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인사관리 규정 현실 맞게 손질 볼가피
공직자승진 · 전보 · 징계 등 인사 전반 검토해야 목소리
동장 추천제, 전략동, 상호평가 · 직위공모제 손질 대상
입력 : 2023. 04. 09(일)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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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광산구의 인사관리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진 탓에 유명무실해 공직 내부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어 대폭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적자의 승진 및 전보, 징계 등 전반적인 인사행정에 대해서 검토하고 일부는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직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이같이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일부 인사행정이 인사권자인 구청장의 인사 원칙까지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광산구의 인사관리 규정이 논란이 일고 있지만 민선 7기와 8기에 이르도록 인사 규정은 바꾸지 않고 있어 현실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내부 비판마저 일고 있다.

동장 주민 추천제, 전략동 운영, 상호평가제, 직위공모제 등이 대표적으로 대폭 손질의 대상으로 지적받고 있다. 광산구 직위공모제도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지 않은 등 기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다 보니 공직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하고 있지만 민선 7기와 8기에는 현실적인 인사 규정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산구 인사관리 규정 가운데 제5장과 제6장, 제7장, 제9장 등 4개 항목은 민선 6기인 2014년 개정됐는데, 민선 8기 들어서기 까지 명맥만을 유지하는 실정이다. 광산구는 현재 인사관리 규정은 민선 5~6기 민형배 당시 구청장의 의중을 반영해 집중적으로 개정한 것이며 민선 7기를 거쳐 민선 8기로 이어졌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유명무실 하다는 내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상호평가 제도의 경우 승진대상자를 심사하면서 실시하고 있지만 구청 공직 내부에서조차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임의적인 성격으로 개선에 필요성에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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