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 빠진 광산구,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강행
캠핑장, 민간 영역 사업 애당초 시작하지 말아야
지자체장의 포플리즘이 빚어낸 부실한 졸속 행정
적자 위탁통해 민간에게 떠넘기겠다 한심한 발상
수십억 혈세투입 정상운영 가능여부 문제 본질
지자체장의 포플리즘이 빚어낸 부실한 졸속 행정
적자 위탁통해 민간에게 떠넘기겠다 한심한 발상
수십억 혈세투입 정상운영 가능여부 문제 본질
입력 : 2020. 02. 16(일) 12:05
광산구가 리스크 예상이 충분한 국민여가 친환경 오토캠핑장에 대한 민간위탁을 강행하고 있어 나사 빠진 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광산구의회 일부 의원들도 나사 빠진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에 부화뇌동하면서 해당조례 제정에 앞장서는 등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광산구 국민여가 친환경 오토캠핑장은 누가 운영하는지의 문제가 본질이 아니지만 서로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민간영역의 사업을 애당초 시작하지 말아야 했지만 지자체에서 붙들고 욕심을 냈다는데 있다.
또 지역이든 국가든 국민의 혈세가 기 투입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다.
주변 여건이 전혀 조성이 되지 않고 있고 변변한 진입로마저 없는 상태에서 캠핑장의 개장은 불을 보든 당연한 적자 운영이라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고 뛰어든 민간 위탁업체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불법 탈법운영이 불가피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객과 42만 광산구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 당연하다.
광산구는 학습효과가 거의 없다, 민간업자와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시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이는 뒷심이 없는 공직자들의 입장이며 시각이다.
10억 원을 투자해 적자를 면치 못하면 위탁사업자는 결국 광산구는 물어뜯고 구청 앞에서 시위를 벌일 것이며 그보다 더한 행동도 불사할 것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강행 이유로 캠핑장 운영 노하우가 전무하고 수익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추진 당시부터 캠핑장 운영 노하우 전무는 이미 알고 시작된 일로 이제 와서 민간위탁의 근거로 삼고 있는 대목은 납득하기 어렵다.
광산구가 캠핑장 운영 노하우 전무를 이유로 들어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졸속 행정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또 수익성 측면에서 광산구가 직영할 경우 연간 수억 원의 적자가 예상돼 직영은 된다는 행정기관에서 캠핑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적자를 민간에게 떠넘기고 보겠다는 얄팍하고 한심한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민간 위탁할 경우 인력 측면에서 인건비 등의 절감을 통해 위탁사업자는 수익을 제고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민간 위탁자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무리한 업무와 과도한 근무시간을 고려할 경우 근로기준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행정기관인 광산구가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함으로 실정법을 위반하도록 유도 또는 강요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오토캠핑장이 민간에게 위탁됐을 때도 수익성을 제고하기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3살 먹은 아이도 알고도 남을 정도다.
실제 광산구가 조성한 오토캠핑장은 본량동에서도 한 참 더 들어가야 하는 왜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변변한 진입도로가 없다는 문제점이 광산구의회 등에서 수차례 지적됐지만 지금까지 대책이 없는 상태다.
광산구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궁여지책으로 정부부처의 공모사업에 참여해 진입도로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작년 공모사업에 떨어졌다.
올해 공모사업도 선정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도 사실상 없는 셈이다. 따라서 민간이 위탁 운영해도 오토캠핑장 이용객이 있을지 미지수 다.
주변 여건 어느 것 하나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광산구 행정은 민간에게 위탁함으로 서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여가 친환경 오토캠핑장 조성 추진
국민여가 친환경 오토캠핑장 조성은 지난 2016년 민형배 구청장 당시인 민선 6기에 시작된 사업으로 당시 오토캠핑장이 붐을 일으키면서 추진된 갑작스런 사업이라는 평가다.
당시 얼마나 그리고 갑자기 졸속으로 추진됐는지 진행 과정에서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오락가락 행정으로 일관했다.
실제 사업 부지를 바꾸는가 하면 뒤늦게 일반 텐트 상당수를 카라반 설치로 변경, 추진하는 등 수차례 설계 변경했다.
해당 사업은 공사 중단을 반복하면서 지금까지도 도로개설 등 제대로 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진행 중에 있다.
당초 계획서는 도심형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으로 오토캠핑장 24면, 글램핑·카라반 각 5동, 바비큐 존 10면 어드벤처 파크 등으로 구성됐다.
사업부지 인근에 2필지의 구유지가 있어 향 후 확장 가능성을 적시했고 용진산 등산로, 경당, 활터(국궁터) 등이 있어 연계개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018년 1월부터 거의 1년여 공사가 중단되고 세부내용이 변경됐다. 사업 명부터 국민여가 친환경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으로 바뀌고 오토캠핑장 32면으로 카라반 28면과 일반텐트 4면으로 변경됐고 개발면적도 약간 늘어났다.
