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합시스템 전국최초 복지관 횡령 발생
광산구 탁상행정 책임론 불구 취재 비협조
기존 수탁업체 관리 감독만 제대로 했어도
인수인계 과정 담당 부서 적극 관여했다면
예방 또는 사고 금액 훨씬 줄었을 것 지적
기존 수탁업체 관리 감독만 제대로 했어도
인수인계 과정 담당 부서 적극 관여했다면
예방 또는 사고 금액 훨씬 줄었을 것 지적
입력 : 2020. 07. 29(수) 13:11
광산구가 중앙 정부가 권장한 통합관리시스템의 허점으로 수억 원의 보조금을 횡령당한 전국최초의 사건발생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또 하남종합사회복지관 직원의 수억 보조금 횡령 사실과 관련해 광산구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직원의 횡령 시기가 수탁업체 변경 시기와 맞물려 기존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만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예방 또는 사고 금액이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광산구의 허술한 관리 감독과 안일한 탁상행정이 사고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광산구에서 투명한 수탁업체 선정과 특정 업체 밀어주기만 아니었어도 이 같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광산저널은 취재 과정에서 광산구 담당 부서인 복지정책과를 찾아가 인수인계 법규와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10여 일이 지나도록 제공하지 않는 등 취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수탁업체의 기간 종료 60일 전 기존 수탁업체에 통보하고 후임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인수인계를 한다고 말했다.
복지관의 위·수탁 과정을 살펴보면 기존 업체는 운영 기간이 종료되면 위탁업무를 광산구에 반납하고 후임 수탁업체는 광산구와 계약을 하고 운영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다.
결국, 계약 해지와 신규 계약의 주체는 광산구로 인수인계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문제점 등을 점검해야 했다는 것이다.
하남종합사회복지관 위탁과 관련해 지난달 22일 광산구의회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구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조 의원은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의 정관까지 변경케 하는 등 광산구가 하남종합사회복지관의 위·수탁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기존 수탁업체의 관장이 신규 수탁업체의 관장으로 자리를 바로 옮기면서 투명하고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가 생략돼 사고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보조금 수억 횡령
하남종합사회복지관 직원 A 씨는 지난 3월 31일부터 복지관 운영 관련 사업, 노인 맞춤형 사업, 장난감 도서관 관련 공모 사업 등 총 7개 사업 보조금 3억2650만 원을 35차례에 걸쳐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렸다.
광산구는 '노인 맞춤형 사업에 참여한 이들이 인건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A 씨의 횡령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 6일 광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경찰관계자는 “ 이번 달 말까지 피의자와 참고인 등의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A 씨가 수억 원의 보조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모두 35차례나 이체하는 수법으로 횡령이 가능한 것은 보조금 지출 시스템인 e나라도움시스템의 허술한 통합관리 시스템이 한몫했다.
이를 주식 도박에 사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으며 이 때문에 해당 기관은 2달여간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2억5천만 원, 희망 장난감도서관 3천만 원, 만물 수리센터 1천100만 원, 하남커뮤니티케어·여성대학원 각 1천만 원, 인문학 800만 원, 복지관 운영 공과금 700만 원 등 자신이 실무를 맡은 7개 보조금 사업에 손을 댔다.
‘e-나라도움시스템’
지난 2018년 광산구는 중앙 정부의 권장에 따라 e나라도움시스템을 도입했다.
e나라도움시스템은 보조금 편성·교부·집행·정산을 통합관리하는 이 시스템은 기관장 승인 없이 담당자가 결재 또는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고 A 씨는 사용 권한과 지출 승인을 모두 전담하고 있었다.
‘e-나라도움시스템’은 국가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2017년 중앙 정부가 도입한 전산망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허점을 드러낸 셈이다.
광산구 관게자는 “최근 기재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 등이 광산구를 찾아와 e나라도움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회의를 열고 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광산구 관계자는 중앙 정부에서 권장한 ‘e-나라도움시스템’ 자체를 신뢰할 수 없으니 서둘러 개선 등 대책을 요구했다.
