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광산, 작년 이어 또 구청 앞 ‘떼법 시위’
2014년 민형배 구청장 당시 민선 6기 생겨
당시 구청 조직적인 비호와 온갖 특혜 출범
수년간 반복적인 연장계약 통해 사업 지속
2018년 광주시 종합감사 업무 부적정 통보
당시 구청 조직적인 비호와 온갖 특혜 출범
수년간 반복적인 연장계약 통해 사업 지속
2018년 광주시 종합감사 업무 부적정 통보
입력 : 2020. 10. 14(수) 14:16
클린광산사회적협동조합(이하 클린광산)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구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벌써 한 달째 협동조합의 존치를 명분으로 구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시위와 함께 단식투쟁까지 벌이고 있다.
클린광산이 단식투쟁까지 벌이고 있는 이유는 이달 말로 끝나는 재활용 수거 업무 위탁 종료를 앞두고 지속해서 광산구의 위탁사업을 연장하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들은 이달 말로 끝나는 재활용 수거 업무 위탁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을 에둘러 협동조합의 존치라는 표현을 빌려 억지를 쓰고 있다는 의견이 안팎에서 지배적으로 일고 있다.
●2014년 민형배 구청장 당시 출범
클린광산은 지난 2014년 민형배 구청장 당시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만들어졌다.
이들은 당시 구청의 조직적인 비호 아래 온갖 특혜를 받으면서 순탄하게 출범했고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통해 수년간 사업을 지속했다.
클린광산은 지난 2018년 11월 실시된 광주시 종합감사 결과 대행계약 업무 부적정 통보를 받으면서 광산구는 2018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만료통보 및 대행체계 일원화 결정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클린광산은 크게 반발하면서 작년 6월 10일 총파업을 예고했고 14일 집단단식투쟁 통보 그리고 불법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까지 파업했다.
클린광산은 2019년 파업과 집단단식투쟁 결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서 1년이지만 재활용 수집·운반으로 배를 갈아탈 수 있었으며 오는 30일이면 계약 기간 종료다.
지난 2019년 10월 말 재활용 전환 계약 당시 광산구와 클린광산이 작성한 대행계약서 일부를 살펴보면 제14조(계약해지) 광산구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제도개선 및 청소행정(시스템)개선 용역 결과에 따른 제도개편이 필요할 때에 광산구청 재무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동의했다.
하지만 클린광산은 계약 기간 종료를 앞두고 또다시 반발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구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2014년 출범한 클린광산은 당시 광산구청의 조직적인 특혜를 등에 업고 출범하면서 계약 첫해 톤 당 17만 원 수준이던 처리 단가를 이듬해 30%, 2015년에는 260% 인상했다. 처리 재활용품 항목을 스티로폼, 잡병 등으로 세분화해 각기 다른 '롤러코스터'급 단가를 적용하는 특혜를 누렸다는 지적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
민선 6기 민형배 구청장 당시 클린광산이 이중계근 등의 방법으로 처리 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실과 적절하지 않은 환수 사실이 드러나면서 8대 광산구의회 전반기에 청소업무 전반에 걸친 특위를 불러일으켰다.
클린광산은 작년 이전 맡아 왔던 쓰레기 수거 업무는 소모적인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으며 현재까지도 너도나도 먹지 못하는 뜨거운 감자로 자리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통한 청소업무 위탁에 제동을 걸자 광산구의회는 특위를 시작했다.
특위는 클린광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고 1년여 활동해 논란의 대상에 대한 상당수 실체를 파악했지만, 사법당국에 형사고발까지는 하지 못해 지금 뒤통수를 맞고 있는 형국이다.
광산구와 클린광산은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지적하면서 논란이 일었지만 이를 외면하고 모두가 광산구의회의 특위에 대해서만 문제로 삼고 있다.
최근 광산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과 클린광산으로 이원화돼있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를 공단으로 일원화하고, 공단과 협의 과정을 거쳐 클린광산 직원의 고용 승계를 지원하는 한편, 청소행정서비스 공백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산구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광산구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비롯됐고 조례에 근거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사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혀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 과거 청소업무 위탁 시 근무하지 않은 인력까지 협동조합이라는 이유로 시설공단 고용 승계는 적법하지 않은 제2인국공 사태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 향후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산구는 민선 5기 민형배 구청장 당시 협동조합을 부양시키면서 홍보 거리로 삼았고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마치 협동조합의 요람처럼 선전해 왔다.
