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저널] 민선 8기 광산구가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려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적지 않은 시민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광산구를 포함한 전국의 광역과 기초단체는 단체장이 바뀌면서 한 결 같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마치 전임 단체장의 흔적을 지우개로 지우려는 것처럼 보이는 조직개편은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현실이다.

민선 8기 광산구에서 만든 조직개편 관련 문서에도 개편에 따른 기능에 크게 변동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구도 구청장 취임 5개월 째, 광산구의회로부터 승인까지 받고 조직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이 같은 행정조직개편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편이냐며 적지 않은 시민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수완동에 사는 주민 A씨(65, 자영업)는 “행정 즉 광산구청의 존재 이유는 서비스 대상인 42만 구민이다. 광산구의 조직개편에는 행정서비스 주체인 구민이 빠진 채 행정 편의와 42만 구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구청장 임의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 아니냐”며 구민들의 불편한 심기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는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바뀌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안전행정부로 또 다시 바꿨지만 정작 기능이나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정부 부처의 이름 하나 바뀌면 수십억이 들어간다는 말이 있지만 바뀐 정부는 혈세 낭비에 아랑곳 않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서비스 대상과 관계없이 부처의 명칭을 갈아 치웠다.

광산구가 추진하는 조직개편도 정부의 명칭변경으로 인한 혈세 낭비와 크게 다르지 않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민선 8기 광산구청의 조직개편을 들여다보면 신설하는 명품길추진단과 외국인주민과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명품길추진단은 부구청장 직속기관으로 박병규 구청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급조된 조직으로 이 또한 구청장이 바뀌면 사라질 운명을 타고난 한시적인 조직에 불과하다.

송정동에 사는 B씨(45, 회사원)은 “박병규 구청장의 명품 길 조성 30리길은 예산이 1천억이 넘게 소요되며 자칫 혈세 낭비로 이어질 우려마저 낳고 있으며 임기 4년 내에 완성하기는 애당초 불가능하며 실효성을 두고 지역의 적지 않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외국인주민과는 실제 운영에 들어가 봐야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는 여론이다.

광산구 월곡동 등지에 고려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 개의 과까지 만들어 대응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직 개편에 대한 문제점은 이뿐 만이 아니다. 2010년부터 보건소 소관업무였던 식품위생과가 시민생활국으로 옮기는 것도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주민 불편을 떠나 다중이용업소의 위생 관리와 감독은 구민 보건을 담당하는 보건소의 주요기능 중 하나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조직개편의 명분이나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명칭 변경으로는 기업경제과를 지속성장일자리과로, 일자리정책과를 시민경제과로, 미래산업과를 산업혁신과, 생활체육과를 체육진흥과로, 주택과를 공동주택과로, 환경생태과를 기후환경과로, 시민협치과를 시민소통과로 바꾼다. 실과의 명칭 변경에 따라 부서의 업무가 변경하거나 특별하게 달라지지 않지만 아무튼 이름만 바꿔 달고 있다. 그동안 해당 부서에서 민원을 본 주민들은 명칭 변경을 통해 적지 않은 혼선을 빚을 것으로 우려를 낳고 있다.

물론 합리적이지 못한 부서 명칭도 있을 수 있고 시대 흐름에 맞는 명칭과 기능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동안 이용하던 민원인에게 충분한 홍보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생활체육과면 어떻고 체육진흥과면 어쩠냐는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주택과를 공동주택과로 바꾼다고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이 있느냐는 주민들의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태완 광산구의회 의장은 “4년마다 반복되는 조직개편, 행정 편의를 위한 개편으로 우려를 하고 있다, 행정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조직개편이 있을 경우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