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가게만 못한 행정, 구청장 리더십 어디까지?
이영훈 의원, 8대 의회 들어 수차례 불법행위 반복 지적
공병철 의원, 국장은 고성과 폭언·구청장 목격하고 외면
불법 입찰공고 큰 공직자, 본회의는 요식행위 불과 물의
구청과 함께 공익감사청구. 공직자들 슬그머니 기각요청
시, 환경미화원 국외연수 광산구청 간부만 혼자 동행해
공병철 의원, 국장은 고성과 폭언·구청장 목격하고 외면
불법 입찰공고 큰 공직자, 본회의는 요식행위 불과 물의
구청과 함께 공익감사청구. 공직자들 슬그머니 기각요청
시, 환경미화원 국외연수 광산구청 간부만 혼자 동행해
입력 : 2019. 12. 17(화) 19:00
이 의원은 최근 공직기강 해이의 대표적인 사례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불법 모집공고를 지적했다.
광산구가 공직기강 해이가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광산구 행정에 대해 동네 구멍가게만도 못하다면서 날선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또 42만 광산구의 수장인 구청장의 리더십이 어디까지 인지 가늠할 수 있었다는 발언은 시사 하는 바 적지 않다.
# 사례 1
이영훈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광산구 행정에 대해 동네 구멍가게만도 못하다면서 날선 비판을 이어 나갔다.
이 의원은 최근 공직기강 해이의 대표적인 사례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불법 모집공고를 지적했다.
담당 과장은 민간위탁업체 선정이 시급해서 모집공고를 먼저 냈다는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는 답변을 듣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의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답변과 이런 답변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게 광산구 행정의 현주소라며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일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전 각동의 로고와 명칭이 다 변경됐고 100 리터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도 중단되는 등 8대 의회에서 수차례 불법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사례 2
공병철 의원은 지난 9일 광산구의회 2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해당 국장급 간부와 구청장의 도를 넘은 의회 무시 사실이 알려졌다.
공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중 구청 국장급 간부가 의원에게 대들고 언성을 높였으며 구청장은 이를 목격했지만 애써 모른 채 외면하고 돌아선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공 의원의 질문을 받은 담당국장은 (국장이)그런 것까지 어떻게 아느냐, 하루 결제가 100여건이 되니 모두 다 알 수는 없다는 놀라운 대답을 했다는 것이다.
이후 국장은 계속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으며, 부구청장 대행이라 바쁘다, 나도 나이가 몇 살인데, 수행과장도 있는데 하면서 더욱 소리를 높였다고 공 의원은 주장했다.
공 의원은 구청장이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국장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으며 구청장이 이 같은 상황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돌아섰다고 지적하면서 42만 광산구의 수장인 구청장의 리더십이 어디까지 인지 가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건의 발단은 행정사무감사 3일째인 지난달 29일.
구청 7층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해외연수를 떠난 모 과장에 대해 적절한지 여부를 묻는데서 시작됐다.
#사례 3
광산구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는 조례안 만을 근거로 불법 입찰공고를 올린 간 큰 공직자가 물의를 빚었다.
더구나 광산구의회에서 2019년 광산구정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는 기간에 불법으로 입찰공고를 올린 일이 발생해 42만 광산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하지만 해당 부서의 과장은 물의가 일고 있는 사항에 대해 오히려 반발하고 있다.
A과장은 취재과정에서 “공고의 권한은 광산구청에 있으며 구의회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또 “해당 상임위 구의원들의 협의 아래 모집공고를 올렸으며 상임위를 통과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직 본회를 통과하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 할 것이 자명한 일이고 (본회의는)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입법권을 가진 의회를 안중에도 두지 않는 듯 자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사례 4
광산구 공직사회에서 이대로는 안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으로 일면서 시작한 광산구의회의 공익감사청구.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광산구 공직자들은 감사원에 공익감사 기각을 요청한 사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광산구는 감사원에 광산구의회가 제기한 공익감사청구는 광산구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각요청에 대해 쉬쉬하는 분위기로 일관하면서 진실을 감추기 급급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의회 특위 위원들은 한마디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고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복수의 구의회 특위위원은 “특정한 누구를 처벌하기 위해 특위를 진행한 것은 아니고 이제라도 비뚤어진 청소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으로 일었으며 해당부서 공무원들도 뜻을 같이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래놓고 나서 감사원의 의견 요구에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기각을 요청한 사실은 충격적이며 공무원들의 이중성에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사례 5
광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청소행정 전반에 걸친 특별위원회가 활동 중임을 감안하지 않고 국외연수를 떠난 구청 간부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이 물의를 빚었다.
물의를 빚은 구청 과장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공병철 구의원과 담당 국장과의 마찰에 크게 한몫했다.
