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촛불, 곧 주권자가 만들다보니 새 정부에 대한 애프터서비스까지 감수해야 하는 특별한 불편함이 우리에게 주어져 버린 측면이 있다. 새 정부 성공에 마침표를 찍을 주체는 결국 ‘우리’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지난 7일 부산에서 시민운동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성공과 자치분권 함수 관계에 대해 특강했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상임대표 황한식)이 주최한 제3기 지방자치 리더십 아카데미 강사로 초청받은 것.
민 구청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 성공과 자치분권 강화 방안으로 ‘참여’를 제시했다.
민 구청장은 자치분권 사회 로드맵을 주제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0월 26일 발표를 설명하며 “정치·경제·문화·생활 등에서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치분권 사회는 분명한 기회지만 동시에 위기이기도 하다”고 경계했다. 민 구청장은 “지역역량에 따라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어 지역역량을 기르는 작업을 지속하자”며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민 구청장은 ‘사회가 어떤 지적·도덕적·문화적 토양을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민주주의의 성장·후퇴가 달렸다’며 ‘사회의 상태’를 중시한 알렉시스 토크빌을 특강에서 인용했다. 그는 “국가시스템보다 스스로 다스리는 자치공동체가 민주주의 근간이다”고 짚었다.
민 구청장은 “한 때 우리가 느긋해져서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유사파시즘을 허용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등장했지만, ‘사회의 상태’를 가꾸는 우리 노력에 따라 큰 성공, 작은 성공, 큰 실패, 작은 실패가 결정난다”고 덧붙였다.
민 구청장은 ‘지역정부의 든든한 뒷받침’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발전을 예상했다.
그는 “어떤 정책을 국정과제로 설정하려 하면 그 모델이 되는 선도적인 정책 추진살계가 지역정부에 꼭 있다”고 밝혔다. 광산구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스템을 민 구청장은 예로 들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가 함께 손발을 맞추는 사례가 앞으로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민 구청장은 “지역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는 것은 선거 때 표 몰아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며 “정책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경험, 사례, 데이터가 있다는 의미”라고 중앙·지역정부 관계 설정을 분명히 못 박았다.
지역 활동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특강인 점을 감안해 민 구청장은 ‘정치’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서 정치는 국회의원 전유물로 인식돼 정치문화, 정치제도, 관련법을 만드는 일이 정치인들의 독점물이 됐다”고 꼬집으며 “공무원이든, 시민단체 활동가든,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과정이 정치다”고 규정했다.
지역의 다른 상황, 전문화되고 분화된 사회 구조 등을 예로 든 민 구청장은 “지역별로 스스로 결정하는 ‘자치’가 가장 옳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며 “오래전부터 ‘자치가 진보’라고 강조한 이유가 이것이다”고 말했다.
민 구청장은 “정치는 중립을 지켜선 안 되며 국민, 시민, 약자, 소수자 편을 들어야 한다”며 “편을 드는 기준이 바로 시대정신이며 주권자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금의 시대정신은 두말할 것도 없이 ‘촛불민심’이다”고 천명했다.
새 정부가 준비하는 자치분권 시대를 대비하는 방향도 언급했다. 민 구청장은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지역사회의 성장과 혁신이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역역량 성숙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며 “먼저 깨닫고 선도적으로 행동하는 지역 활동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민 구청장은 이날 특강에서 ▲촛불민심 지지 ▲두터운 정당기반과 인적자원 ▲지방정부 강력한 지지 등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예측해 눈길을 끌었다.
민 구청장을 초청한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지난 2002년 출범해 분권에 기초한 참여, 연대, 생태의 새로운 사회 구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다. 이날 특강에는 부산·경남의 시민운동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곧 주권자가 만들다보니 새 정부에 대한 애프터서비스까지 감수해야 하는 특별한 불편함이 우리에게 주어져 버린 측면이 있다. 새 정부 성공에 마침표를 찍을 주체는 결국 ‘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