하지만 이들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은 쓰레기 수거 또는 재활용 수거 등 특혜 관허사업을 클린광산처럼 맡아놓고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거나 해온 업체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벌써 한 달째 협동조합의 존치를 명분으로 구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시위와 함께 단식투쟁까지 벌이고 있다.
클린광산이 단식투쟁까지 벌이고 있는 이유는 이달 말로 끝나는 재활용 수거 업무 위탁 종료를 앞두고 지속해서 광산구의 위탁사업을 연장하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들은 이달 말로 끝나는 재활용 수거 업무 위탁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을 에둘러 협동조합의 존치라는 표현을 빌려 억지를 쓰고 있다는 의견이 안팎에서 지배적으로 일고 있다.
●2014년 민형배 구청장 당시 출범
클린광산은 지난 2014년 민형배 구청장 당시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만들어졌다.
이들은 당시 구청의 조직적인 비호 아래 온갖 특혜를 받으면서 순탄하게 출범했고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통해 수년간 사업을 지속했다.
클린광산은 지난 2018년 11월 실시된 광주시 종합감사 결과 대행계약 업무 부적정 통보를 받으면서 광산구는 2018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만료통보 및 대행체계 일원화 결정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클린광산은 크게 반발하면서 작년 6월 10일 총파업을 예고했고 14일 집단단식투쟁 통보 그리고 불법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까지 파업했다.
클린광산은 2019년 파업과 집단단식투쟁 결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서 1년이지만 재활용 수집·운반으로 배를 갈아탈 수 있었으며 오는 30일이면 계약 기간 종료다.
지난 2019년 10월 말 재활용 전환 계약 당시 광산구와 클린광산이 작성한 대행계약서 일부를 살펴보면 제14조(계약해지) 광산구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제도개선 및 청소행정(시스템)개선 용역 결과에 따른 제도개편이 필요할 때에 광산구청 재무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동의했다.
하지만 클린광산은 계약 기간 종료를 앞두고 또다시 반발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구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2014년 출범한 클린광산은 당시 광산구청의 조직적인 특혜를 등에 업고 출범하면서 계약 첫해 톤 당 17만 원 수준이던 처리 단가를 이듬해 30%, 2015년에는 260% 인상했다. 처리 재활용품 항목을 스티로폼, 잡병 등으로 세분화해 각기 다른 '롤러코스터'급 단가를 적용하는 특혜를 누렸다는 지적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
민선 6기 민형배 구청장 당시 클린광산이 이중계근 등의 방법으로 처리 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실과 적절하지 않은 환수 사실이 드러나면서 8대 광산구의회 전반기에 청소업무 전반에 걸친 특위를 불러일으켰다.
클린광산은 작년 이전 맡아 왔던 쓰레기 수거 업무는 소모적인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으며 현재까지도 너도나도 먹지 못하는 뜨거운 감자로 자리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통한 청소업무 위탁에 제동을 걸자 광산구의회는 특위를 시작했다.
특위는 클린광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고 1년여 활동해 논란의 대상에 대한 상당수 실체를 파악했지만, 사법당국에 형사고발까지는 하지 못해 지금 뒤통수를 맞고 있는 형국이다.
광산구와 클린광산은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지적하면서 논란이 일었지만 이를 외면하고 모두가 광산구의회의 특위에 대해서만 문제로 삼고 있다.
최근 광산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과 클린광산으로 이원화돼있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를 공단으로 일원화하고, 공단과 협의 과정을 거쳐 클린광산 직원의 고용 승계를 지원하는 한편, 청소행정서비스 공백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산구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광산구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비롯됐고 조례에 근거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사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혀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 과거 청소업무 위탁 시 근무하지 않은 인력까지 협동조합이라는 이유로 시설공단 고용 승계는 적법하지 않은 제2인국공 사태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 향후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산구는 민선 5기 민형배 구청장 당시 협동조합을 부양시키면서 홍보 거리로 삼았고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마치 협동조합의 요람처럼 선전해 왔다.
하지만 이들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은 쓰레기 수거 또는 재활용 수거 등 특혜 관허사업을 클린광산처럼 맡아놓고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거나 해온 업체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