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입력 : 2018. 05. 31(목) 12:5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이 끝났는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겠네요........
1.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네. 오늘이 후보자등록 마감일인데요. 선거운동기간은 5월 31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6월 12일(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3.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별로 선거운동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4.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은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 선관위는 선거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각 가정에는 선거공보를 발송합니다.
‣ 선거공약서(시장, 교육감, 구청장선거)는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이 배부할 수 있으나, 우편발송·호별방문·살포(특정장소 비치 포함)할 수 없습니다.
‣ 후보자의 모든 선거공보와 선거공약서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정책공약알리미’에 게시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확인도 가능합니다.
5. 명함은 후보자만 배부할 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후보자가 없어도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은 후보자와 함께 다닐 경우에만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 넣을 수 없습니다.
6.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도로변․광장․시장․공원․주민회관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구의원의 경우에는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하여 선거 운동할 수 있습니다.
7. 연설 금지 장소나 연설 금지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으며,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후 9시부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열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항공기의 구내 및 지하철 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됩니다.
8.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 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 문자메시지 발송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수 없으며,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발송 전화번호 및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문자메시지에 한함),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9. 그 밖의 선거운동에 관하여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을 선거구내의 동수 2배수 이내에서 게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윗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10. 마지막으로 후보자나 유권자에게 한 말씀하신다면
‣ 네. 6. 13일은 우리동네 일꾼을 선택하는 날입니다.
‣ 먼저, 후보자들은 법정선거운동 범위 내에서 준비된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유권자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해야 될 것입니다.
‣ 유권자는 우리동네 후보자들이 누구인지, 우리동네 후보자들이 준비한 정책이나 공약이 무엇인지 선거공보나 후보자토론회 등을 통해 후보자의 공약과 자질을 비교하고 검증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이번 선거에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또한, 후보자들의 선전시설물인 선거벽보・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기간중(5. 31∼6. 13)에는 첩부・게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철거하는 사례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니 무단으로 훼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 세대에 배달되는 선거공보를 무단으로 탈취한 경우도 금지하고 있으니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1.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네. 오늘이 후보자등록 마감일인데요. 선거운동기간은 5월 31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6월 12일(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3.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별로 선거운동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4.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은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 선관위는 선거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각 가정에는 선거공보를 발송합니다.
‣ 선거공약서(시장, 교육감, 구청장선거)는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이 배부할 수 있으나, 우편발송·호별방문·살포(특정장소 비치 포함)할 수 없습니다.
‣ 후보자의 모든 선거공보와 선거공약서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정책공약알리미’에 게시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확인도 가능합니다.
5. 명함은 후보자만 배부할 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후보자가 없어도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은 후보자와 함께 다닐 경우에만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 넣을 수 없습니다.
6.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도로변․광장․시장․공원․주민회관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구의원의 경우에는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하여 선거 운동할 수 있습니다.
7. 연설 금지 장소나 연설 금지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으며,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후 9시부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열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항공기의 구내 및 지하철 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됩니다.
8.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 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 문자메시지 발송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수 없으며,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발송 전화번호 및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문자메시지에 한함),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9. 그 밖의 선거운동에 관하여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을 선거구내의 동수 2배수 이내에서 게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윗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10. 마지막으로 후보자나 유권자에게 한 말씀하신다면
‣ 네. 6. 13일은 우리동네 일꾼을 선택하는 날입니다.
‣ 먼저, 후보자들은 법정선거운동 범위 내에서 준비된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유권자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해야 될 것입니다.
‣ 유권자는 우리동네 후보자들이 누구인지, 우리동네 후보자들이 준비한 정책이나 공약이 무엇인지 선거공보나 후보자토론회 등을 통해 후보자의 공약과 자질을 비교하고 검증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이번 선거에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또한, 후보자들의 선전시설물인 선거벽보・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기간중(5. 31∼6. 13)에는 첩부・게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철거하는 사례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니 무단으로 훼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 세대에 배달되는 선거공보를 무단으로 탈취한 경우도 금지하고 있으니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