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의원, 무투표 당선된 박병규 구청장 더욱 겸허하게 주민에게 설명하고 소통해야
제276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구정질문
민선8기 구청장 공약 주민설명회, 공론화 전무 질타
공약, 구청장 전유물·치적 아닌 사회적 합의 필요
입력 : 2022. 12. 14(수)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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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무투표로 당선된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더욱 겸허한 자세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강현 의원은 “구청장의 자리는 독단적으로 광산구의 미래를 그리는 자리가 아니며 권한에 따른 책임이 뒤따르며 그 권한은 41만 광산구민의 뜻을 모았을 때 명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등세상, 대동 세상, 민주세상으로 대변하는 5.18 민중항쟁의 열사 윤상원 홀에 역대 구청장 사진 중 어울리지 않는 대법원 당선무효 확정으로 직을 상실한 인물의 사진을 지적하며 법과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다.

국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276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민선8기 광산구청장은 5개 자치구 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무투표로 당선돼 유권자인 구민이 이력·정책 등을 인지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며 구청장은 더욱 겸허한 자세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약사업은 광산구의 발전과 주민의 뜻에 부합해야하며 구청장의 전유물이나 치적사업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약사업이라면 더욱 철저히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까지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 의원은 송정역 핫플레이스 프로젝트 사업은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광주의 관문인 광주송정역을 지역 최고의 문화관광 명소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규모는 약 285억 원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과 연계해 랜드 마크·광장 조성, 경관 및 보행환경 개선 등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지만 주민설명회, 공론화 등 공유와 의견수렴 과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30리길 조성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예상 사업비 368억 원, 사업기간 5년에 달하는 대형 사업임에도 30리길 탐방로 인근 주민 나아가 광산구민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은 없었으며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하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 의원은 공약사업 추진도 좋지만 KTX투자선도지구 사업과 관련된 장록교의 6차선 계획이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설명이나 해명도 없이 4차선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나,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의 무등산방공포대의 군 공항으로 이전 발언 등 광산구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대응을 촉구했다.

국 의원은 이밖에도 광주 송정역 핫플레이스 프로젝트 사업 추진방향과 현황 공론화를 통한 주민들의 참여 사업으로 대의 민주주의 실현과 인건비 인상과 농업 자재 인상, 면세유 폭등 등으로 인한 농가 지원대책 마련 촉구, 농업 부산물 파쇄 지원사업 도입, 배달노동자 안전 대책 마련 촉구, 광주 제1시립요양병원 위탁 종료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 의원은 산재사고와 관련해 생명을 갈아 넣어 번 돈으로 떵떵거리는 재벌가 사람들의 손은 물도 묻으면 안 되는 다이아몬드 손, 제품을 사는 고객님들 손은 금손. 기계를 돌리고 물건을 만드는 노동자들의 손은 다치고 찢어져도 다른 손으로 갈아 끼우면 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손인가요. 라고 발언하는 과정에서 다소 울컥하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박병규 구청장은 공약사업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뜻에 부합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했지만 국강현 의원의 주민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와 관련해서는 질문을 충족하는 구체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박 구청장은 생태·문화·예술 탐방로 30리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현재까지, 10개 협업부서와 현장답사를 3회 진행, 광산고갯길 원정대를 세 차례 운영, 총 174명의 시민이 해당 구간을 직접 걷고, 정원, 생태 등 5개 분야 9명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실행력 높은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주력해 왔다는 등 질문 취지와 다소 동떨어진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편 오후까지 이어진 보충질문에서 구청장에 이어 실무 국장까지 나서 송정역 핫플레이스 프로젝트 사업과 명품 ‘30리길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이어갔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을 제시하지 못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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