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구의회, 지나는 소도 웃을 상임위 활동
수준 미달과 함량부족, 자질론과 기초의회 무용론 제기
14명 초선 당초 우려 제240회 정례회서 현실로 나타나
2017 결산심사, 추경 심사 상임위 늦깎이 공부 학습장
송곳 같은 날카로운 질문, 대안 제시 찾아보기 어려워
선거때 준비된 구의원 홍보, 실제는 허당 스스로 증명
14명 초선 당초 우려 제240회 정례회서 현실로 나타나
2017 결산심사, 추경 심사 상임위 늦깎이 공부 학습장
송곳 같은 날카로운 질문, 대안 제시 찾아보기 어려워
선거때 준비된 구의원 홍보, 실제는 허당 스스로 증명
입력 : 2018. 10. 14(일) 19:34
제8대 광산구의회가 출범 후 처음 열린 정례회에서 수준미달과 함량부족이라는 혹독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구의원들의 질 낮은 자질론과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광산구의회는 총 17명의 구의원이 당선됐고 이들 중 14명이 초선으로 당초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9월 제8대 광산구의회가 출범 후 처음 열린 제240회 정례회에서 보여준 의정활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광산구의원들이 기초의원답게 기초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으로 일고 있다.
실제 광산구의원들 상당수는 정례회 광산구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궁금한 사항 묻고 답하는 학습장 수준을 보여 준비된 구의원들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했다.
이들 구의원들은 송곳 같은 날카로운 질문이나 대안 제시는 찾아보기 어렵고 어쩌다 질문을 했을 때 구청 간부의 답변에 항변 한번 해보지 못하고 즉시 수긍하는 실력부족도 연출해 비난을 받고 있다.
또 해당 실과를 혼동했는지 아니면 아예 모르고 질문하는지 마저도 모를 정도로 무지에 가까운 질문을 남발했다.
더불어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위원장이 위원들보다 더 많은 질문을 던져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광산저널은 지난달 열린 제240회 정례회 2017년 결산과 올해 추경에서 의원들이 발언한 일부 내용을 발췌해 게재한다.
41만 광산구민을 대신하는 대의기관 광산구의회, 인물이나 능력을 무시하고 특정 정당만 보고 무조건 묻지 마 투표 결과에 대해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편집자주
지난달 5일 열린 기획총무위원회와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발언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했다.
기획총무위원회는 위원장 조영임, 윤혜영, 조상현, 김은단, 김재호, 김영관, 공병철, 이귀순 구의원이 위원을 맡고 있다.
산업도시위원회는 강장원 구의원이 위원장을 박현석, 국강현, 김미영, 김태완, 이영훈, 박경신, 유영종 구의원이 위원을 맡고 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속기록 원본을 그대로 공개한다.
사례1
“궁금한 거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김재호 위원, 노인장애인과에 현재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문만수, 바로 지금 현원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재호 위원, 노인장애인과에 보면 민원이 한번 접수되면 민원이 오잖습니까? 상당히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조영임, 위원님, 잠깐만요. 조례안과 관련한 것으로 집중화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호 위원, 궁금한 거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위원장 조영임, 조례에 관련한 사항들 중심으로, 다음번에 또 추경예산 심의 때나 이럴 때 또 질의 가능하시니까 조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례2
일단 물어봤다가 아니면 말고
김재호 위원, 구정홍보활동 강화에서 구독료가 여기에서도 지급이 되고…
-중략-
김재호 위원, 지금 구정홍보활동 강화가 8억 9,000만원 잡혀 있고 사무관리비가 3억 4,000만원 잡혀있는데, 구독료가 양쪽에서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공보관 김팔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5쪽에 광산구보 발행에 사무관리비 3억 4,300만원은 광산구보를 발행하기 위한 경비이고요.
사례3
추경 심의 중 갑자기 결산관련 질문 ‘당황한 위원장’
이귀순 위원, 죄송한데 결산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임, 추경을 우선 하니까 추경 마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5
양귀비 한 송이도 걸리나요?…상식부족
보건행정과장 이성수, 거의 양귀비 단속이죠.
윤혜영 위원, 양귀비도 그런 제한이 있나요? 한 송이만 있어도 그렇게 걸리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수, 보통 50주 이상은 입건인가 하고요.
