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은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광주경찰청은 지방청 및 조합장 선거 실시가 예정된 관내 5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22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수집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진행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다음달 26일부터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상황유지와 함께 신고 접수 時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모든 기능을 활용해 총력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 단속대상 주요 불법행위 】
①<금품선거> 선거인 또는 상대 후보자에게 금품･향응 제공, 당선 후 사례 약속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기부, 식사 등 제공하는 행위
②<흑색선전>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③<불법 선거개입>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발표하는 행위, 선거 브로커‧사조직 등 이용 불법 선거운동
④<선거폭력> 후보자‧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⑤<기타 선거사범> 선거운동기간 위반 등 각종 제한규정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①금품선거 ②흑색선전 ③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 사법처리 한다.
특히 설 명절 전후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선관위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불법행위자 이외에도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하는 등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금품수수 등 ‘돈 선거’ 문화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므로,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며, 범죄 신고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