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요금감면 열악 구조 제대로 손 본다
입력 : 2021. 09. 30(목)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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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신복지권 바우처 제도 도입과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 단말기제조업자에 통신복지 관련 기금 분담 의무화를 골자로 한 ‘데이터복지확대 2법(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데이터복지확대법을 통해 플랫폼 경제 기반 데이터 소비 중심사회에 부합되는 보편적 역무의 공정성을 실현하고, 통신비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비 경감을 도모해, 데이터복지시대를 앞당기는 한편,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격상되길 기대한다”며 통신비 요금감면 제도의 열악한 구조적 현실을 제대로 손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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