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부자감세’ 비판
입력 : 2024. 01. 05(금)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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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김성진 광주광산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와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의 빈곤한 경제철학과 모순된 긴축재정·부자감세가 국민들을 빈곤으로 이끌고 있다”며, “민생은 말로만 챙기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로 나라경제는 침체에 빠져있고, 강대국의 패권경쟁과 보호무역주의로 수출은 줄어들고, 높은 가계부채로 서민경제는 벼랑 끝에 내몰려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지금이 민생을 챙기고 얼어붙은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청년내일채움공제같은 민생예산을 삭감하려 했고, 미래를 좌우하는 R&D 예산조차도 삭감하면서 비어버린 세수 60조에 대한 곳간을 채우기는 커녕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말한 뒤, “금융투자소득세처럼 도입하려 한 정책 조차도 합의 없이 폐지를 결정하였고,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도 완화했다”며 “부자감세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애꿎은 서민들만 견뎌내라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김 예비후보는 “민생이 위기에 몰려있을 때에는 확대정책을 통해 재정을 풀어 내수를 진작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윤석열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였다.

김성진 예비후보는 광주 대동고와 건국대를 졸업하고, 제33회 행정고시(재경직)에 합격해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광주테크노파크 원장과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 부회장 등을 역임한 일자리·산업경제 전문가이다. 중앙부처에서 쌓은 폭넓은 전문 경험과 중앙의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감도 높다.
김강일 기자 gsj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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