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은 구의원으로 민의 대변
불법현수막 근절 위해 구민 직접 나서는데 일조
‘광산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발의
지역서점활성화 위한 ‘지역서점인증제’ 도입건의
입력 : 2019. 03. 10(일)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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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는 17명의 작년 6월 당선된 구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중 무려 14명이 초선이다.
배홍석 의장을 포함해 17명의 구의원이 동아리까지 만들어 공부에 매진하는 등 구정을 이끌어갈 한 축으로 열정을 불사르고 있다.
밤 10시가 지나도 구의회 의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는 등 모처럼 지방의원의 역할을 기대하는 신선한 층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견제나 감시보다 협력하면서 광산구의 발전을 위해 무엇인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집행부 공직자에게 군림하는 모습보다 배우는 자세를 견지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일조하겠다는 각오로 서로 협조하면서 배우고 익히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도 일부에서 보여주고 있어 지금까지 실망스러운 지방의회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개의 지역이 사정은 마찬가지지만 날로 지능화 되고 있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이영훈 구의원을 만나 전후 사정을 들었다. /편집자주


Q, 구의원으로 9개월에 접어드는데 최근 근황은 어떤지요.
A, 막상 구의원이 되고 보니 초선의원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따라서 지역구인 수완동민을 포함해 42만 광산구민을 위해 동료의원과 함께 불철주야 광산구정에 대한 공부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Q, 날로 지능화 되고 있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구민이 직접 나서는데 일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A, 구의원에 당선되기 전부터 동네를 도배하고 있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근절책을 생각해 봤습니다.
구의원이 당선되기 전에는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 불법현수막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만약 구의원이 된다면 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 근절에 나서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으며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지난달 광산구의 2019년 업무계획보고 당시 공무원의 단속시간을 피해 주말, 휴일 게릴라성 불법 현수막 게첨으로 단속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아파트 주민대표회의, 주민자치회 등 단체에 정비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안한 것입니다.
따라서 광산구는 아파트 주민 대표 등과 불법광고물 정비 민․관 협약을 체결해 지정된 구간 내 불법광고물 정비 권한을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한 불법광고물은 행정의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해 구민이 직접 나서 불법현수막을 정비한다면 탁월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 정비단은 광산구와 맺은 협약을 근거로 3월부터 신창, 수완지구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성과 검토를 거쳐 점차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Q, 지난 1월 28일 열린 광산구의회 제243회 임시회에서 ‘광산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신다면.
A, ‘광산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권 보호 대책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에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임대차 관계 형성을 통해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상권 상생협약 체결 권장 △상생협약 체결 시 행정적 지원, 상생협약 체결 상가에 대한 환경 개선 및 공공 기반시설 조성비용 지원 등 상생협약 지원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산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상생 및 협력 여건을 조성과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Q,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역서점인증제’ 도입 건의는 무슨 취지인가요.
A, ‘지역서점인증제’는 광산구가 지난 2017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대형서점의 할인공세를 제한해 동네 서점을 살리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현장시찰 결과 지역서점이 아닌 도서납품 전문도매상 등의 존재를 확인했고 그 외에도 일부 관행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어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외서점이나 유령서점과의 계약체결을 방지하고, 지역서점이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서점인증제’ 도입을 제안한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A, 구의원으로 불과 9개월입니다. 신분은 구의원이지만 수십년 공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 공직자에 비하면 아직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부족하고 나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분명 더 나은 식견을 가진 구의원으로 42만 광산구민을 대변할 수 있도록 부족한 만큼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책임지는 각오와 배우는 자세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터뷰 정리 / 조영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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