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시설관리공단 무용론 '옥상 옥’ 지적
출범 3년여 만에 180여 명 근무 조직으로 몸집 키워
광산구로부터 수탁후 민간에게 재위탁만 복덕방 수준
입력 : 2017. 10. 28(토)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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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1월 출범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존재의 이유에 대한 회의적인 비판이 잇따르면서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광산구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비판론을 제기하는 가운데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한마디로 옥상 옥이라는 지적이다.
공단은 출범 3년여 만에 180여 명이 근무하는 적지 않은 조직으로 몸집을 키운 상태다.
하지만 상당수의 업무가 광산구로부터 수탁해 재 위탁을 통해 업무 소개 또는 복덕방 수준의 크게 하는 일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같이 재 위탁을 통한 관리가 부실해 결국 공익과 공공성은 실종된 채 공단의 실적 쌓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공단 관계자는 “인력이나 예산 등의 한계로 모든 시설을 직접 관리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공영주차장 재 위탁 공공 기능 상실
실제 공단은 광산구로부터 지난 2015년 8월 공영주차장 34개소를 위탁받았다. 공단은 광산구로부터 위탁받은 주차장 상당수를 공기업법과 시설공단 운영조례 등을 근거로 민간인에게 재 위탁해 버렸다.
재 위탁된 공영주차장은 공익(공영주차장 재 위탁 협약서 제9조 2항)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만 수탁 민간업체의 이익에 우선해 운영되고 있다.
또 공공성 강화 목적으로 인근의 상가번영회와 협의회 등의 협의 요청이 있을 때 응하도록 하고 있지만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형편이다.
공단이 광산구로부터 수탁한 주차장 40여 곳 중 겨우 5개 정도만 직영으로 관리 운영 중이다.
아무리 법적 근거를 갖고 재 위탁을 했다고 하지만, 위탁 자체만 놓고 보면 광산구에서 직접 민간에게 위탁운영을 맡길 수도 있는 여건에서 굳이 공단을 거쳐 수탁과 재 위탁을 하고 있어 공단의 무용론이 고개를 드는 대목이다.
공단은 공영주차장뿐 아니고 유개승강장도 광고와 운영에 대한 재 위탁을 민간과 맺고 운영하고 있어 알선과 복덕방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승유 광산구의회 의장은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하는 재 위탁 자체는 문제가 있으며 제도를 정비해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출범 당시 공약도 못 지켜
공단은 당시 초대 이사장이 나름 야심차게 출범 당시 약속한 사항이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으며 첫 발도 떼지 못한 사업도 적지 않고 있다.
광산CC는 출범 당시 경영참여, 행정적 지원을 통해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2014년 하반기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전동카트 도입 등 다양한 방식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업무협조와 경영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도 전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로 제자리만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또 문화예술회관운영, 청소년수련관, 복지시설 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대상을 넓히고 프로그램과 콘텐츠는 전문성을 갖춘 이용자나 단체 등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중심으로 업무를 확장해 나아갈 계획을 밝혔다.
이도 광산CC와 마찬가지로 전혀 상과를 내지 못한 채 출범 당시의 초대 이사장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퇴임해버려 후임자의 몫으로 남겨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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