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애물단지 전동킥보드 ‘무대책이 대책’
광산구 수년 간 단 한차례 안전교육이 전부
구청 혈세 투입 안전도우미 고용 주차 도와
강제수거 과태료 1만5천원 불구 실적 전무
경찰, 2명 타고 가는 장면 목격 경고방송만
구청 혈세 투입 안전도우미 고용 주차 도와
강제수거 과태료 1만5천원 불구 실적 전무
경찰, 2명 타고 가는 장면 목격 경고방송만
입력 : 2022. 11. 24(목) 11:41
[광산저널] 애물단지 전동킥보드, 청소년들을 사고의 위험성으로 내몰고 있지만 광산구를 포함한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로 인해 10.29 참사에서 사망한 숫자보다 더 많은 인명사고가 우려되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어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시 당국이 운행량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고 영국 가디언이 지난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에마뉘엘 그레구아르 파리 부시장은 이날 AFP통신 인터뷰에서 시 당국이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 금지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중단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지난 2017년 117건(사망 4명, 부상124명)에서 2021년 1,735건(사망 19명, 부상 1,901명)으로 최근 5년간 사고는 15배, 사망자 수는 5배, 부상자 수는 15배나 폭증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진동킥보드 관련 민원도 2017년 491건에서 2021년 6,207건으로 13배나 증가하고 있지만 보호 장치 착용률은 3.1%에 불과하다.
길을 걷다보면 아무렇게나 방치 수준으로 나뒹굴고 있는 전동킥보드, 한마디로 애물단지다. 내 자식은 아니지만 위험천만한 전동킥보드를 2-3명이 함께 타고 다니면서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남의 일 같지 않다.
지난 18일 광산구 월곡동 인도에서 2명의 여학생이 위험스럽게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었다. 때 마침 근처를 지난 경찰 순찰차(광산경찰서 소속 523호 순찰차)가 발견하고 방송을 했다. 아 단속을 하려는 모양이구나, 했지만 경고만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 순간 10.29 참사가 연상되는 이유는 무리였을까.
광산저널은 위험천만한 전동킥보드에 대해 광산구는 어떤 대책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에 나섰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난 5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이후 전동킥보드 안전도우미 사업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안전도우미는 4명으로 광산구 전체를 관장하고 있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실태조사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청소년들이 사고위험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광산구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교육에 그쳤으며 안전도우미를 고용해 겨우 전동킥보드 주차를 돕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면 구청에서 수거해 갈 수도 있다. 구청에서 수거해가면 업체는 과태료 1만5천 원을 내고 찾아가야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건도 수거 실적은 없는 실정으로 단속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이용환경 안전강화와 대여사업자·제조·판매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등 피해보장 제도를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통해 새로운 교통수단의 지위를 확립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얼마나 빨리 본회의를 통과할지 여부는 지켜볼 일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PM은 운행 시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고 인도, 자전거도로, 공원 등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 운전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며 16세 이상만 운행할 수 있고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한다. 차량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은 금지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16세 미만 그리고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청소년들이 마구잡이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다. 실제 원동기 면허가 없는데 어떻게 전동킥보드를 타는 탈 수 있는지 청소년에게 물었다. 돌아온 답변은 규제가 생기기 전 이미 받아 놓은 인증번호만 있으면 누구나 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증번호를 서로 공유해 마음대로 탈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신학기 학교를 방문해 예방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로 인해 10.29 참사에서 사망한 숫자보다 더 많은 인명사고가 우려되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어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시 당국이 운행량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고 영국 가디언이 지난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에마뉘엘 그레구아르 파리 부시장은 이날 AFP통신 인터뷰에서 시 당국이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 금지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중단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지난 2017년 117건(사망 4명, 부상124명)에서 2021년 1,735건(사망 19명, 부상 1,901명)으로 최근 5년간 사고는 15배, 사망자 수는 5배, 부상자 수는 15배나 폭증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진동킥보드 관련 민원도 2017년 491건에서 2021년 6,207건으로 13배나 증가하고 있지만 보호 장치 착용률은 3.1%에 불과하다.
길을 걷다보면 아무렇게나 방치 수준으로 나뒹굴고 있는 전동킥보드, 한마디로 애물단지다. 내 자식은 아니지만 위험천만한 전동킥보드를 2-3명이 함께 타고 다니면서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남의 일 같지 않다.
지난 18일 광산구 월곡동 인도에서 2명의 여학생이 위험스럽게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었다. 때 마침 근처를 지난 경찰 순찰차(광산경찰서 소속 523호 순찰차)가 발견하고 방송을 했다. 아 단속을 하려는 모양이구나, 했지만 경고만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 순간 10.29 참사가 연상되는 이유는 무리였을까.
광산저널은 위험천만한 전동킥보드에 대해 광산구는 어떤 대책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에 나섰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난 5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이후 전동킥보드 안전도우미 사업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안전도우미는 4명으로 광산구 전체를 관장하고 있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실태조사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청소년들이 사고위험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광산구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교육에 그쳤으며 안전도우미를 고용해 겨우 전동킥보드 주차를 돕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면 구청에서 수거해 갈 수도 있다. 구청에서 수거해가면 업체는 과태료 1만5천 원을 내고 찾아가야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건도 수거 실적은 없는 실정으로 단속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이용환경 안전강화와 대여사업자·제조·판매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등 피해보장 제도를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통해 새로운 교통수단의 지위를 확립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얼마나 빨리 본회의를 통과할지 여부는 지켜볼 일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PM은 운행 시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고 인도, 자전거도로, 공원 등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 운전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며 16세 이상만 운행할 수 있고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한다. 차량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은 금지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16세 미만 그리고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청소년들이 마구잡이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다. 실제 원동기 면허가 없는데 어떻게 전동킥보드를 타는 탈 수 있는지 청소년에게 물었다. 돌아온 답변은 규제가 생기기 전 이미 받아 놓은 인증번호만 있으면 누구나 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증번호를 서로 공유해 마음대로 탈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신학기 학교를 방문해 예방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산저널 webmaster@gsj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