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주차장도 보안구역이냐 ‘인권침해 논란’
구역 설정 말은 민원인 편의 제고, 현실은 찬밥 신세 전락
본관 출입구 경찰은 직선거리, 민원인은 주차장 빙 돌아야
주차장 총232면 대부분 직원들 사용, 겨우 37면 민원인 몫
13억 혈세 들인 주차타워 직원 차량 전용주차장으로 둔갑
본관 출입구 경찰은 직선거리, 민원인은 주차장 빙 돌아야
주차장 총232면 대부분 직원들 사용, 겨우 37면 민원인 몫
13억 혈세 들인 주차타워 직원 차량 전용주차장으로 둔갑
입력 : 2020. 03. 12(목) 10:43

광산경찰서가 보안구역 설정을 이유로 민원인에 대한 차별화가 인권침해문제로 비화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민원인은 직선거리의 출입구를 현대식 장비로 봉쇄당한 채 주차장을 빙 돌아서 본관에 가야하고 경찰서 내의 주차장 대부분은 경찰관 전용주차장으로 둔갑했다.
보안구역이 설정돼 민원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광산경찰서는 민원인과 경찰관의 차별화된 출입구 사용을 강제하고 있어 이는 인권을 차별당하고 있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또 민원인은 주차장도 극히 일부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방문한 경찰서는 쇠창살 비슷한 구조물로 구역이 나눠져 있다. 일명 보안구역으로 마치 요새를 방불케 하고 있다. 위화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광산경찰서 관계자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청사 보안구역 설정은 민원구역과 보안구역을 구본 운영함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현실은 민원인을 위한 배려는 전혀 없는 상태다로 소위 찬밥 신세다.
차별한 된 동선 인권침해 소지
첫 번째 문제점으로 민원인과 경찰관의 차별한 된 동선으로 인권침해 소지마저 제기되고 있다.
실제 광산경찰서를 방문한 경우 느낄 수 있겠지만 경찰서 직원의 경우 정문 또는 경찰서의 민원실에서 직선거리로 본관으로 이동이 가능한 구조지만 민원인은 전혀 그렇지 않다.
직원 전용 통로마저도 이용하는데 몹시 불편한 구조로 돼 있어 누구를 위한 보안구역이냐는 말이 경찰서 내부에서조차 터져 나오고 있다.
경찰서를 방문한 민원인은 민원실 입구에서 출입증을 교부하고 주차장을 빙 돌아서 본관에 갈 수 있다.
결국 민원인은 경찰서 본관을 가기 위해서는 직선거리의 출입구를 사용하지 못하고 주차장을 빙 돌아서 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민원인 A씨는 “대한민국 모든 정부 기관 중 민원인과 출입구가 다른 곳은 아마도 광산경찰서가 유일할 것으로 드나드는 시민들의 인권 침해 소지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민원인 주차장은 겨우 37면 불과
두 번째 문제는 민원인의 주차문제다.
광산경찰서는 하루 200-300명이 다양한 이유로 방문하고 있지만 민원인에게 할당된 주차면적은 전체의 10% 남짓으로 37면에 불과해 주차문제에 불편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 광산경찰서는 총 232면의 주차장 중 겨우 37면을 민원인 몫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190여 면의 주차장은 경찰관들이 차지하고 있다.
경찰서 보안구역 내에 있는 190여 면의 주차장은 경차관 소유의 차로 가득 차 있는 상태다.
경찰은 보안구역이라는 이유로 민원인의 주차를 원천 봉쇄하고 있어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서 정문에 있는 의무경찰은 민원인들의 주차항의에 길거리에 나가서 주차할 곳을 찾아보라고 권유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서를 이용하는 상당수의 차량은 부근 도로변에 불법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당수 민원인들은 경찰서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내부 주차장도 보안구역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보안구역의 경우 광산과 서부경찰서가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조만간 광주 5개 경찰서에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혀 시민들의 불편은 날로 증가하고 인권 침해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3억 혈세 타워 주차장 무용지물
지난 2017년 준공한 3층 높이의 주차타워도 온통 경찰관의 차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광산경찰서는 민원인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주차타워를 신축했다.
