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1회용 비닐 전면 금지와 단속 불구 현장 반응은 “글쎄요” 예외 규정 악용 사례도
시민들 금지 사실조차 모르는 남의 일 ‘강 건너 불구경’
대안 전무한 채 단속대상 대형마트·제과점 국한도 한계
소규모 점포, 전통시장 등 제외 조기 정착 실효성 의문
광산구 “홍보 지속 고의성 다분하면 과태료 부과” 밝혀
조기정착 위해 정책 홍보 강화 등 현장캠페인 늘릴 계획
개인머그컵, 장바구니 등 사진 게시하면 소정 상품 지급
대안 전무한 채 단속대상 대형마트·제과점 국한도 한계
소규모 점포, 전통시장 등 제외 조기 정착 실효성 의문
광산구 “홍보 지속 고의성 다분하면 과태료 부과” 밝혀
조기정착 위해 정책 홍보 강화 등 현장캠페인 늘릴 계획
개인머그컵, 장바구니 등 사진 게시하면 소정 상품 지급
입력 : 2019. 04. 14(일) 11:58
광산구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의거 지난 1일부터 대대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일선 대형마트와 제과점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등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이 얼마나 달라질지 확인했다.
현재까지 사용을 억제하는 규제만 있지 대안을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단속 대상이 대형마트와 제과점에 국한돼 있다는 한계도 있다.
오히려 1회용 비닐봉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규모 점포 그리고 전통시장 등은 제외된 상태로 단속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1회용 비닐 전면 금지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현장 반응은 아직도 “글쎄요” 하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편집자주
# 첨단지구 한 대형마트 사례
지난 5일 오후 광산구 첨단지구의 한 대형마트. 할인행사를 벌이고 있어 많은 고객들이 몰렸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전면 금지가 실시된 지 닷새를 맞았지만 현장의 시민들은 모르는 듯했다. 청과류 판매대에 붙어있는 롤 형태의 1회용 비닐을 뽑아 물건을 담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다.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따르면 대규모 점포 및 165㎡(50평)이상의 슈퍼마켓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제과점 업종은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금지한다. 자원 남용을 막고 연간 280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해 환경을 지키자는 취지다.
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규모 점포, 165㎡(50평)이상의 슈퍼마켓, 제과점은 1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수분이 생기거나 흙이 묻는 경우에는 속 비닐 사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생선이나 고기, 두부, 아이스크림, 채소, 포장이 안 된 과일 등이 예외이다.
이날 대형마트에서 목격한 1회용 비닐봉투 남용은 이러한 예외 규정을 소비자가 혼돈하거나 악용하는 사례로 보였다.
과일과 채소 코너에서 주로 발생했다. 판매대에 비치된 속 비닐을 뜯어 과일과 채소를 담는 것까지는 허용 사항인데, 여분의 비닐봉투를 더 가져가 다른 물건도 넣는 식이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허용 사항 외의 속 비닐 사용을 삼가달라고 안내문과 방송 등으로 알리지만 몰래 사용하는 고객이 있어 난처할 때가 많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실제 이 대형마트 곳곳에는 ‘1회용 비닐봉지 사용 제한 안내’ 공지가 붙어 있고, “자원재활용촉진법 시행에 따라 1회용품 사용 규제로 인해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는 방송이 수시로 흘러나왔다.
# 수완지구 대형마트 사례
수완지구에 있는 한 대형마트에서는 속 비닐 때문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바나나는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는 포장이 되지 않은 과일, 흙 묻은 채소 등 속 비닐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에 속 비닐 사용을 저지하는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는 소비자도 있어 직원들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속 비닐 사용기준이 다소 헷갈리지만 정리하면 이렇다. 수분이 있는 두부와 생선, 정육은 비닐 봉투 포장이 허용되지만 용기에 담아 한번 포장한 제품은 1회용 비닐봉투에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감자 등 채소류와 과일 등 따로 포장하지 않은 신선식품은 비닐 봉투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음료수처럼 포장이 돼있고, 단순한 온도 차이로 수분이 생길 수 있는 제품은 속 비닐을 사용할 수 없다.
일반가공식품, 과자 등 골라 담기 상품 역시 이미 포장된 품목을 담기 위한 목적으로는 1회용 비닐봉투나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대신 젤리, 캔디 등을 개별 포장 없이 판매하는 경우나 제과점 빵 포장처럼 비닐봉지에 담아서 끝을 테이프로 붙이는 경우에는 포장으로 간주돼 사용이 가능합니다.
●광산구, 조기 정착에 만전 방침
광산구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대규모마트,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1111개, 제과점업종 131개 사업장에 1회용품 사용규제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1월 31일 송정역사내 대시민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및 장바구니 사용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홍보활동을 했다.