윤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례 6
조금 전에 방수, 건의했습니다. “참 잘했어요”
윤혜영 위원, 먼저 이번에 과장님, 빗속에서 비까지 새는 곳에서 애 많으셨습니다.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정경, 감사합니다.
윤혜영 위원, 조금 전에 방수, 건의했습니다.
사례 7
전기자동차가 1,000만원 “나도 사주세요.”
공병철 위원, 181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전기자동차 구매가 1,000만 원 짜리하고 700만 원 짜리 2대씩이 있어요. 1,000만 원짜리가 2대고 1,040만원, 700만 원짜리 2대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회계전산과장 강원남, 가격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만. 700만원하고 1,400만 원 짜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저희가 국비를 2,000만원 받고요. 시비를 1,400만원 보조를 받습니다.
o 공병철 위원
보조금인가요? 전체예산이 아니라?
기획실에 다른 과 인원 물어봐…궁금하면 못 참아
양쪽에서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아니면 말고
양귀비 한 송이도 걸리나요?…상식은 어디에 쓰나
추경 심의 중 갑자기 결산 질문…시도 때도 없어
전기자동차가 1,000만원… “나도 그가격에 사주세요.”
다른 과 소관입니다…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그 부분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골적인 청탁
사례 8
추경 다루다 갑자기 결산 들먹이는 위원장
위원장 강장원, 결산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략-
현재 출산장려지원으로 해서 8억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그 내용은 주로 어떤 항목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전경희, 어디 쪽 얘기하실까요? 몇 페이지?
위원장 강장원,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
여성보육과장 전경희, 결산 부분이신가요?
위원장 강장원, 예, 결산 부분에서.
사례 9
“이번에 반영이 돼 있어요?”
위원장 강장원, 지금 요구사항들은 각 보육교사라든가 가정어린이집이라든가 한 번씩 얘기하는 걸 보면 반별운영비라든지 원장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다른 구는 있는데…
여성보육과장 전경희, 여기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장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누락이 되고, 자꾸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고…
여성보육과장 전경희,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건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니까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강장원, 이번에 반영이 돼 있어요?
사례 10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박현석 위원, 148쪽 더불어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직영 운영 상태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병관, 그것은 공동체복지과 소관입니다.
박현석 위원, 공동체복지과입니까? 죄송합니다.
김태완 위원, 수완체육관을 건설하는 쪽의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황만주,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김태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석 위원, 건축물 철거를 하면서 폐기물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소유주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추진단장 황만주, 그 소관은 아마도 건축과하고 교통행정과 소관일 것 같은데요.
박경신 위원, 최근 시에서 불법도로 점거한 부분에 대해서 불법건축물 강제조명료(강제점용료)를 부과했어요.
건축과장 신종형, 도로조명 말씀하십니까?
박경신 위원, 예, 예를 들면 도로에 있는 구두방 같은 그런 시설물의 점유세를 2013년, 2014년, 2015년해서 4～5년치가 한꺼번에 고지서가 날아왔더라고요.
건축과장 신종형, 그 부분은 아마 건설과에서…
박경신 위원, 이번에 시에서 불법건축물 조사를 하면서 강제로 이행금을 물면서 도로점유세를 최근에 고지서가 날아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신종형, 그 관계는 건설과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요.
사례 11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공동체복지과장 천주완, 잠깐만요.
위원장 강장원, 몇 쪽이냐면 210쪽.
공동체복지과장 천주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말씀인가요?
위원장 강장원, 아니요. 더불어락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공동체복지과장 천주완, 기능보강사업이요?
위원장 강장원, 예.
-중략-
위원장 강장원, 21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 이건 명시이월로 넘어간 이유가 있나요?
공동체복지과장 천주완, 혹시 사업 명?
위원장 강장원, 아래쪽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공동체복지과장 천주완, 제가 지금 종합적으로 갖고 있어서 혹시 복지관 명칭이 있는가요? 제가 다른 자료를, 세세한 자료를 못 갖고 있어서.
위원장 강장원, 사회복지사업보조 바로 아래요.
공동체복지과장 천주완, 행복나루복지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위원장 강장원, 예.
사례 12
누구를 위한 노골적인 청탁?
