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의원, 장기요양 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간담회
조례 제정 앞두고 관계자 의견 수렴, 내용 공유 마련
열악한 처우, 사회적 인식 부족 등 형평성 낮은 지원
열악한 처우, 사회적 인식 부족 등 형평성 낮은 지원
입력 : 2022. 03. 27(일) 12:16

[광산저널] 광산구의회(의장 이영훈)가 지난 22일 의회 3층 회의실에서 ‘장기요양 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제271회 임시회에 상정된 「장기요양 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재호 의원의 진행으로 서경자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광산지회 회장과 임원, 관계 공무원 등 총 10여 명이 참석했다.
조례안은 장기요양 기관에 소속돼 노인의 신체·가사 활동 지원 업무를 하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 요원의 근로 여건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조례 목적과 장기요양 요원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규정 등을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관계 기관들이 함께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작년 7월 장기요양 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방안 모색 간담회에서 제시된 요구들이 다시 한번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장기요양 요원들이 업무 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 등 열악한 처우뿐만 아니라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존중을 받지 못하고, 타 분야 종사자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떨어지는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호 의원은 “장기요양 요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가 갖춰져야 돌봄의 질 또한 향상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돌봄 노동의 중요성이 확산하고,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존중을 담은 인식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오는 28일 제271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장기요양 기관에 소속돼 노인의 신체·가사 활동 지원 업무를 하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 요원의 근로 여건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조례 목적과 장기요양 요원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규정 등을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관계 기관들이 함께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작년 7월 장기요양 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방안 모색 간담회에서 제시된 요구들이 다시 한번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장기요양 요원들이 업무 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 등 열악한 처우뿐만 아니라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존중을 받지 못하고, 타 분야 종사자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떨어지는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호 의원은 “장기요양 요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가 갖춰져야 돌봄의 질 또한 향상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돌봄 노동의 중요성이 확산하고,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존중을 담은 인식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오는 28일 제271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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