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7대 광산구의회 후반기 산업도시 위원장으로 임기가 끝나 가는데 소회는 무엇인지요?
광산구의회 산업도시 위원회에서 다룬 안건 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상위법으로 하고 있는 ‘광산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의 규제가 강하니 이를 완화하라는 것인데 우리 조례의 규제라고 하는 것은 대형마트의 영업독점과 횡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상위법의 한계를 벗어난 규제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중소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위법인 ‘유통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데 산업도시위원회의 위원들이 의견을 일치하고 건의안을 올린 것입니다.
또 ‘출산 장려금 국가 지원 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과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방향전환을 요청했던 것은 지방의회의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상징적인 활동이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2. 지난 23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산업도시 위원장으로 바라본 광산구의 문제는 무엇이고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광산구의회 산업도시위원회는 방대하고 실제 주민생활에 밀접히 연결된 실무부서를 담당하는 위원회 인만큼 저를 포함한 모든 산업도시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해 121개의 건의 및 시정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단인근지역으로서 유해물질을 포함한 안전영역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배치와 사고대비체계의 구축에 대한 내용, 광산구의 인구정책이 일회성 행사성 사업에 치중해 있는데 업무전반을 포괄하여 인구정책의 관점으로 대하는 방향, 광산구의 중요한 한 측면인 농업도시로서 로컬푸드 사업에 대한 부족함, 사회적 경제지원이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할 것, 등과 점점 확대되는 마을 공동체 영역의 예산이 투입된 시설과 조직의 사후관리 등에 중심을 두고 개선 요청을 했습니다.

3. 광산구가 지금까지 10여 차례 이상 조직개편을 했는데 또 조직개편안을 제출했습니다. 잦은 조직개편에 대해 평가해주신다면?
광산구의 조직개편 면면을 살펴보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늘어난 부서를 다음 조직개편에서는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등 장기적 안목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직 규모가 늘어난 만큼 실무업무라인을 축소되는 결과를 낳아 이는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업무하중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와의 업무에서 평가를 더 받기 위해서라거나 특화사업을 만드는 등 조직개편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와 관련한 지방정부 중심의 시각이 필요한데 이런 관점에서 행정도 의회도 시야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상력의 한계를 걷어내고 광산구에 도움이 되는 행정조직의 슬림화와 업무배치를 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4. 광산구가 광주전남 기초단체 중에서 초유의 부구청장 자체 승진 인사를 단행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주·전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단체장의 정당소속이 다른 경우 이미 수차례 발생하기도 했지만 광주·전남에서는 초유의 사태라고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부구청장 인사와 관련해서 광산구는 두 번째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인사권한 싸움이 이 분쟁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자치구의 부단체장을 시장이 내려 보내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처럼 자치구의 인력을 시로 전입하는 것을 관행으로 볼 것이냐 자치분권의 문제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더 논점을 확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시장과 구청장의 차기 지방선거의 힘겨루기 양상아래 권한의 영역을 조정하는 문제가 광역, 기초 간 분쟁 양상이 된 가운데 시로 전입해 가야 하는 대상에서 광산구청을 제외하여 불필요한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5. 지역구를 포함해 광산구민에게 의원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8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나는 왜 구의원이 되려고 하는가?”를 스스로에게 새삼 물어보고 있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을 관통하는 겨울의 촛불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 속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에게 필요한 사회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의 그릇을 깰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현재 우리 삶을 옭죄고 불편하게 하는 많은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치’가 답입니다. ‘정치’ 국민의 ‘관심’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산구민들께서 ‘정치’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현재로서는 국민의 열망과 변화의 정서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못난 정치가 한걸음씩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광산구민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구의원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