광산구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e-나라도움시스템’을 사용하는 26개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에 돌입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현재 횡령과 관련해 자체 조사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와 협의해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종합사회복지관은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에서 지난 5월 8일부터 광산구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또 하남종합사회복지관 직원의 수억 보조금 횡령 사실과 관련해 광산구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직원의 횡령 시기가 수탁업체 변경 시기와 맞물려 기존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만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예방 또는 사고 금액이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광산구의 허술한 관리 감독과 안일한 탁상행정이 사고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광산구에서 투명한 수탁업체 선정과 특정 업체 밀어주기만 아니었어도 이 같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광산저널은 취재 과정에서 광산구 담당 부서인 복지정책과를 찾아가 인수인계 법규와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10여 일이 지나도록 제공하지 않는 등 취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수탁업체의 기간 종료 60일 전 기존 수탁업체에 통보하고 후임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인수인계를 한다고 말했다.
복지관의 위·수탁 과정을 살펴보면 기존 업체는 운영 기간이 종료되면 위탁업무를 광산구에 반납하고 후임 수탁업체는 광산구와 계약을 하고 운영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다.
결국, 계약 해지와 신규 계약의 주체는 광산구로 인수인계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문제점 등을 점검해야 했다는 것이다.
하남종합사회복지관 위탁과 관련해 지난달 22일 광산구의회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구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조 의원은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의 정관까지 변경케 하는 등 광산구가 하남종합사회복지관의 위·수탁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기존 수탁업체의 관장이 신규 수탁업체의 관장으로 자리를 바로 옮기면서 투명하고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가 생략돼 사고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보조금 수억 횡령
하남종합사회복지관 직원 A 씨는 지난 3월 31일부터 복지관 운영 관련 사업, 노인 맞춤형 사업, 장난감 도서관 관련 공모 사업 등 총 7개 사업 보조금 3억2650만 원을 35차례에 걸쳐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렸다.
광산구는 '노인 맞춤형 사업에 참여한 이들이 인건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A 씨의 횡령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 6일 광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경찰관계자는 “ 이번 달 말까지 피의자와 참고인 등의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A 씨가 수억 원의 보조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모두 35차례나 이체하는 수법으로 횡령이 가능한 것은 보조금 지출 시스템인 e나라도움시스템의 허술한 통합관리 시스템이 한몫했다.
이를 주식 도박에 사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으며 이 때문에 해당 기관은 2달여간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2억5천만 원, 희망 장난감도서관 3천만 원, 만물 수리센터 1천100만 원, 하남커뮤니티케어·여성대학원 각 1천만 원, 인문학 800만 원, 복지관 운영 공과금 700만 원 등 자신이 실무를 맡은 7개 보조금 사업에 손을 댔다.
‘e-나라도움시스템’
지난 2018년 광산구는 중앙 정부의 권장에 따라 e나라도움시스템을 도입했다.
e나라도움시스템은 보조금 편성·교부·집행·정산을 통합관리하는 이 시스템은 기관장 승인 없이 담당자가 결재 또는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고 A 씨는 사용 권한과 지출 승인을 모두 전담하고 있었다.
‘e-나라도움시스템’은 국가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2017년 중앙 정부가 도입한 전산망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허점을 드러낸 셈이다.
광산구 관게자는 “최근 기재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 등이 광산구를 찾아와 e나라도움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회의를 열고 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광산구 관계자는 중앙 정부에서 권장한 ‘e-나라도움시스템’ 자체를 신뢰할 수 없으니 서둘러 개선 등 대책을 요구했다.
광산구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e-나라도움시스템’을 사용하는 26개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에 돌입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현재 횡령과 관련해 자체 조사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와 협의해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종합사회복지관은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에서 지난 5월 8일부터 광산구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