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에서 행정편의대로만 일을 처리한다면 주민자치법규인 조례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또 한 이러한 행정의 잘못되고 그릇된 행위들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잘못이며 시급히 시정해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다”고 광산구정의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영훈 의원 5분 발언)
이영훈 의원이 25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산구 행정에 대해 동네 구멍가게만도 못하다는 날선 비판에 나섰다.
특히 공직기강 해이와 구청장은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협치로 구정을 이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이영훈 의원은 광산구의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산구정의 전반적인 안일함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또 최근 발생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서도 구청장의 책임 있는 답변과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공직기강 해이의 대표적인 사례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불법 모집공고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상임위 예비심사 때 조례개정안이 본회의장에서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의회와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사업자 모집공고를 할 수 있느냐며 담당 과장에게 따져 묻자 12월 안에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며 급해서 모집공고를 먼저 냈다는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는 답변을 듣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의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답변과 이런 답변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게 광산구 행정의 현주소라며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일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제는 행정에서의 이러한 일들이 처음이 아니며 그동안 8대 의회 들어서 수차례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실례로 작년에 각 동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고칠 때 해당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기 전에 이미 각동의 로고와 명칭이 다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또 100 리터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 중단 때도 의회의 동의나 조례 개정 없이 먼저 봉투생산을 중단해버린 사실이 있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의회가 이러한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면 늘 시기상의 이유와 시급성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말로는 죄송하다며 다음에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겠다 말뿐 이 같은 문제는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가 밖에 나가서 잘못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면 부모가 욕을 먹는다며 구청장은 행정의 수장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통감해야 하며 다시 한번 광산구 행정에 대한 깊은 성찰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청장은 취임 초기부터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고 광산구에는 자신을 제외한 열일곱 명의 구청장들이 의회에 있다고 말한 사실을 거론했다.
구청장은 취임 초기 늘 입버릇처럼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협치로 구정을 이끌겠다고 했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행정이 의회와 제대로 소통도 하지 않는데 일반 주민들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겠냐며 이제라도 가식적이고 말뿐인 소통은 지양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소통을 해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