소요 사업비도 당초 20억여 원에서 24억 원이 넘어섰다.
이 같이 사업이 변경되면서 카라반 설치비용 8억여 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됐으며 광산구의회의 추가 예산 확보에 난색을 표명하자 민간위탁이라는 고육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카라반 설치비용 8억여 원을 민간으로 하여금 투자하게 하고 위탁을 준다는 내용이다.
광산구의회 일부 의원들도 나사 빠진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에 부화뇌동하면서 해당조례 제정에 앞장서는 등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광산구 국민여가 친환경 오토캠핑장은 누가 운영하는지의 문제가 본질이 아니지만 서로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민간영역의 사업을 애당초 시작하지 말아야 했지만 지자체에서 붙들고 욕심을 냈다는데 있다.
또 지역이든 국가든 국민의 혈세가 기 투입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다.
주변 여건이 전혀 조성이 되지 않고 있고 변변한 진입로마저 없는 상태에서 캠핑장의 개장은 불을 보든 당연한 적자 운영이라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고 뛰어든 민간 위탁업체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불법 탈법운영이 불가피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객과 42만 광산구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 당연하다.
광산구는 학습효과가 거의 없다, 민간업자와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시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이는 뒷심이 없는 공직자들의 입장이며 시각이다.
10억 원을 투자해 적자를 면치 못하면 위탁사업자는 결국 광산구는 물어뜯고 구청 앞에서 시위를 벌일 것이며 그보다 더한 행동도 불사할 것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강행 이유로 캠핑장 운영 노하우가 전무하고 수익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추진 당시부터 캠핑장 운영 노하우 전무는 이미 알고 시작된 일로 이제 와서 민간위탁의 근거로 삼고 있는 대목은 납득하기 어렵다.
광산구가 캠핑장 운영 노하우 전무를 이유로 들어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졸속 행정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또 수익성 측면에서 광산구가 직영할 경우 연간 수억 원의 적자가 예상돼 직영은 된다는 행정기관에서 캠핑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적자를 민간에게 떠넘기고 보겠다는 얄팍하고 한심한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민간 위탁할 경우 인력 측면에서 인건비 등의 절감을 통해 위탁사업자는 수익을 제고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민간 위탁자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무리한 업무와 과도한 근무시간을 고려할 경우 근로기준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행정기관인 광산구가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함으로 실정법을 위반하도록 유도 또는 강요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오토캠핑장이 민간에게 위탁됐을 때도 수익성을 제고하기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3살 먹은 아이도 알고도 남을 정도다.
실제 광산구가 조성한 오토캠핑장은 본량동에서도 한 참 더 들어가야 하는 왜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변변한 진입도로가 없다는 문제점이 광산구의회 등에서 수차례 지적됐지만 지금까지 대책이 없는 상태다.
광산구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궁여지책으로 정부부처의 공모사업에 참여해 진입도로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작년 공모사업에 떨어졌다.
올해 공모사업도 선정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도 사실상 없는 셈이다. 따라서 민간이 위탁 운영해도 오토캠핑장 이용객이 있을지 미지수 다.
주변 여건 어느 것 하나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광산구 행정은 민간에게 위탁함으로 서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여가 친환경 오토캠핑장 조성 추진
국민여가 친환경 오토캠핑장 조성은 지난 2016년 민형배 구청장 당시인 민선 6기에 시작된 사업으로 당시 오토캠핑장이 붐을 일으키면서 추진된 갑작스런 사업이라는 평가다.
당시 얼마나 그리고 갑자기 졸속으로 추진됐는지 진행 과정에서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오락가락 행정으로 일관했다.
실제 사업 부지를 바꾸는가 하면 뒤늦게 일반 텐트 상당수를 카라반 설치로 변경, 추진하는 등 수차례 설계 변경했다.
해당 사업은 공사 중단을 반복하면서 지금까지도 도로개설 등 제대로 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진행 중에 있다.
당초 계획서는 도심형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으로 오토캠핑장 24면, 글램핑·카라반 각 5동, 바비큐 존 10면 어드벤처 파크 등으로 구성됐다.
사업부지 인근에 2필지의 구유지가 있어 향 후 확장 가능성을 적시했고 용진산 등산로, 경당, 활터(국궁터) 등이 있어 연계개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018년 1월부터 거의 1년여 공사가 중단되고 세부내용이 변경됐다. 사업 명부터 국민여가 친환경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으로 바뀌고 오토캠핑장 32면으로 카라반 28면과 일반텐트 4면으로 변경됐고 개발면적도 약간 늘어났다.
소요 사업비도 당초 20억여 원에서 24억 원이 넘어섰다.
이 같이 사업이 변경되면서 카라반 설치비용 8억여 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됐으며 광산구의회의 추가 예산 확보에 난색을 표명하자 민간위탁이라는 고육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카라반 설치비용 8억여 원을 민간으로 하여금 투자하게 하고 위탁을 준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