또 광산구 관내 슈퍼마켓(165㎡)이상 114개 중 103개, 제과점업종 131개 중 101개 사업장에 직접 현장 방문해 홍보 및 관련포스터를 배포 하는 등 현장홍보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또한, SNS를 통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 머그컵, 텀블러, 장바구니 등을 사용한 장소와 사진을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광산구는 1회용 비닐 사용 금지가 조기에 정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초부터 시행한 1회용 비닐 사용 금지 정책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현장에서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광산저널
현재까지 사용을 억제하는 규제만 있지 대안을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단속 대상이 대형마트와 제과점에 국한돼 있다는 한계도 있다.
오히려 1회용 비닐봉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규모 점포 그리고 전통시장 등은 제외된 상태로 단속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1회용 비닐 전면 금지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현장 반응은 아직도 “글쎄요” 하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편집자주
# 첨단지구 한 대형마트 사례
지난 5일 오후 광산구 첨단지구의 한 대형마트. 할인행사를 벌이고 있어 많은 고객들이 몰렸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전면 금지가 실시된 지 닷새를 맞았지만 현장의 시민들은 모르는 듯했다. 청과류 판매대에 붙어있는 롤 형태의 1회용 비닐을 뽑아 물건을 담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다.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따르면 대규모 점포 및 165㎡(50평)이상의 슈퍼마켓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제과점 업종은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금지한다. 자원 남용을 막고 연간 280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해 환경을 지키자는 취지다.
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규모 점포, 165㎡(50평)이상의 슈퍼마켓, 제과점은 1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수분이 생기거나 흙이 묻는 경우에는 속 비닐 사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생선이나 고기, 두부, 아이스크림, 채소, 포장이 안 된 과일 등이 예외이다.
이날 대형마트에서 목격한 1회용 비닐봉투 남용은 이러한 예외 규정을 소비자가 혼돈하거나 악용하는 사례로 보였다.
과일과 채소 코너에서 주로 발생했다. 판매대에 비치된 속 비닐을 뜯어 과일과 채소를 담는 것까지는 허용 사항인데, 여분의 비닐봉투를 더 가져가 다른 물건도 넣는 식이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허용 사항 외의 속 비닐 사용을 삼가달라고 안내문과 방송 등으로 알리지만 몰래 사용하는 고객이 있어 난처할 때가 많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실제 이 대형마트 곳곳에는 ‘1회용 비닐봉지 사용 제한 안내’ 공지가 붙어 있고, “자원재활용촉진법 시행에 따라 1회용품 사용 규제로 인해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는 방송이 수시로 흘러나왔다.
# 수완지구 대형마트 사례
수완지구에 있는 한 대형마트에서는 속 비닐 때문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바나나는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는 포장이 되지 않은 과일, 흙 묻은 채소 등 속 비닐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에 속 비닐 사용을 저지하는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는 소비자도 있어 직원들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속 비닐 사용기준이 다소 헷갈리지만 정리하면 이렇다. 수분이 있는 두부와 생선, 정육은 비닐 봉투 포장이 허용되지만 용기에 담아 한번 포장한 제품은 1회용 비닐봉투에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감자 등 채소류와 과일 등 따로 포장하지 않은 신선식품은 비닐 봉투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음료수처럼 포장이 돼있고, 단순한 온도 차이로 수분이 생길 수 있는 제품은 속 비닐을 사용할 수 없다.
일반가공식품, 과자 등 골라 담기 상품 역시 이미 포장된 품목을 담기 위한 목적으로는 1회용 비닐봉투나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대신 젤리, 캔디 등을 개별 포장 없이 판매하는 경우나 제과점 빵 포장처럼 비닐봉지에 담아서 끝을 테이프로 붙이는 경우에는 포장으로 간주돼 사용이 가능합니다.
●광산구, 조기 정착에 만전 방침
광산구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대규모마트,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1111개, 제과점업종 131개 사업장에 1회용품 사용규제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1월 31일 송정역사내 대시민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및 장바구니 사용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홍보활동을 했다.
또 광산구 관내 슈퍼마켓(165㎡)이상 114개 중 103개, 제과점업종 131개 중 101개 사업장에 직접 현장 방문해 홍보 및 관련포스터를 배포 하는 등 현장홍보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또한, SNS를 통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 머그컵, 텀블러, 장바구니 등을 사용한 장소와 사진을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광산구는 1회용 비닐 사용 금지가 조기에 정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초부터 시행한 1회용 비닐 사용 금지 정책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현장에서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광산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