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토론회
“5.18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과 민주주의의 길”
과거사 청산과 정치 의제에 소설가들 발제자 나서
문화적 접근방법으로 청년세대 관심 일으킬 것 기대
과거사 청산과 정치 의제에 소설가들 발제자 나서
문화적 접근방법으로 청년세대 관심 일으킬 것 기대
입력 : 2024. 05. 16(목) 08:33
[광산저널] 5.18민주항쟁 정신의 헌법전문 명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가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80해언협)와 소설가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과거사 청산과 정치 의제에 대해 이러한 문화적 접근방법이 청년세대들의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청년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위원장 이지현)는 5.18민주항쟁 44주년 추모 주간을 맞아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과 민주주의의 길” 토론회를 개최했다.
청년위원회는 이날 토론회에 이어 17일엔 광주 5.18묘역을 참배하고 현지에서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15일 토론회에는 80해언협의 김재홍 공동대표(17대 국회의원,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와 소설 ‘범도’의 방현석 작가(중앙대 교수), 그리고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의 정아은 작가(한겨레문학상 수상자)가 발제를 맡았다.
주최 측에서는 이지현 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80해언협은 5.18민주항쟁 당시 광주에서 벌어진 시민 학생 시위와 이에 대한 발포 진압 참상을 전국 국민에게 알리고 역사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내란집단의 검열과 제작을 거부하다가 강제 해직당한 언론인들의 단체다. 이들은 지난 2월 창립 40주년 정기총회에서 “5.18정신의 헌법전문 명기를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결의해 발표했으며 5.18 주간인 16일 광주 5.18묘역 참배와 함께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갖는다.
제1발제 김재홍 80언론협 공동대표(전 국회의원,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
“새로운 통치권 선택을 내란집단이 찬탈해 국민주권 파괴”
“5.18은 3.1운동-4.19혁명의 헌법정신 수호하기 위한 투쟁”
80해언협의 김재홍 공동대표는 제1 발제에서 “10.26 후 국가권력의 공백 상태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새로운 통치권을 선택해야 했으나 그것을 내란집단이 찬탈함으로써 국민주권이 파괴된 상황이었다”라면서 “비상계엄 철폐를 요구하며 항거한 5.18민주항쟁은 그런 국민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무자비한 진압군의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은 투쟁이었다”라고 추념했다.
김 공동대표는 또 “1980년 4월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한 것은 정부의 관계 기관 대책 회의와 주요 각료 회의에 참석해 내각을 통제하게 된 중대한 전환점으로 중앙정보부법 위반이며 민주 헌정의 파괴가 시작됐다는 의미”라며 “이어 5월17일 정치 군벌 하나회가 주도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결정해 국가권력을 찬탈하는 내란이 본격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위기에 처한 민주 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불굴의 실천 행동이 5.18민주항쟁이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행 헌법전문에 명기된 3.1운동은 항일 국민주권 회복 투쟁이었으며 남녀노소와 전국의 사회계층이 참여한 민주주의 방식의 민중혁명이었고 4.19혁명은 장기독재와 부정선거에 항거한 민주주의 시민혁명이었다”라며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수호라는 3.1운동과 4.19혁명의 연장선에 있는 5.18민주항쟁을 헌법전문에 명기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국가공동체의 기본가치를 전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제2 발제 방현석 소설 ‘범도’ 작가 (중앙대 교수)
항일 무장 독립투쟁 불굴의 의지가 5.18민주항쟁의 근원
5.18정신의 헌법전문 명기는 필연적 역사정의
제2 발제에 나선 소설 ‘범도’의 작가 방현석 교수는 “강고한 일본 식민 통치에 맞서 싸운 항일 무장 독립투쟁이라는 불굴의 의지가 5.18민주항쟁의 정신적 근원”이라며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 대항한 한민족 무장 독립투쟁과 1980년 당시 내란집단에 대한 5.18민주항쟁 시위대의 항거가 상당한 동질성을 갖는다”라고 비교했다. 그는 “독립투쟁과 민주항쟁은 강자에 대항하는 약자의 비애를 공유한다”라면서 “그러나 약자의 비애는 후세에 도래하는 새 시대의 역사정의라는 명분으로 재평가되며 5.18정신의 헌법전문 명기 또한 그런 필연적 역사정의에 속한다”라고 정리했다.
제3 발제 정아은 작가 (‘전두환의 마지믹 33년’ 작가)
“법은 시공간 뛰어넘는 영향력, 5.18 헌법전문 의의 예측”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역사적 사건 제자리 앉히는 닻”
제3 발제에서 정아은 작가는 “법은 권력자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시작돼 결국엔 노예와 소수인종과 여성 같은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통로로 자리를 잡았다”라면서 “법이 가진 시공간을 뛰어넘는 폭넓은 영향력을 생각하면 5.18광주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의 의의를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역사적 사건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유인하는 강력한 닻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4 발제 이지현 민주당 청년경제정책위원장(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연구원)
“5.18, 헌법에 새겨 국민주권과 헌법정신 이정표 삼아야”
“정쟁화 청년세대 대물림, 갈등 번져‥민주주의로 해소”
제4 발제를 맡은 이지현 위원장(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연구원)은 “5.18민주화운동을 대한민국헌법에 새겨 국민주권과 헌법정신의 이정표로 삼아야 한다”라면서 “5.18민주화운동은 3.1운동과 4.19혁명에 이은 저항적 민주 시민권 발현 운동으로서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 왔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5.18은 지금까지 이념화, 정쟁화로 얼룩져 청년세대로 대물림되면서 혐오와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라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으며 오직 민주주의 전진만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과거사 청산과 정치 의제에 대해 이러한 문화적 접근방법이 청년세대들의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청년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위원장 이지현)는 5.18민주항쟁 44주년 추모 주간을 맞아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과 민주주의의 길” 토론회를 개최했다.
