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는 날로 증가하는 동시에 흉악해지고 있지만 이를 차단할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광산구 월곡동의 경우 외국인이 집중해 분포하고 있어 이들 외국인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월곡동 일대는 외국인 천지로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 중 우리나라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다.
외국인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지만 행정과 경찰의 치안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대낮 부녀자들이 길을 가는 경우 쳐다보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떠들어대는 외국인을 보면 무서울 정도라고 불안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대책은 없다.
대낮에도 불안한 상황인데 저녁에는 오죽할까. 저녁에는 아예 돌아다닐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는 주민들의 하소연이 늘고 있다.
광산구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으로 외국인 등록현황이 1만 3천여 명으로 이들 중 월곡동과 하남동 그리고 평동이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등록된 외국인보다 무서운 것이 불법체류자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월곡동의 경우 당연히 불법체류자도 많이 거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통계조차도 없는 상태다.
따라서 주민들은 거리를 활보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로 보이고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대책이 전무할 실정이다.
최근 외국인 불법체류자나 국내 거주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빈도가 꾸준히 늘고 있어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원 20대 토막살인 사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 외국인 범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불법체류자의 경우 범행 후 제 3국으로 달아나면 검거 자체가 요원한 형편이다.
최근 광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필로폰을 밀수입해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등 태국인 21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태국인 근로자 9명을 구속했다. 이들 대부분은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산정동 도로상에서 만취한 러시아인이 자신의 차량 앞에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나라 사람을 들이받으려고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광산구 월곡동 도로에서 중국인 A씨(30)가 4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B씨의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 따르면 외국인과 관련한 범죄로 하루에 꼬박꼬박 1-2건 이상씩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고 귀뜸하고 있다.
광산경찰서에서는 외국인범죄와 관련한 현황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서로 미루고 있지만 실제 1년에 1천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들 외국인 범죄의 경우 외국인들이 범행을 저질러도 미온적 처벌을 하는데 그쳐 이들의 한국 법질서 경시 풍조를 초래하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산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