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제246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박현석 의원,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 개진
조영임 의원, 클린광산 지속 운영방안 마련
조영임 의원, 클린광산 지속 운영방안 마련
입력 : 2019. 06. 16(일) 14:28
박현석의원(가선거구)이 14일 열린 광산구의회 제24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박 의원은 소촌 건널목 입체화 공사와 관련해 “소방차량통행, 교통약자 이용 편의시설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소촌건널목 입체화 공사에 긴급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하차도 높이제한으로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해 우회도로를 이용할 경우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소방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며 이용자 불편만 가중되고 있는 소촌 건널목 입체화 공사에 대한 집행부의 긴급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조영임 의원(다선거구)은 “광산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일원화 정책을 취소하고 클린광산사회적협동조합(이하 ‘클린광산’)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집행부는 감사위 징계처분에 대한 적극적인 이의제기 노력 없이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이를 묵인하고 있다”며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관행은 행정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1항 8호에 의거 클린광산과의 수의계약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위 처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관계 부처의 검토를 종합하여 소중한 협동조합의 경험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소촌 건널목 입체화 공사와 관련해 “소방차량통행, 교통약자 이용 편의시설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소촌건널목 입체화 공사에 긴급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하차도 높이제한으로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해 우회도로를 이용할 경우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소방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며 이용자 불편만 가중되고 있는 소촌 건널목 입체화 공사에 대한 집행부의 긴급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조영임 의원(다선거구)은 “광산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일원화 정책을 취소하고 클린광산사회적협동조합(이하 ‘클린광산’)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집행부는 감사위 징계처분에 대한 적극적인 이의제기 노력 없이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이를 묵인하고 있다”며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관행은 행정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1항 8호에 의거 클린광산과의 수의계약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위 처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관계 부처의 검토를 종합하여 소중한 협동조합의 경험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