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광산 구청서 사업 받아 수익 창출 ‘유일’
조합 218개 중 대부분 개점휴업 유명무실해
자생력 갖춘 일부 협동조합 모범사례로 명맥
시행 초 재정지원 기대·신고 용이 난립 원인
광산구, 협동조합 메카처럼 부풀려 과잉홍보
입력 : 2020. 10. 14(수)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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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에 등록된 일반 204곳, 일반연합회 2곳 사회적 기업 12곳 협동조합에 대한 사업 영역과 구체적인 수익구조를 확인한 결과 클린광산을 제외하고는 단 한 곳도 관허사업만을 하고 있거나 했던 협동조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은 자생적인 활동으로 사업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건강한 협동조합은 일부로 모범사례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대개의 협동조합은 공모사업이나 관청과 연계한 사업은 극히 제한적이며 일부인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조합의 모든 사업과 수익구조가 구청이나 시청 등 관허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단 한 곳에 불과했다.

클린광산만 유일하게 광산구에서 관허사업을 위탁받아 수익을 창출하며 조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클린광산은 민선 6기 민형배 구청장 당시 광산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수탁했고 작년부터 재활용품수거 업무를 수탁해 처리하고 있다.

클린광산은 생활폐기물 위탁사업체로 광산구에서 지난 2014년부터 입찰공고를 통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1년 단위 대행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민선 5기 팔자 고치는 협동조합?
지난 2013년부터 협동조합은 우후죽순 생겨났다. 민선 5기인 당시 적어도 광산구는 협동조합만 하면 성공하고 돈도 쉽게 벌 수 있을 것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

광산구가 마치 협동조합의 메카처럼 과잉 홍보됐고 상당수 부풀려진 측면이 지금 현재의 부작용으로 입증되고 있다.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광산구에 설립 신고된 협동조합 218개소 중 절반이 넘는 108개소가 미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무실한 협동조합이 절반이 넘는 이유로 제도 시행 초 재정지원에 대한 기대감과 신고의 용이성으로 설립이 난립했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상당수 협동조합은 미등기, 미운영 상태 및 해산 조치와 조합원 간 협동조합 이해 부족, 자본금 부족, 경영에 대한 전문인력 미확보 등 애로를 호소하는 실정에 놓여있다.

광산구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관내 협동조합 210개소 중 미운영 중인 협동조합 108개소를 대상으로 2020 협동조합 전수조사를 했다.

광산구에 설립된 218개소 (일반 204, 일반연합회 2, 사회적 12) 중 미운영 중인 업체를 조사한 결과 정상적인 운영은 겨우 3곳, 미운영이 105곳이며 확인할 수 없는 협동조합도 있었다.

협동조합 해산과 폐업관리는 행정기관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 구청장이 존치 또는 폐업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말이다.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인가요건 불충분 시 중앙부처에서 강제 인가 취소가 가능하다.


■성공적인 대표 협동조합
광산구 협동조합 모범 사례로 다인 사회적 협동조합, 프린팅 포유 협동조합, 발달 코치협동조합 꿈을 그리다, 발효 명가협동조합 등이 있다.

다인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합원 6명으로 장애인 활동 제공기관(사회바우처 서비스)으로 돌봄 서비스 사업이 주 사업 내용이다.
장애인 사회서비스 공급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비장애인 모두가 사회에서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공급을 통해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면서 연간 18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대표적인 협동조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인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난 2015년 인쇄 및 홍보물 제작 업종으로 영리법인을 설립해 조합원 6명으로 연간 매출 3억으로 카탈로그, 현수막 제작을 주 사업 영역으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관에 물품 기부에 앞장서고 있는 등 사회적 활동을 계속하는 대표적인 협동조합으로 성장하고 있다.

발달 코치협동조합 꿈을 그리다는 조합원 5명으로 심리상담 서비스가 주 업무로 사회바우처 서비스 사업참여로 수익을 내고 있고 연간 매출 2억으로 각 분야의 전문상담사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다.
조합은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청소년들의 심리상담 진행을 통해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발효 명가협동조합은 현재 11명의 조합원으로 발효주, 발효 식초 제조를 통해 판매 1억을 달성하고 있다.
발효 명가협동조합은 옛 전통방식을 그대로 살린 발효주 직접 제조를 통해 전통을 알리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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