박경신 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3개를 신설할 계획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용하고 수익사업을 내고 있고, 그전에는 옥외광고협회에서 현수막 게시대 운영을 했었는데 향후계획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 운용에 대해서 위탁하고 있는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시 옥외광고협회에 이관해서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상희, 현재 차원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원래 설립목적상 그런 시설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이 없을 때는 옥외광고협회 광산구지부에서 맡아서 그런 사업들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기존시스템이라든지 인력도 좀 더 확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단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라든지 그런 부분이 과대했을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옥외광고협회로 이관하는 그런 부분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신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산저널
이는 구의원들의 질 낮은 자질론과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광산구의회는 총 17명의 구의원이 당선됐고 이들 중 14명이 초선으로 당초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9월 제8대 광산구의회가 출범 후 처음 열린 제240회 정례회에서 보여준 의정활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광산구의원들이 기초의원답게 기초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으로 일고 있다.
실제 광산구의원들 상당수는 정례회 광산구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궁금한 사항 묻고 답하는 학습장 수준을 보여 준비된 구의원들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했다.
이들 구의원들은 송곳 같은 날카로운 질문이나 대안 제시는 찾아보기 어렵고 어쩌다 질문을 했을 때 구청 간부의 답변에 항변 한번 해보지 못하고 즉시 수긍하는 실력부족도 연출해 비난을 받고 있다.
또 해당 실과를 혼동했는지 아니면 아예 모르고 질문하는지 마저도 모를 정도로 무지에 가까운 질문을 남발했다.
더불어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위원장이 위원들보다 더 많은 질문을 던져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광산저널은 지난달 열린 제240회 정례회 2017년 결산과 올해 추경에서 의원들이 발언한 일부 내용을 발췌해 게재한다.
41만 광산구민을 대신하는 대의기관 광산구의회, 인물이나 능력을 무시하고 특정 정당만 보고 무조건 묻지 마 투표 결과에 대해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편집자주
지난달 5일 열린 기획총무위원회와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발언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했다.
기획총무위원회는 위원장 조영임, 윤혜영, 조상현, 김은단, 김재호, 김영관, 공병철, 이귀순 구의원이 위원을 맡고 있다.
산업도시위원회는 강장원 구의원이 위원장을 박현석, 국강현, 김미영, 김태완, 이영훈, 박경신, 유영종 구의원이 위원을 맡고 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속기록 원본을 그대로 공개한다.
사례1
“궁금한 거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김재호 위원, 노인장애인과에 현재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문만수, 바로 지금 현원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재호 위원, 노인장애인과에 보면 민원이 한번 접수되면 민원이 오잖습니까? 상당히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조영임, 위원님, 잠깐만요. 조례안과 관련한 것으로 집중화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호 위원, 궁금한 거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위원장 조영임, 조례에 관련한 사항들 중심으로, 다음번에 또 추경예산 심의 때나 이럴 때 또 질의 가능하시니까 조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례2
일단 물어봤다가 아니면 말고
김재호 위원, 구정홍보활동 강화에서 구독료가 여기에서도 지급이 되고…
-중략-
김재호 위원, 지금 구정홍보활동 강화가 8억 9,000만원 잡혀 있고 사무관리비가 3억 4,000만원 잡혀있는데, 구독료가 양쪽에서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공보관 김팔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5쪽에 광산구보 발행에 사무관리비 3억 4,300만원은 광산구보를 발행하기 위한 경비이고요.
사례3
추경 심의 중 갑자기 결산관련 질문 ‘당황한 위원장’
이귀순 위원, 죄송한데 결산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임, 추경을 우선 하니까 추경 마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5
양귀비 한 송이도 걸리나요?…상식부족
보건행정과장 이성수, 거의 양귀비 단속이죠.
윤혜영 위원, 양귀비도 그런 제한이 있나요? 한 송이만 있어도 그렇게 걸리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수, 보통 50주 이상은 입건인가 하고요.
윤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례 6
조금 전에 방수, 건의했습니다. “참 잘했어요”
윤혜영 위원, 먼저 이번에 과장님, 빗속에서 비까지 새는 곳에서 애 많으셨습니다.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정경, 감사합니다.
윤혜영 위원, 조금 전에 방수, 건의했습니다.
사례 7
전기자동차가 1,000만원 “나도 사주세요.”
