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광산구 구금고 사건 기소의견 송치
A씨 공무상비밀누설, B씨 제3자 뇌물수수
은행 관계자 5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입력 : 2019. 03. 29(금)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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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은 광산구 구금고 선정과 관련해 광산구청 소속 공무원 등 관계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전날과 당일에 복수의 은행에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 A씨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또 A씨로부터 명단을 건네받은 은행 관계자 5명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공무원 B씨는 특정 은행에서 가족 명의로 신용대출 수천만 원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심의위원 등 4명에 대해서는 특정 은행을 잘 평가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콘서트 티켓 등을 제공받은 혐의 등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광산구청에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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