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서울메가시티’추진을 중단하라
- 김성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입장발표문
입력 : 2023. 11. 14(화) 17:56
[광산저널]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부문의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 국토의 12.5%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총인구의 50.3%, 청년인구의 55.0%, 일자리의 50.5%, 1천대 기업의 86.9%가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수도권 공화국이라고도 한다.
수도권집중은 많은 문제를 가져다준다. 인구집중으로 주택문제와 환경문제를 초래한다. 서울은 항상 집값상승의 근원이 되고, 쓰레기 처리문제로 주변지역과 갈등을 유발한다. 더우기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 많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지역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지역경제는 점점 쇠락하고 있다. 수도권집중에 따라 과밀혼잡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삶의 질은 저하되고, 지역격차는 심화되어 지역갈등을 증대시킨다.
국책연구기관들은 수도권집중이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망국의 병이라는 진단을 내린지 오래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우리나라의 지속성장을 위해서 수도권집중완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윤석열정부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느닷없이 ‘김포시의 서울편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메가시티 서울’이라는 집권여당의 구상은 시대역행적 발상이자 표만을 의식한 정치쇼에 불과하다. 국가의 미래는 팽개치고 오로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지역을 갈라치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1. 김포의 서울편입은 하남, 부천, 구리, 고양, 과천, 광명의 연쇄적 서울편입을 유발하게 되고, 결국에는 경기도와 서울이 하나가 되어 서울공화국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국민의힘은 서울공화국이 모든 인구와 자원의 서울집중을 강화시켜 국가 미래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임을 직시하여야 한다. 표를 얻기 위해 나라의 미래를 파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 김포의 서울시 편입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졸속행정의 표본이다. 이번 정책은 김포와 서울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적·행정적 검토와 주민들의 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의 여론조사결과에서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서울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힘은 대다수 시민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부 지역의 표만을 얻기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커다란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3. 국민의 힘은 지난 5월25일 국회본회의에서 여야간 합의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도 잊어먹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동법은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교육시설, 산업융복합단지, 공공기관, 혁신도시, 일자리 사업 등의 이전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자신들이 제정한 법을 스스로 부정하는 웃지 못 할 촌극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 힘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4. 지역별로 메가시티를 추진한다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소멸을 막고 윤석열정부가 추구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의 발전을 수도권에 앞서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다. 서울메가시티를 당장 중단하고 지방의 메가시티를 우선 추진하라.
5. 서울메가시티는 지방소멸을 앞당기고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망국행위이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은 서울메가시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조속하게 표명할 것을 요구한다.
2023년 11월 14일 김성진 전)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광주 광산을 출마예정자
김성진 약력
⦁ 제33회 행정고시(재경직) 합격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전)
⦁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전)
⦁ 전남지방우정청 청장 (전)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 (전)
⦁ 이재명 대통령 후보 미래경제단장 (전)
⦁ 문재인 대통령 후보 산업경제특보 (전)
⦁ 김성진 청년경제연구소 소장 (현)
⦁ 한국지역경제산업연구원 원장 (현)
⦁ 아시안치매연구재단 이사장 (현)
⦁ 중국 사회과학원 방문학자 (전)
⦁ 호남대 초빙교수 (전)
⦁ 영국 리즈대학교 박사(중국경제전공, 1997.5~2002.1)
⦁ 건국대 경제학과 / 광주 대동고 졸업
⦁ 전남 고흥 출생
수도권집중은 많은 문제를 가져다준다. 인구집중으로 주택문제와 환경문제를 초래한다. 서울은 항상 집값상승의 근원이 되고, 쓰레기 처리문제로 주변지역과 갈등을 유발한다. 더우기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 많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지역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지역경제는 점점 쇠락하고 있다. 수도권집중에 따라 과밀혼잡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삶의 질은 저하되고, 지역격차는 심화되어 지역갈등을 증대시킨다.
국책연구기관들은 수도권집중이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망국의 병이라는 진단을 내린지 오래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우리나라의 지속성장을 위해서 수도권집중완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윤석열정부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느닷없이 ‘김포시의 서울편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메가시티 서울’이라는 집권여당의 구상은 시대역행적 발상이자 표만을 의식한 정치쇼에 불과하다. 국가의 미래는 팽개치고 오로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지역을 갈라치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1. 김포의 서울편입은 하남, 부천, 구리, 고양, 과천, 광명의 연쇄적 서울편입을 유발하게 되고, 결국에는 경기도와 서울이 하나가 되어 서울공화국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국민의힘은 서울공화국이 모든 인구와 자원의 서울집중을 강화시켜 국가 미래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임을 직시하여야 한다. 표를 얻기 위해 나라의 미래를 파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 김포의 서울시 편입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졸속행정의 표본이다. 이번 정책은 김포와 서울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적·행정적 검토와 주민들의 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의 여론조사결과에서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서울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힘은 대다수 시민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부 지역의 표만을 얻기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커다란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3. 국민의 힘은 지난 5월25일 국회본회의에서 여야간 합의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도 잊어먹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동법은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교육시설, 산업융복합단지, 공공기관, 혁신도시, 일자리 사업 등의 이전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자신들이 제정한 법을 스스로 부정하는 웃지 못 할 촌극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 힘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4. 지역별로 메가시티를 추진한다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소멸을 막고 윤석열정부가 추구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의 발전을 수도권에 앞서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다. 서울메가시티를 당장 중단하고 지방의 메가시티를 우선 추진하라.
5. 서울메가시티는 지방소멸을 앞당기고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망국행위이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은 서울메가시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조속하게 표명할 것을 요구한다.
2023년 11월 14일 김성진 전)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광주 광산을 출마예정자
김성진 약력
⦁ 제33회 행정고시(재경직) 합격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전)
⦁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전)
⦁ 전남지방우정청 청장 (전)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 (전)
⦁ 이재명 대통령 후보 미래경제단장 (전)
⦁ 문재인 대통령 후보 산업경제특보 (전)
⦁ 김성진 청년경제연구소 소장 (현)
⦁ 한국지역경제산업연구원 원장 (현)
⦁ 아시안치매연구재단 이사장 (현)
⦁ 중국 사회과학원 방문학자 (전)
⦁ 호남대 초빙교수 (전)
⦁ 영국 리즈대학교 박사(중국경제전공, 1997.5~2002.1)
⦁ 건국대 경제학과 / 광주 대동고 졸업
⦁ 전남 고흥 출생
광산저널 gsjn@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