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이 흘러도 철밥통 공직사회는 ‘여전’
인허가 실무부서 복지부동·책임 떠넘기기 도 넘어
구청장 현실행정 외치지만 일부 공직자 생각 달라
청소과, 폐목재, 합성수지 확인 적법처리 하겠다
도시계획과, 깨끗한 흙으로 성토 폐기물 전무해
환경과, 말뿐인 단속 일과시간 조치나 연락 없어
입력 : 2018. 07. 16(월)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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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 화살을 맞은 병사가 병원을 찾았다. 외과에서 몸 밖에 나와 있는 화살 일부를 잘라내고 나머지는 내과로 가보라고 한다면 환자의 심정은 어떨까.
광산구청 민원 및 인허가 부서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구청장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공직사회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공직사회를 철밥통이라고 불릴까.
구청장의 임기는 4년이고 공직자의 임기는 60세 정년이니 철밥통이라는 말도 맞을 것 같다.
한마디로 복지부동과 책임 떠넘기기가 만연하고 있어 전화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다보면 민원인들이 오히려 지치고 골탕을 먹고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 7월 2일 취임한 김삼호 구청장은 구정목표를 ‘내 삶이 행복한 매력·활력·품격 광산’을 주창하면서 현실행정을 외치며 있다.
하지만 일선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공직사회는 구청장과 생각이 상당히 다른 모양이다.
지난 15일 한 통의 전화 제보를 받았다.
광산경찰서 부근 도로가 온통 황토로 도배한 듯 상태가 심각하다는 내용이다.
현장에 가보니 도로는 이미 진흙으로 도배가 돼 지나가는 차량으로 인해 흙먼지가 뿌옇게 일고 있었다.
부근 공사장에서 성토하면서 덤프트럭이 흙을 흘리고 다녔을 것으로 짐작이 가는 정도지만 도가 지나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
공직사회가 쉬는 주말, 구청 공직자의 눈을 피하기 위해 작업을 했을 거라는 짐작이다.
다음날 해당 부서로 짐작이 가는 도시계획과에 전화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현장을 다시 방문했다.
현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점이 드러났다. 성토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상당량 들어간 흙이 발견됐다.
한참이 지난 후 도시계획과에 방문해 허가 내용을 묻고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광산구청 도시계획과 담당자의 말을 폐기물이 들어간 흙에 대해서는 청소과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도로에 흙이 잔뜩 나와 있는 것은 환경생태과이고 당초 인허가를 해준 부서는 일자리정책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해준 도시계획과는 별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문제 있는 대목은 각자 해당부서에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화살을 맞고 병원을 찾았지만 몸 밖의 화살 일부마저 치료해주지 않고 온통 다른 부서 책임이고 해당 부서로 가보라는 말이 전부다.
자신들이 확인한 결과 성토용 흙에 아무 문제도 없었으며 폐기물도 전혀 없었고 깨끗한 흙으로 성토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 담당자의 말이다.
도시계획과 직원의 말대로 폐기물은 청소과에, 도로에 흘러나온 흙은 환경생태과에 문제를 알리고 확인을 요청했다.
청소과 직원은 성토용 흙에 적지 않은 양의 폐목재와 합성수지 등 폐기물이 섞여 있어 다음날 시정을 요구하고 적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생태과는 즉시 단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과시간이 끝나가도록 아무런 조치나 연락이 없었다. 다시 통화한 도시계획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전화를 끊었다.
언론사의 취재와 확인 요청에도 이정도로 대응 한다면 민원인이 직접 민원을 제기한다면 가히 짐작이 가고 남을 정도다.
광산구청 공직사회가 민원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복지부동하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각종민원을 통합해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부서의 신설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거대조직인 광산구를 구청장 혼자 개혁하려고 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
현재까지는 광산구 공직사회의 개혁은 요원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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