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인 민주주의 실현, 평등 세상 염원하며
입력 : 2022. 12. 14(수)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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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광산구는 도농복합지역으로 광주시 농업면적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1만2천 광산농민이 광주 농업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고령화, 수입 농산물 개방, 인력부족 및 인건비 상승, 농자재 값 인상, 면세유 폭등, 쌀값 폭락 등 갈수록 악화되는 농업 환경에서 농민들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광주시는 반도체 산업, AI 산업을 위한 정책과 지원에만 몰두할 뿐, 몰락해가는 농업을 위한 대책 마련에는 미온적입니다. 예산을 보면 의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농업예산은 광주시 전체예산의 0.8%에 불과합니다. 매번 예산 우선순위에서 농업예산은 뒷전인 상황에서 현실적 지원은 이뤄질 리가 없습니다.

광산구가 계획하고 있는 푸드 플랜 계획의 실현의 출발과 성공은 지금의 농업예산의 범위와 의지로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공직자는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100만원이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그리고 후보자는 당선 무효의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광산구의 시설관리 공단의 이사장을 구청장에 당선시키기 위한 직원의 불법 선거운동은 8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커녕 팀장 직급에서 연봉 1억에 가까운 본부장으로 승진을 하고 인사 위원회는 쓰인 각본에 따라 감봉 1개월의 솜방망이 처벌로 공정과 상식은 뒤로하고 자기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행정처리 의 모습에서 불법 선거운동은 예견된 사건 이였음을 본 의원은 내다 볼 수 있었습니다.

평등세상 대동 세상 민주세상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며 독제 정권의 불의에 맞서 도청을 지켰던 5.18 민중항쟁의 열사의 정신계승을 위해 그중의 한분 윤상원 홀로 이름을 부여한 구청7층 강당에 걸려있는 역대 구청장들의 사진들 속에 썩 어울리지 않게 보이는 느낌을 가지게 하는 본 의원의 판단이 쓸쓸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상품들 이면에는 인명 경시의 천민 자본주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물건을 만들고 화물을 실어 나르고 건설현장에서 구술 땀을 흘리다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일하다 산재사고로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빈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사고 방지책은 세우지도 않습니다. 생명을 갈아 넣어 번 돈으로 떵떵거리는 재벌가 사람들의 손은 물도 묻으면 안 되는 다이아몬드 손, 제품을 사는 고객님들 손은 금손. 기계를 돌리고 물건을 만드는 노동자들의 손은 다치고 찢어져도 다른 손으로 갈아 끼우면 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손인가요.

생명에도 그런 계급과 차별이 존재할까요. 산업현장에서 죽어간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디 돈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올바른 기업 문화를 갖춘 기업만 시장에서 살아남는 대한민국의 경제구조가 되기를 바라며. 부디 보편적인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광산구민들이 좀 더 평등해지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광산저널 webmaster@gs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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