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철 의원은 운남동 주민자치회장으로 마을현장에서 15년간 마을활동가로 역할을 수행했다.
주민자치회장, APT연합회회장 통장단장,지구시민운동연합지회장,생활안전협의회,지사협,바르게살기위원등 다양한 마을활동의 경험을 가지고 작년 7월 광산구의회에 입성했다.
공병철 의원은 철저한 현장경험을 토대로 한 첫 번째 공약 역시 자치분권시대 주민자치회 조례개정이다.
광산구 21개동 주민자치회 전면시행과 자치 지원 사항 마련이다. 국민주권시대 주민자치회 전면개정으로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자율적으로 일을 기획, 집행하도록 주민자치회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공병철 의원의 주장이다.
공 의원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의 역량이 커지고 풀뿌리 생활 자치의 활성화라는 시대의 흐름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공병철 의원에게 주미자치회에 대해 앞으로의 방향과 비전 등을 들었다. /편집자주


공병철 광산구의회 의원은 “광산은 21개의 행정 동으로 돼 있는데 작년까지 3개동은 주민자치회로 운영 나머지 18개동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주무부서인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주민자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광산구는 전국 지자체중 주민자치분야의 선도적 자치단체로 손꼽히고 있으며 수상경력도 많으며 나름대로 마을공동체의 선두주자로 자부하고 있다. 이처럼 자치역량이 뛰어난 광산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민이 주인 되는 주민자치의 시대에 주민자치회의 지원과 운영은 아쉬운 점이 많다”는 입장이다.
이어 “주도적인 주민자치회이 운영을 위한 지원과 사업비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무국 설치와 간사 인건비등 지속적인 자치회 활동을 위해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공 의원은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산구 21개동 주민자치회 전면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하루빨리 광산구 21개 동에 대한 전면시행으로 광산형, 진정한 주민자치를 만들어가야 하며 농촌동은 농촌형 주민자치로, 도시동은 도시형 주민자치로 복지동은 복지형 주민자치로, 획일적인 주민자치가 아닌 각동별 특색에 맞는 주민자치의 색깔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병철 의원은 “광산형 주민자치로 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색깔의 주민자치 모습이 나와야 하며 어룡동 주민자치회 구성에서 나왔던 주민자치회원 주민대표 선출과정이나 각 마을별 특색에 맞는 분과운영과 운영위원회 구성 등으로 책임성을 높이며 활동적인 자치회 모습을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공 의원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진정한 주민자치의 역할을 해주는 장소가 돼야 하며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마을회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놀고 토론하는 주민들의 마당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행정복지센터 권한 주민자치회로 이관돼야
현재 행정복지센터의 모든 권한이 동장에게 있지만 조례개정을 통해 행정복지센터의 권한이 주민자치회로 이관되어야 하며 실질적 관리자가 주민자치회로 이관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례로 운남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018년 주민커뮤니티 공간인 소담을 주민자치회가 운남복지센터와 위탁계약을 통해 주민자치회에서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주민자치회의 기능은 시범실시 조례를 보면 잘 나와 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특별법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주민자치의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사항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그 밖에 각종 교육활동, 행사 등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업무

◆주민자치회의 방향은?
행정이 하지 않는 것을 찾아야 하며 그중 하나가 주민의 문화, 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협의 업무에 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민자치회 협의 권한을 개별 조례에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주정차 구역선정협의, 문화, 복지시설 확충 시 의견제시 등이다.
또 행정보다 잘하는 것! 을 찾자는 것이다. 주민자치회가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행정사무의 수탁 등이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 작은 도서관, 문화센터등 주민이용 개방시설 관리, 주차장 관리나 공원관리 및 사회복지 사업 등 수탁사업 등이다.
더불어 마을계획이 수립 및 실행, 주민총회 개최, 주민참여 예산의 제안 및 편성 참여 등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지역문제 갈등의 해결책을 찾으며 주민편익을 위해 자원을 활용 할 수 있는 주민자치업무를 통해 공동체복원 추진 등 행정이 못하는 것을 찾자는 것이다.
이러한 주민자치회 활동들을 통해 주민이 원하고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주민의 주도로 이끌어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성, 자발성, 효과성 등 주민자치회원들의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마을성은 마을현안해결 및 공동체를 형성해 마을을 좋게 하는 공공성을 토대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한다.
둘째, 자발성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한다.
셋째, 효과성은 주민의 적극적 호응으로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지속성으로 공동체형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주민자치사업의 요건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와 정기적인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계획수립에 정당성이 확보돼야 주민참여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주민자치
지방분권이 화두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 30년 만에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로는 주민자치를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주민자치회를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함께 본격으로 주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다.
광산형 주민자치의 시작은 지난 2013년 운남동이 물꼬를 텄다.
운남동은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를 통해 전국 31개동 시범 동으로 선정되며 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으면서 광산의 주민자치는 시작됐다.
이어 지난 2017년 우산동, 첨단2동이 광주형 주민자치회로 선정, 설립됐고 올해 어룡동, 수완동이 실질적인 광산형 주민자치회로 순항하고 있다.

