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경찰서(서장 김순호)는 지난 5일 경찰서 2층 어등홀에서 경찰서장 포함한 내부위원 3명과 김성철 변호사 등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미범죄 사건 총 4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1건 즉결심판, 나머지 3건은 훈방처리 의결했다.
※ 즉결심판청구 사례(1건)
- 주유소 앞 도로상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3만 원 등 습득해 횡령한 A씨(30세, 남)
※ 훈방사례(3건)
- 마트 내에 진열되어 있는 간장· 마른오징어 각 1개, 시가 10,18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절취한 A씨(74세,여)
- 아파트 앞 신문가판대 위에 놓인 사랑방신문 6부를 절취한 C씨(62세,남)
- 원룸 주차장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 자전거 안장(시가 2만원)을 절취한 D씨(남,48세)
광산경찰서장(경무관 김순호)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전과자 양성을 줄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에게 공감 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범죄 및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장애인‧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약자에 대하여 피해의 경미성, 상습성,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기존 처분 유지 결정, 즉결심판청구, 훈방조치 등 재검토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