라는 지적이 지배적으로 일었다.
공단의 출범은 궁극적으로 책임성과 공공성, 전문성을 높여 40만 광산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와는 반대로 기초단체의 공단은 그 유례가 극히 많지 않으며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이라는 옥상 옥이라는 지적이 줄기차게 이어졌다.
결국 공단은 지금까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청소업무는 반쪽이며 청소차량의 차고지마저 확보하지 못한 채 불법 주차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미관 해치는 유개승강장
광산구 관내 500개 유개승강장 관리도 낡고 수리마저 불가능한 노후 승강장은 지금까지 방치된 채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공단은 유개승강장의 광고수입 확충방안을 마련해 구 세외수입 확충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3년이 지난 시점까지 적자에 허덕이면서 마땅히 대안을 찾지 못한고 있다.
유개승강장 광고운영 업체는 벌써 3번째 바뀌고 있지만 현재도 법적분쟁을 겪고 있으며 정상화는 요원한 일로 우려를 낳고 있다.
◆광산CC 인수는 말뿐
광산CC는 경영참여, 행정적 지원을 통해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 하반기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전동카트 도입 등 다양한 방식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업무협조와 경영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 당시 김삼호 이사장은 조만간 광산CC를 인수해 직접 경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지만 지금까지 전혀 이뤄진 내용은 없이 퇴임해 용두사미의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체육시설도 관리는 이용 단체가 도맡아
테니스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등 종목별 체육시설의 경우 각종 동호회에 위탁 운영되고 있어 일반 구민의 이용편의성 및 공익성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출범했지만 지금까지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다.
지금까지도 실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가 도맡아 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는 모습은 누구나 볼 수 있다.
시설공단의 입장은 인력 부족과 예산 부족이라는 상시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시설공단이 출범하기 전이나 후도 사정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부 체육 단체에서는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는 체육시설 이용이 오히려 시설공단 출범과 함께 옥상 옥으로 작용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속내를 털어놓고 있다.
◆빛고을스포츠센터 목적 외 사용 중
시설공단은 출범 당시 빛고을스포츠센터 등 체육시설은 이용자 중심의 협의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단에서는 시설물관리 중심으로 전문성을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빛고을스포츠센터는 체육시설만 입주해 사용이 가능하지만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특정인의 입김으로 목적 외 사용이 있으며 일부는 불법 건축물까지 존치되고 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논란이 일자 최근 철거 예산을 확보에 노력 중으로 혈세마저 낭비하고 있다.
당시 광산구의회는 광산구시설공단의 출범을 앞두고 진통을 겪으면서 상임위 안건 상정조차 미루면서 숙고를 거듭했다.
당시 이준열 광산구의회 의장은 “광주 최초의 지방공기업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광산구시설공단 출범을 위한 조례안을 놓고 광산구와 광산구의회의 기나긴 줄다리기와 설전, 그리고 시설공단이 출범한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볼 일이다.
광산구는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 내 산재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전문적 관리와 주민 편의성 및 공공성, 경제성 확보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광산구는 지난 2011년 10월 지방공기업 설립준비단을 출범,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 주민설명회 등을 걸쳐 2013년 9월 12일 광산구의회 제 193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수정 의결돼 공단 설립 준비의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014년 7월 28일 시설공단의 법인 이사회 구성을 마치고 같은 달 29일 법인격이 부여됨에 따라 본격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업무인수인계를 마쳤다.
시설공단은 지난 7월 29일 법인등기를 마치고 광산구와 10월 한 달간 인수인계를 추진했으며 11월 1일 공식적인 업무를 개시했고 지난 2015년 8월 1일 김삼호 초대 이사장이 취임했다.
공단은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납부필증 공급, 유개승강장 관리, 체육시설 관리, 광산CC 운영 등을 전담한다.
먼저 기존 민간업체 위탁체제로는 도시 관리의 공공성을 살리기에 절대적으로 한계가 있어 왔으며 일부 특정인 혹은 특정단체 중심의 체육시설운영, 민간위탁의 사익추구 등 문제들을 해소해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출범했다.
공단 출범 당시 반쪽짜리 출범이라는 지적과 지역사회의 우려를 낳기에 충분했다.
광산구 공직자들이 해도 충분히 가능한 업무를 굳이 공단까지 만들어 위탁과 재 위탁을 반복하는 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는 지적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반쪽짜리 청소업무
청소업무에서 다른 민간 위탁 사업을 거둬들인 반면 클린 광산만 존치 시키는 것은 반쪽짜리 청소업무라는 지적이 지배적으로 일었다.
공단의 출범은 궁극적으로 책임성과 공공성, 전문성을 높여 40만 광산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와는 반대로 기초단체의 공단은 그 유례가 극히 많지 않으며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이라는 옥상 옥이라는 지적이 줄기차게 이어졌다.
결국 공단은 지금까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청소업무는 반쪽이며 청소차량의 차고지마저 확보하지 못한 채 불법 주차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미관 해치는 유개승강장
광산구 관내 500개 유개승강장 관리도 낡고 수리마저 불가능한 노후 승강장은 지금까지 방치된 채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공단은 유개승강장의 광고수입 확충방안을 마련해 구 세외수입 확충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3년이 지난 시점까지 적자에 허덕이면서 마땅히 대안을 찾지 못한고 있다.
유개승강장 광고운영 업체는 벌써 3번째 바뀌고 있지만 현재도 법적분쟁을 겪고 있으며 정상화는 요원한 일로 우려를 낳고 있다.
◆광산CC 인수는 말뿐
광산CC는 경영참여, 행정적 지원을 통해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 하반기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전동카트 도입 등 다양한 방식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업무협조와 경영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 당시 김삼호 이사장은 조만간 광산CC를 인수해 직접 경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지만 지금까지 전혀 이뤄진 내용은 없이 퇴임해 용두사미의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체육시설도 관리는 이용 단체가 도맡아
테니스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등 종목별 체육시설의 경우 각종 동호회에 위탁 운영되고 있어 일반 구민의 이용편의성 및 공익성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출범했지만 지금까지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다.
지금까지도 실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가 도맡아 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는 모습은 누구나 볼 수 있다.
시설공단의 입장은 인력 부족과 예산 부족이라는 상시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시설공단이 출범하기 전이나 후도 사정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부 체육 단체에서는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는 체육시설 이용이 오히려 시설공단 출범과 함께 옥상 옥으로 작용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속내를 털어놓고 있다.
◆빛고을스포츠센터 목적 외 사용 중
시설공단은 출범 당시 빛고을스포츠센터 등 체육시설은 이용자 중심의 협의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단에서는 시설물관리 중심으로 전문성을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빛고을스포츠센터는 체육시설만 입주해 사용이 가능하지만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특정인의 입김으로 목적 외 사용이 있으며 일부는 불법 건축물까지 존치되고 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논란이 일자 최근 철거 예산을 확보에 노력 중으로 혈세마저 낭비하고 있다.
당시 광산구의회는 광산구시설공단의 출범을 앞두고 진통을 겪으면서 상임위 안건 상정조차 미루면서 숙고를 거듭했다.
당시 이준열 광산구의회 의장은 “광주 최초의 지방공기업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광산구시설공단 출범을 위한 조례안을 놓고 광산구와 광산구의회의 기나긴 줄다리기와 설전, 그리고 시설공단이 출범한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