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금고 논란 구청장 책임론·역할론 대두
심의위원 명단 유출 위임사무 최종 책임은 區廳長
국민은행 관계자 구청장과 동향 밝혀져 말썽 일어
입력 : 2019. 03. 10(일)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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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발생해 수개월 답보상태인 광산구 금고선정시비와 관련해 김삼호 광산구청장의 책임론과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광산구는 작년 구금고를 국민은행으로 선정할 당시만 해도 수십억 원의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이익은 고사하고 오히려 혼란과 분열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광산구는 금고선정과 관련해 '재심의'도 '재선정'도 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장에 대한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가 김삼호 구청장과 동향(전남 곡성)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책임론이 일고 있는 대목은 지역사회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구청 직원의 심의위원 명단 유출은 결국 구청장에게 위임받은 행위로 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으며 42만 광산구민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산구는 금고 선정과 관련해 심의위원 명단 유출과 경찰 수사에 대해 사과했지만 구청장의 직접적인 사과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당초 광산구 금고 선정 당시 국민은행 책임자가 구청장과 동향인 곡성 출신으로 알려지면서 지금까지도 각종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구청장이 직접 나서 책임지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A씨(송정동 거주)는 “구청장이 전면에 나서 결자해지 심정으로 농협과 국민은행 관계자를 만나 사태를 마무리 짓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며 역할론을 제기했다.
광산구 금고 선정시비와 관련한 경찰수사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어 조만간 수사가 마무리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광산구는 경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구금고 선정과 관련해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광산구가 작년 금고 선정과 관련해 심의위원 명단 유출로 공무원 2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입찰참여 은행의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소송까지 수개월 간 혼선에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달 말 2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광주은행이 현재 법적 분쟁은 1금고 운영기관 선정에 국한됐다며 최근 법원에 계약이행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1금고에 이어 2금고마저 법적 공방에 빠졌지만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광산구는 구금고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농협과 1개월씩 매달 연장계약을 하고 있는 해프닝을 벌이고 있는 등 무기력한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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