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병원 파업에 따른 광주광역시 입장문
입력 : 2023. 08. 17(목)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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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시립병원의 장기 파업으로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립병원을 전문 의료법인이 경영을 책임지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이에 경영 등에 개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는 노사가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르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하지만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시립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공공병원의 기능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합니다.

이에, 9월 말까지 광주연구원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객관적 기관에서 평가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구체적 지원 기준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공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수탁기관의 경영권을 보장하여 시립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동안 시는 시의회를 통해 협의기구를 제안했으나 노측은 현 임금체계인 호봉제 유지와 재단 이사장의 대화 참여를 전제로, 사측은 연봉제로 전환과 전국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참여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어 협의기구가 성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안하니, 노사는 책임있는 대표자가 대화에 나와 전제조건 없이 성실히 대화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도 노사협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시는 지역 공공의료체계의 재정립을 위해서 시립병원 공공성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가 추진중인 공공의료원 설립이 확정되면 2024년에 의료원 중심의 시립병원 통합운영 및 보건소 기능전환 등 지역의료 수요공급 변화에 따른 지역맞춤형 공공의료 체계로 재정립해 가겠습니다.

둘째, 24시간어린이안심병원, 난임부부 시술확대 등 민간병원의 공공의료 기능도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8. 17. 광주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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