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 우수저류시설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일명 ‘스팩 박기 비리 의혹’ 누가 지시했을까?
구청·공법심의위, 설계 업체까지 모두 한통속
공법업체, 특허받고 11개월 만에 설계 반영
조달청, 구청에 이례적 공법 관리요청 공문
보이지 않은 손, 과연 능력자 누구일지 궁금
공법업체, 특허받고 11개월 만에 설계 반영
조달청, 구청에 이례적 공법 관리요청 공문
보이지 않은 손, 과연 능력자 누구일지 궁금
입력 : 2024. 03. 10(일) 10:22

[광산저널] 공사가 중단돼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공사가 특정 업체를 위한 일명 과도한 스팩 박기로 인한 비리 의혹이 일고 있다.
취재결과 구청과 공법심의위, 그리고 설계 업체까지 모두 한통속으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속칭 스팩 박기 작업에 안간힘을 쓴 사실이 드러났다.
광산구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월 특허를 받고 검증이 채 되지 않은 해당 공법이 이듬해인 2020년 서면 공법심의위원회를 열고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공사 공법으로 채택됐다. 공법으로 채택된 업체가 특허를 받은 지 채 11개월도 지나지도 않은 시점이다. 특허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시기지만 광산구는 마루타를 자처하며 해당 공법을 채택하고 관급자재로까지 선정하는 친절함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광산구청과 공법심의위원회, 그리고 설계 업체까지 속칭 스팩 박기에 한 몸으로 나선 사실이 과연 누구의 지시로 이뤄졌냐는 것이다. 광산저널에서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2019년 7월 광산구는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갔다.
2019년 9월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공법과 관급자재 공급업체로 선정된 A사는 ‘저류조 벽체 빚 저류조 벽체 구축방법’ 관련 특허를 받았다. 2020년 8월 4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광산구는 공법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찬반을 물었다. 지난 2020년 8월 4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광산구는 공법을 결정하기 위해 공법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찬반을 묻는 정도로 열렸다는 사실은 코로나 –19시기임을 고려하더라도 이 역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편법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공법과 관급자재 공급업체 관계자는 “광산구가 처음이 아니고 여러 곳에 관급자재 납품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을 꺼렸다.
하지만 시기적으로는 공법 자체가 설계에 반영한 것은 광산구가 처음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허가 나온 지 11개월에 불과한 업체가 어떻게 발주와 설계 업체에 대한 영업이 가능했을까. 통상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내부정보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특히 보이지 않은 손 즉 광산구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관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자라면 무조건 가능한 일이다는 것이 구청 안팎에서 나오는 한목소리다. 과연 능력자는 누구일지 궁금증을 자아내기 충분한 대목이다. 만약 능력자의 입김이 작용했다면 해당 업체의 특허공법과 제품을 관급자재로 낙점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음이 있는 일로 특정 업체를 위해 일명 과도한 스팩 박기 의혹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광산구청에서도 서면으로 공법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해당 업체의 일명 스팩 박기에 일조한 사실이 취재결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산구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공사는 지난 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 영역을 시작으로 국‧시비 등 총 146억 원을 투입하는 기초단체에서 벌이는 사업치고는 작지 않은 규모의 공사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다.
광산구가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공사를 시작할 당시는 민선 7기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청장직을 박탈당한 김삼호 때 추진한 사업으로 발주와 계약까지 모두 마쳤다.
공사는 현재 상부 슬래브 5∼7cm 처짐 현상과 설계상의 하자가 발생해 지난해 7월 공사가 중단돼 주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광산저널
취재결과 구청과 공법심의위, 그리고 설계 업체까지 모두 한통속으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속칭 스팩 박기 작업에 안간힘을 쓴 사실이 드러났다.
광산구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월 특허를 받고 검증이 채 되지 않은 해당 공법이 이듬해인 2020년 서면 공법심의위원회를 열고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공사 공법으로 채택됐다. 공법으로 채택된 업체가 특허를 받은 지 채 11개월도 지나지도 않은 시점이다. 특허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시기지만 광산구는 마루타를 자처하며 해당 공법을 채택하고 관급자재로까지 선정하는 친절함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광산구청과 공법심의위원회, 그리고 설계 업체까지 속칭 스팩 박기에 한 몸으로 나선 사실이 과연 누구의 지시로 이뤄졌냐는 것이다. 광산저널에서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2019년 7월 광산구는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갔다.
2019년 9월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공법과 관급자재 공급업체로 선정된 A사는 ‘저류조 벽체 빚 저류조 벽체 구축방법’ 관련 특허를 받았다. 2020년 8월 4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광산구는 공법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찬반을 물었다. 지난 2020년 8월 4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광산구는 공법을 결정하기 위해 공법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찬반을 묻는 정도로 열렸다는 사실은 코로나 –19시기임을 고려하더라도 이 역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편법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공법과 관급자재 공급업체 관계자는 “광산구가 처음이 아니고 여러 곳에 관급자재 납품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을 꺼렸다.
하지만 시기적으로는 공법 자체가 설계에 반영한 것은 광산구가 처음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허가 나온 지 11개월에 불과한 업체가 어떻게 발주와 설계 업체에 대한 영업이 가능했을까. 통상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내부정보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특히 보이지 않은 손 즉 광산구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관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자라면 무조건 가능한 일이다는 것이 구청 안팎에서 나오는 한목소리다. 과연 능력자는 누구일지 궁금증을 자아내기 충분한 대목이다. 만약 능력자의 입김이 작용했다면 해당 업체의 특허공법과 제품을 관급자재로 낙점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음이 있는 일로 특정 업체를 위해 일명 과도한 스팩 박기 의혹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광산구청에서도 서면으로 공법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해당 업체의 일명 스팩 박기에 일조한 사실이 취재결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산구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공사는 지난 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 영역을 시작으로 국‧시비 등 총 146억 원을 투입하는 기초단체에서 벌이는 사업치고는 작지 않은 규모의 공사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다.
광산구가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공사를 시작할 당시는 민선 7기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청장직을 박탈당한 김삼호 때 추진한 사업으로 발주와 계약까지 모두 마쳤다.
공사는 현재 상부 슬래브 5∼7cm 처짐 현상과 설계상의 하자가 발생해 지난해 7월 공사가 중단돼 주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광산저널
광산저널 기동취재팀 gsjn@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