국장은 국외연수를 떠난 과장의 변호에 열중해 결국 구의원에게 불손한 태도와 고성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공병철 의원에 따르면 물의 중심에 있는 구청 간부의 이번 호주연수는 정년퇴직예정자 및 모범 환경미화원들에게 주는 포상성격의 연수프로그램으로 확인됐다.
또 광주 5개 일선 자치구 중 과장이 연수에 동행한 곳은 광산구뿐이었으며 심지어 남구는 환경미화원 2명만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해당과장의 이번 호주 국외연수는 광산구의 예산도 2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돼 비난을 사고 있다. /광산저널
광산구가 공직기강 해이가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광산구 행정에 대해 동네 구멍가게만도 못하다면서 날선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또 42만 광산구의 수장인 구청장의 리더십이 어디까지 인지 가늠할 수 있었다는 발언은 시사 하는 바 적지 않다.
# 사례 1
이영훈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광산구 행정에 대해 동네 구멍가게만도 못하다면서 날선 비판을 이어 나갔다.
이 의원은 최근 공직기강 해이의 대표적인 사례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불법 모집공고를 지적했다.
담당 과장은 민간위탁업체 선정이 시급해서 모집공고를 먼저 냈다는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는 답변을 듣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의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답변과 이런 답변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게 광산구 행정의 현주소라며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일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전 각동의 로고와 명칭이 다 변경됐고 100 리터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도 중단되는 등 8대 의회에서 수차례 불법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사례 2
공병철 의원은 지난 9일 광산구의회 2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해당 국장급 간부와 구청장의 도를 넘은 의회 무시 사실이 알려졌다.
공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중 구청 국장급 간부가 의원에게 대들고 언성을 높였으며 구청장은 이를 목격했지만 애써 모른 채 외면하고 돌아선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공 의원의 질문을 받은 담당국장은 (국장이)그런 것까지 어떻게 아느냐, 하루 결제가 100여건이 되니 모두 다 알 수는 없다는 놀라운 대답을 했다는 것이다.
이후 국장은 계속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으며, 부구청장 대행이라 바쁘다, 나도 나이가 몇 살인데, 수행과장도 있는데 하면서 더욱 소리를 높였다고 공 의원은 주장했다.
공 의원은 구청장이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국장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으며 구청장이 이 같은 상황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돌아섰다고 지적하면서 42만 광산구의 수장인 구청장의 리더십이 어디까지 인지 가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건의 발단은 행정사무감사 3일째인 지난달 29일.
구청 7층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해외연수를 떠난 모 과장에 대해 적절한지 여부를 묻는데서 시작됐다.
#사례 3
광산구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는 조례안 만을 근거로 불법 입찰공고를 올린 간 큰 공직자가 물의를 빚었다.
더구나 광산구의회에서 2019년 광산구정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는 기간에 불법으로 입찰공고를 올린 일이 발생해 42만 광산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하지만 해당 부서의 과장은 물의가 일고 있는 사항에 대해 오히려 반발하고 있다.
A과장은 취재과정에서 “공고의 권한은 광산구청에 있으며 구의회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또 “해당 상임위 구의원들의 협의 아래 모집공고를 올렸으며 상임위를 통과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직 본회를 통과하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 할 것이 자명한 일이고 (본회의는)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입법권을 가진 의회를 안중에도 두지 않는 듯 자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사례 4
광산구 공직사회에서 이대로는 안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으로 일면서 시작한 광산구의회의 공익감사청구.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광산구 공직자들은 감사원에 공익감사 기각을 요청한 사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광산구는 감사원에 광산구의회가 제기한 공익감사청구는 광산구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각요청에 대해 쉬쉬하는 분위기로 일관하면서 진실을 감추기 급급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의회 특위 위원들은 한마디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고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복수의 구의회 특위위원은 “특정한 누구를 처벌하기 위해 특위를 진행한 것은 아니고 이제라도 비뚤어진 청소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으로 일었으며 해당부서 공무원들도 뜻을 같이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래놓고 나서 감사원의 의견 요구에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기각을 요청한 사실은 충격적이며 공무원들의 이중성에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사례 5
광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청소행정 전반에 걸친 특별위원회가 활동 중임을 감안하지 않고 국외연수를 떠난 구청 간부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이 물의를 빚었다.
물의를 빚은 구청 과장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공병철 구의원과 담당 국장과의 마찰에 크게 한몫했다.
국장은 국외연수를 떠난 과장의 변호에 열중해 결국 구의원에게 불손한 태도와 고성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공병철 의원에 따르면 물의 중심에 있는 구청 간부의 이번 호주연수는 정년퇴직예정자 및 모범 환경미화원들에게 주는 포상성격의 연수프로그램으로 확인됐다.
또 광주 5개 일선 자치구 중 과장이 연수에 동행한 곳은 광산구뿐이었으며 심지어 남구는 환경미화원 2명만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해당과장의 이번 호주 국외연수는 광산구의 예산도 2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돼 비난을 사고 있다. /광산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