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한심하고 어리석은 조례 개정
광산구 공설 3곳 재래시장 점포 사용 권한 종신제
상속까지 가능토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논란
점포 사용 희망 영세상인들 조속한 조례 개정 촉구
균등하고 공평한 사용 권한 박탈되고 있다 지적
상속까지 가능토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논란
점포 사용 희망 영세상인들 조속한 조례 개정 촉구
균등하고 공평한 사용 권한 박탈되고 있다 지적
입력 : 2018. 02. 10(토) 19:37
종신제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하면 자식에게 그 자리를 물려줄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어떨까.
이런 나라는 없지만 광산구 공설 3곳의 재래시장 점포 사용 권한이 종신제와 상속까지 가능하도록 광산구의회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재래시장의 점포 사용을 기다리고 있는 다수의 노점상 등 영세상인들은 악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기존 점포를 사용하고 있는 상인이 스스로 포기하고 나가지 않을 경우 입점을 희망하는 상인의 사용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공공재며 영세한 상인을 위해 조성된 광산구 소유의 공설 시장 점포. 잘못 제정·개정된 조례로 인해 시장의 점포를 사용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다수의 영세상인들은 균등하고 공평한 사용권한이 박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A의원은 타 지자체의 재래시장 조례를 연구하고 사용 기간에 대해 제한을 두자는 개정안을 냈지만 부결됐다.
실제 일부 타 지자체의 경우 재래시장 점포 사용에 대해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광산구처럼 종신제를 택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광산구 대기자마저 접수하지 않아
재래시장의 점포는 보증금이 없고 관리비와 사용료도 비교적 저렴해 노점상 등 영세상인들 서로 사용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지만 광산구는 대기자마저 접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장점포를 사용하려고 하는 영세상인들의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접수한 상인에 한해 추첨하는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실제 재래시장 점포사용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시장 내 노점상 A씨는 “수년을 기다렸지만 점포 사용 기회는 오지 않고 (광산구)사용자 모집공고와 함께 수년을 기다린 사람이나 최근 갑자기 사용을 희망하는 사람이나 동일한 여건에서 추첨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재래시장 점포 사요을 두고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관련 조례를 만든 광산구의회 산업도시위원회 의원들의 반응은 시큰둥해 심각함을 더해 주고 있다.
광산구는 비아시장과 월곡시장 송정 5일시장 등 3곳의 재래시장이 있다.
이 곳의 점포를 사용하고 있는 상인들은 대략 300여 명이고 시장의 노점상까지 더하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대개의 재래시장의 노점상은 시장의 점포를 얻어 번듯한 장사를 하고 싶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
실제 3곳 재래시장의 점포를 사용하고 싶은 상인들의 숫자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수백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산구 공설 재래시장 3곳의 사용은 종신제이며 갑자기 사망하면 자식들에게 상속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어 조속한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 기존상인만 종신제, 상속까지 가능
광산구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6조 7항은 시장사용 허가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2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또 9조에 의하면 시장사용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구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거나 민법의 상속 규정을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될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라는 근거로 시장의 점포 상속이 가능하다.
광산구의회는 지난 2017년 11월 광산구 시장운영 관리 조례에 대한 개정을 실시했다.
그동안 광산구 재래시장 3곳은 관리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 시장 내 점포를 상당수 상인들이 창고로 사용하거나 권리금을 받고 타인에게 임의로 전대하는 불법이 횡행했다.
광산구는 지난 2016년부터 재래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함께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산구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추진은 점포 사용자들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게 했다. 하지만 조례개정 결과는 구의회 의원들의 한심하고 어리석음과 무관심 무책임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개정돼야 할 조례 제6조 7항과 9조는 그대로 유지돼 기존 상인들만의 전통시장에 대한 사용 권한이 종신제와 상속까지 가능하도록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김선미 광산구의회 산업도시위원장은 “기존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으며 월곡시장 등 3곳은 자동적으로 공실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해당조례를 고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비아시장은 132개의 점포가 있는 가운데 공실이 8개이고 월곡시장은 점포가 67개로 공실이 전혀 없다.
