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 지능범죄수사대는 광주시로부터 위탁받은 중소기업진흥자금인 보조금 1억 2,400만원을 횡령한 모조합 이사장 A씨(58세,남)을 업무상횡령과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으로 구속했다.
피의자 A씨는 광주시 위탁 사업을 하면서 계약 업체와 허위로 계약을 체결한 후 돈을 되돌려 받거나 물품 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인 시 위탁 사업비 1억2,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최근까지 모 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광주시로부터 보조금(국비, 시비 각 50%씩) 14억 7백만 원을 지원받아 관광기념품전 등 위탁 사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업체에게 조합 발전기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요구, 150만원은 조합에 입금하고 나머지 45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20113년 조합 이사장으로 선출된 A씨는 경리직원이 회계 장부에 발전기금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집행하자 이듬해인 2014년도에 이 직원을 해고시키고 임의대로 발전기금을 오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피의자 A씨는 광주시로부터 받은 위탁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위탁 사업 계약업체와 실제 용역이나 재화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견적서 등을 지급받아 돈을 집행하고 계약 업체가 부담할 부가세와 소득세 15%를 제외한 나머지 85%를 현금이나 계좌로 되돌려 받거나 계약업체로부터 물품 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위탁 사업비를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피의자 A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55회에 걸쳐서 1억 2,400만원을 횡령하고 횡령한 돈은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 채무를 변제 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피의자 A씨는 전북지역의 조합 이사장 B씨(43세,남)와도 공모, 전라북도로부터 조합에 지급된 보조금 900만원을 같은 방법으로 집행ㅐ 계약 업체가 부담할 부가세와 소득세 15%를 제외하고 85%인 765만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전북지역의 조합 이사장 B씨도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시 위탁 사업을 하면서 다른 계약업체와도 허위 거래 후 되돌려 받거나 물품대금 견적을 부풀려 되돌려 받았는지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국가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으로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 단서 수집에 노력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수사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