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저널] 광산구 도산동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불과 1년은 고사하고 5개월 만에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 조합은 지난 2월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돼 겨우 5개월 만에 177세대 중 22명만 조합원이 모집돼 사업이 여의치 않아 청산절차에 들어갔으며 가입한 조합원은 무려 1천만 원이 넘는 손해를 강요당하고 있어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편집자 주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폐해가 심각하다. 광산구는 민선 7기 지역주택조합을 관리하겠다고 주택과에 해당 팀까지 꾸렸지만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지역주택조합이 당초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 기획부동산으로 전락하면서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광산구는 현재 15개 정도의 지역주택조합이 난립하고 있다. 이들 지주택은 설립한지 짧게는 6년 길게는 10년이 넘어섰지만 제대로 첫 삽을 떼기 못하면서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면서 조합원들의 고혈을 짜고 있다. 서민들이 아파트를 싸게 분양 받으려는 점을 악용해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탈퇴도 불가능하게 하면서 약점을 이용해 끌고 가고 있다.

최근까지 지역주택조합에서 도로변에 불법으로 내걸고 있는 대부분의 현수막을 살펴보면 그 내용도 불법이지만 단속의 손길은 찾아볼 수 없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아파트 분양이 아니고 조합원 모집이 주 목적이다. 하지만 현수막 내용은 마치 아파트 분양처럼 허위 또는 과대 과장광고마저 일삼고 있다.

이들은 불법현수막에 아파트 분양처럼 미끼를 던지는 광고를 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은 속을 수밖에 없다. 불법 현수막에 속아 넘어간 시민이 아파트 분양인줄 알고 전화를 하면 그때부터 문자폭탄에 시달린다. 문의 전화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마구잡이로 문자를 보내고 심지어 다른 지주택이나 아파트 분양까지도 광고성 문자를 보내고 있다.

지주택 분양 상담원(조합원 모집)은 전화를 걸어와 친절을 가장해 조합원 모집을 강요하고 있어 스트레스가 적지 않다. 이들의 불법행위가 도를 남고 있지만 다스릴 근거가 마땅치 않고 미미한 실정으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산구는 지주택 팀까지 꾸려 관리하고 있지만 감독이나 단속은 손을 놓고 있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 충분하다.

광산구 도산동 아파트 분양광고는 한라비발디 지역주택조합으로 실제 아파트를 분양하지는 않는다. 또 빛그린 산단 부근의 남양휴튼 메가시티도 마찬가지로 지역주택조합이다. 아파트를 홍보하는 현수막 자체도 불법이지만 그 내용마저도 불법으로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광고를 할 경우 지역주택조합 표기와 조합원 모집을 명확하게 적시해야 하지만 법의 허점과 사각지대에서 불법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