◆주민자치란, 주민 스스로 권한 행사
주민이 스스로 마을일을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정부가 아닌 풀뿌리 생활 자치를 하는 것
주민이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의 차이는 무엇일까?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가장 다른 점은 위촉권자가 다르다는 것이다.
주민 자치위원회의 위촉권자가 동장이라면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촉권자도 해촉도 동장으로 동(洞)의 소속위원회다.
조례에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는 조례에 ‘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해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로 규정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위촉권과 해촉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구청장에게 둠으로서 동과의 대등한 관계로 위원회 구성이 시작된다.
위원의 주민대표성 여부도 주민자치위원회가 투명한 공개적 절차가 없이 가까운 사람끼리 추천으로 선정돼 주민의 대표성이 부족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공개적인 선정과정으로 전문성 확보와 행정과의 대등한 관계로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하다.
광산구는 운남동에 이어 우산동과 첨단2동 그리고 2019년 어룡동과 수완동 등 5개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마을 활동이 활발한 도시동(거대동) 위주로 주민자치회가 확대되고 있다.
주민자치회로 운영하는 동은 작으나마 사업비가 지급되고 있고 올해 2019년도에 5개의 주민자치회동만의 사업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기도 하다.

◆운남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난 2013년 행정자치부 주관 전 국31개동에 선정된 운남동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운남동은 광산형 주민자치의 시작으로 지난 2013년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운남동은 공개모집, 위원선정심의회에서 심사 선출하고 20~30명 무보수 명예직 위원을 위촉했다.
운남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생활편리관련 업무 협의와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계없는 업무 수탁을 주요 가능으로 하고 있다.
아파트 정다운 골목길 만들기 사업, 내가 먼저 인사하기 캠페인 활동,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인사말 자동 음성기 설치, 운남 목련마을 소식지 발행, 목련마을 아카데미 운영, 풍영정천 공연장 활성화(운영) 등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 강은 활동으로 통해 2013년 행정안전부 주관 특별교부금 수상(1억)과 2016년 전국 주민자치회 우수동 선정, 2016년 광주광역시 올해의 마을 선정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강화된 자치역량과 동기부여 및 자긍심 고취와 마을의 주인으로 자발성과 책임성 강화 그리고 성공적인 롤모델 창출로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고 있다.
공병철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주민의 참여와 결정이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행정에 의존적인 경향이 남아 있어 교육과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마을 활동가와 사업 발굴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을계획 수립 등 행정으로부터 자립, 공원관리, 주차관리 등 지역현안 관심과 지속적인 사업 발굴을 통한 재정자립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의 비전 및 발전방향
주민자치회에 권한 부여 강화해야 하며 마을총회를 통한 마을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입법권 부여와 마을특성에 따른 자율적인 분과설치를 위한 조직권, 그리고 주민세 운영 재정지원강화를 위한 재정권이 담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병철 의원은 주민자치란 자치+주민을 의미하며 주민자치란 조직+주민, 주민자치란 조직+자치이다는 등식이 성립된다고 말하고 있다.
주민+조직+자치의 형태는 바람직한 주민자치의 모습으로 결국 주민자치는 마을의 일이다.
공 의원은 마을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생활자치 구현과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실행하는 주민자치회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자치회의 경험을 토대로 주민이 주인 되는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지역사회에서 주민자치 전문가로 마을활동가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광산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