하지만 신축 후 보안구역 설정이라는 이유로 민원인의 사용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어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은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광산구청의 경우 민원인을 위해 지하 1-2층 모두를 비워두고 구청 직원들의 주차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있는 현실과 전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원인은 직선거리의 출입구를 현대식 장비로 봉쇄당한 채 주차장을 빙 돌아서 본관에 가야하고 경찰서 내의 주차장 대부분은 경찰관 전용주차장으로 둔갑했다.
보안구역이 설정돼 민원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광산경찰서는 민원인과 경찰관의 차별화된 출입구 사용을 강제하고 있어 이는 인권을 차별당하고 있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또 민원인은 주차장도 극히 일부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방문한 경찰서는 쇠창살 비슷한 구조물로 구역이 나눠져 있다. 일명 보안구역으로 마치 요새를 방불케 하고 있다. 위화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광산경찰서 관계자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청사 보안구역 설정은 민원구역과 보안구역을 구본 운영함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현실은 민원인을 위한 배려는 전혀 없는 상태다로 소위 찬밥 신세다.
차별한 된 동선 인권침해 소지
첫 번째 문제점으로 민원인과 경찰관의 차별한 된 동선으로 인권침해 소지마저 제기되고 있다.
실제 광산경찰서를 방문한 경우 느낄 수 있겠지만 경찰서 직원의 경우 정문 또는 경찰서의 민원실에서 직선거리로 본관으로 이동이 가능한 구조지만 민원인은 전혀 그렇지 않다.
직원 전용 통로마저도 이용하는데 몹시 불편한 구조로 돼 있어 누구를 위한 보안구역이냐는 말이 경찰서 내부에서조차 터져 나오고 있다.
경찰서를 방문한 민원인은 민원실 입구에서 출입증을 교부하고 주차장을 빙 돌아서 본관에 갈 수 있다.
결국 민원인은 경찰서 본관을 가기 위해서는 직선거리의 출입구를 사용하지 못하고 주차장을 빙 돌아서 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민원인 A씨는 “대한민국 모든 정부 기관 중 민원인과 출입구가 다른 곳은 아마도 광산경찰서가 유일할 것으로 드나드는 시민들의 인권 침해 소지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민원인 주차장은 겨우 37면 불과
두 번째 문제는 민원인의 주차문제다.
광산경찰서는 하루 200-300명이 다양한 이유로 방문하고 있지만 민원인에게 할당된 주차면적은 전체의 10% 남짓으로 37면에 불과해 주차문제에 불편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 광산경찰서는 총 232면의 주차장 중 겨우 37면을 민원인 몫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190여 면의 주차장은 경찰관들이 차지하고 있다.
경찰서 보안구역 내에 있는 190여 면의 주차장은 경차관 소유의 차로 가득 차 있는 상태다.
경찰은 보안구역이라는 이유로 민원인의 주차를 원천 봉쇄하고 있어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서 정문에 있는 의무경찰은 민원인들의 주차항의에 길거리에 나가서 주차할 곳을 찾아보라고 권유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서를 이용하는 상당수의 차량은 부근 도로변에 불법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당수 민원인들은 경찰서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내부 주차장도 보안구역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보안구역의 경우 광산과 서부경찰서가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조만간 광주 5개 경찰서에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혀 시민들의 불편은 날로 증가하고 인권 침해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3억 혈세 타워 주차장 무용지물
지난 2017년 준공한 3층 높이의 주차타워도 온통 경찰관의 차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광산경찰서는 민원인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주차타워를 신축했다.
하지만 신축 후 보안구역 설정이라는 이유로 민원인의 사용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어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은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광산구청의 경우 민원인을 위해 지하 1-2층 모두를 비워두고 구청 직원들의 주차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있는 현실과 전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