공병철 위원, 181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전기자동차 구매가 1,000만 원 짜리하고 700만 원 짜리 2대씩이 있어요. 1,000만 원짜리가 2대고 1,040만원, 700만 원짜리 2대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회계전산과장 강원남, 가격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만. 700만원하고 1,400만 원 짜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저희가 국비를 2,000만원 받고요. 시비를 1,400만원 보조를 받습니다.
o 공병철 위원
보조금인가요? 전체예산이 아니라?
기획실에 다른 과 인원 물어봐…궁금하면 못 참아
양쪽에서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아니면 말고
양귀비 한 송이도 걸리나요?…상식은 어디에 쓰나
추경 심의 중 갑자기 결산 질문…시도 때도 없어
전기자동차가 1,000만원… “나도 그가격에 사주세요.”
다른 과 소관입니다…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그 부분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골적인 청탁
사례 8
추경 다루다 갑자기 결산 들먹이는 위원장
위원장 강장원, 결산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략-
현재 출산장려지원으로 해서 8억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그 내용은 주로 어떤 항목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전경희, 어디 쪽 얘기하실까요? 몇 페이지?
위원장 강장원,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
여성보육과장 전경희, 결산 부분이신가요?
위원장 강장원, 예, 결산 부분에서.
사례 9
“이번에 반영이 돼 있어요?”
위원장 강장원, 지금 요구사항들은 각 보육교사라든가 가정어린이집이라든가 한 번씩 얘기하는 걸 보면 반별운영비라든지 원장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다른 구는 있는데…
여성보육과장 전경희, 여기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장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누락이 되고, 자꾸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고…
여성보육과장 전경희,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건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니까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강장원, 이번에 반영이 돼 있어요?
사례 10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박현석 위원, 148쪽 더불어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직영 운영 상태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이병관, 그것은 공동체복지과 소관입니다.
박현석 위원, 공동체복지과입니까? 죄송합니다.
김태완 위원, 수완체육관을 건설하는 쪽의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황만주,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김태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석 위원, 건축물 철거를 하면서 폐기물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소유주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추진단장 황만주, 그 소관은 아마도 건축과하고 교통행정과 소관일 것 같은데요.
박경신 위원, 최근 시에서 불법도로 점거한 부분에 대해서 불법건축물 강제조명료(강제점용료)를 부과했어요.
건축과장 신종형, 도로조명 말씀하십니까?
박경신 위원, 예, 예를 들면 도로에 있는 구두방 같은 그런 시설물의 점유세를 2013년, 2014년, 2015년해서 4～5년치가 한꺼번에 고지서가 날아왔더라고요.
건축과장 신종형, 그 부분은 아마 건설과에서…
박경신 위원, 이번에 시에서 불법건축물 조사를 하면서 강제로 이행금을 물면서 도로점유세를 최근에 고지서가 날아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신종형, 그 관계는 건설과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요.
사례 11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공동체복지과장 천주완, 잠깐만요.
위원장 강장원, 몇 쪽이냐면 210쪽.
공동체복지과장 천주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말씀인가요?
위원장 강장원, 아니요. 더불어락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공동체복지과장 천주완, 기능보강사업이요?
위원장 강장원, 예.
-중략-
위원장 강장원, 21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 이건 명시이월로 넘어간 이유가 있나요?
공동체복지과장 천주완, 혹시 사업 명?
위원장 강장원, 아래쪽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공동체복지과장 천주완, 제가 지금 종합적으로 갖고 있어서 혹시 복지관 명칭이 있는가요? 제가 다른 자료를, 세세한 자료를 못 갖고 있어서.
위원장 강장원, 사회복지사업보조 바로 아래요.
공동체복지과장 천주완, 행복나루복지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위원장 강장원, 예.
사례 12
누구를 위한 노골적인 청탁?
박경신 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3개를 신설할 계획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용하고 수익사업을 내고 있고, 그전에는 옥외광고협회에서 현수막 게시대 운영을 했었는데 향후계획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 운용에 대해서 위탁하고 있는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시 옥외광고협회에 이관해서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상희, 현재 차원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원래 설립목적상 그런 시설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이 없을 때는 옥외광고협회 광산구지부에서 맡아서 그런 사업들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기존시스템이라든지 인력도 좀 더 확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단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라든지 그런 부분이 과대했을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옥외광고협회로 이관하는 그런 부분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신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산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