송정 5일시장 점포는 211개 중 공실이 20개로 올해 3월 가량 점포 사용자 모집공고와 함께 추첨을 통해 일반에게 사용 승인될 예정이다.
광산구 시장운영 관리 조례 개정에 참여한 광산구의회 산업도시위원회는 김선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최병식, 박삼용, 김동호, 조상현, 김동권, 김광란 의원이 참여했다.
이런 나라는 없지만 광산구 공설 3곳의 재래시장 점포 사용 권한이 종신제와 상속까지 가능하도록 광산구의회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재래시장의 점포 사용을 기다리고 있는 다수의 노점상 등 영세상인들은 악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기존 점포를 사용하고 있는 상인이 스스로 포기하고 나가지 않을 경우 입점을 희망하는 상인의 사용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공공재며 영세한 상인을 위해 조성된 광산구 소유의 공설 시장 점포. 잘못 제정·개정된 조례로 인해 시장의 점포를 사용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다수의 영세상인들은 균등하고 공평한 사용권한이 박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A의원은 타 지자체의 재래시장 조례를 연구하고 사용 기간에 대해 제한을 두자는 개정안을 냈지만 부결됐다.
실제 일부 타 지자체의 경우 재래시장 점포 사용에 대해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광산구처럼 종신제를 택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광산구 대기자마저 접수하지 않아
재래시장의 점포는 보증금이 없고 관리비와 사용료도 비교적 저렴해 노점상 등 영세상인들 서로 사용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지만 광산구는 대기자마저 접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장점포를 사용하려고 하는 영세상인들의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접수한 상인에 한해 추첨하는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실제 재래시장 점포사용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시장 내 노점상 A씨는 “수년을 기다렸지만 점포 사용 기회는 오지 않고 (광산구)사용자 모집공고와 함께 수년을 기다린 사람이나 최근 갑자기 사용을 희망하는 사람이나 동일한 여건에서 추첨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재래시장 점포 사요을 두고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관련 조례를 만든 광산구의회 산업도시위원회 의원들의 반응은 시큰둥해 심각함을 더해 주고 있다.
광산구는 비아시장과 월곡시장 송정 5일시장 등 3곳의 재래시장이 있다.
이 곳의 점포를 사용하고 있는 상인들은 대략 300여 명이고 시장의 노점상까지 더하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대개의 재래시장의 노점상은 시장의 점포를 얻어 번듯한 장사를 하고 싶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
실제 3곳 재래시장의 점포를 사용하고 싶은 상인들의 숫자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수백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산구 공설 재래시장 3곳의 사용은 종신제이며 갑자기 사망하면 자식들에게 상속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어 조속한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 기존상인만 종신제, 상속까지 가능
광산구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6조 7항은 시장사용 허가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2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또 9조에 의하면 시장사용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구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거나 민법의 상속 규정을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될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라는 근거로 시장의 점포 상속이 가능하다.
광산구의회는 지난 2017년 11월 광산구 시장운영 관리 조례에 대한 개정을 실시했다.
그동안 광산구 재래시장 3곳은 관리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 시장 내 점포를 상당수 상인들이 창고로 사용하거나 권리금을 받고 타인에게 임의로 전대하는 불법이 횡행했다.
광산구는 지난 2016년부터 재래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함께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산구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추진은 점포 사용자들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게 했다. 하지만 조례개정 결과는 구의회 의원들의 한심하고 어리석음과 무관심 무책임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개정돼야 할 조례 제6조 7항과 9조는 그대로 유지돼 기존 상인들만의 전통시장에 대한 사용 권한이 종신제와 상속까지 가능하도록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김선미 광산구의회 산업도시위원장은 “기존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으며 월곡시장 등 3곳은 자동적으로 공실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해당조례를 고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비아시장은 132개의 점포가 있는 가운데 공실이 8개이고 월곡시장은 점포가 67개로 공실이 전혀 없다.
송정 5일시장 점포는 211개 중 공실이 20개로 올해 3월 가량 점포 사용자 모집공고와 함께 추첨을 통해 일반에게 사용 승인될 예정이다.
광산구 시장운영 관리 조례 개정에 참여한 광산구의회 산업도시위원회는 김선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최병식, 박삼용, 김동호, 조상현, 김동권, 김광란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