청년위원회는 이날 토론회에 이어 17일엔 광주 5.18묘역을 참배하고 현지에서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15일 토론회에는 80해언협의 김재홍 공동대표(17대 국회의원,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와 소설 ‘범도’의 방현석 작가(중앙대 교수), 그리고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의 정아은 작가(한겨레문학상 수상자)가 발제를 맡았다.
주최 측에서는 이지현 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80해언협은 5.18민주항쟁 당시 광주에서 벌어진 시민 학생 시위와 이에 대한 발포 진압 참상을 전국 국민에게 알리고 역사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내란집단의 검열과 제작을 거부하다가 강제 해직당한 언론인들의 단체다. 이들은 지난 2월 창립 40주년 정기총회에서 “5.18정신의 헌법전문 명기를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결의해 발표했으며 5.18 주간인 16일 광주 5.18묘역 참배와 함께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갖는다.
제1발제 김재홍 80언론협 공동대표(전 국회의원,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
“새로운 통치권 선택을 내란집단이 찬탈해 국민주권 파괴”
“5.18은 3.1운동-4.19혁명의 헌법정신 수호하기 위한 투쟁”
80해언협의 김재홍 공동대표는 제1 발제에서 “10.26 후 국가권력의 공백 상태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새로운 통치권을 선택해야 했으나 그것을 내란집단이 찬탈함으로써 국민주권이 파괴된 상황이었다”라면서 “비상계엄 철폐를 요구하며 항거한 5.18민주항쟁은 그런 국민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무자비한 진압군의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은 투쟁이었다”라고 추념했다.
김 공동대표는 또 “1980년 4월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한 것은 정부의 관계 기관 대책 회의와 주요 각료 회의에 참석해 내각을 통제하게 된 중대한 전환점으로 중앙정보부법 위반이며 민주 헌정의 파괴가 시작됐다는 의미”라며 “이어 5월17일 정치 군벌 하나회가 주도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결정해 국가권력을 찬탈하는 내란이 본격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위기에 처한 민주 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불굴의 실천 행동이 5.18민주항쟁이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행 헌법전문에 명기된 3.1운동은 항일 국민주권 회복 투쟁이었으며 남녀노소와 전국의 사회계층이 참여한 민주주의 방식의 민중혁명이었고 4.19혁명은 장기독재와 부정선거에 항거한 민주주의 시민혁명이었다”라며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수호라는 3.1운동과 4.19혁명의 연장선에 있는 5.18민주항쟁을 헌법전문에 명기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국가공동체의 기본가치를 전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제2 발제 방현석 소설 ‘범도’ 작가 (중앙대 교수)
항일 무장 독립투쟁 불굴의 의지가 5.18민주항쟁의 근원
5.18정신의 헌법전문 명기는 필연적 역사정의
제2 발제에 나선 소설 ‘범도’의 작가 방현석 교수는 “강고한 일본 식민 통치에 맞서 싸운 항일 무장 독립투쟁이라는 불굴의 의지가 5.18민주항쟁의 정신적 근원”이라며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 대항한 한민족 무장 독립투쟁과 1980년 당시 내란집단에 대한 5.18민주항쟁 시위대의 항거가 상당한 동질성을 갖는다”라고 비교했다. 그는 “독립투쟁과 민주항쟁은 강자에 대항하는 약자의 비애를 공유한다”라면서 “그러나 약자의 비애는 후세에 도래하는 새 시대의 역사정의라는 명분으로 재평가되며 5.18정신의 헌법전문 명기 또한 그런 필연적 역사정의에 속한다”라고 정리했다.
제3 발제 정아은 작가 (‘전두환의 마지믹 33년’ 작가)
“법은 시공간 뛰어넘는 영향력, 5.18 헌법전문 의의 예측”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역사적 사건 제자리 앉히는 닻”
제3 발제에서 정아은 작가는 “법은 권력자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시작돼 결국엔 노예와 소수인종과 여성 같은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통로로 자리를 잡았다”라면서 “법이 가진 시공간을 뛰어넘는 폭넓은 영향력을 생각하면 5.18광주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의 의의를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역사적 사건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유인하는 강력한 닻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4 발제 이지현 민주당 청년경제정책위원장(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연구원)
“5.18, 헌법에 새겨 국민주권과 헌법정신 이정표 삼아야”
“정쟁화 청년세대 대물림, 갈등 번져‥민주주의로 해소”
제4 발제를 맡은 이지현 위원장(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연구원)은 “5.18민주화운동을 대한민국헌법에 새겨 국민주권과 헌법정신의 이정표로 삼아야 한다”라면서 “5.18민주화운동은 3.1운동과 4.19혁명에 이은 저항적 민주 시민권 발현 운동으로서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 왔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5.18은 지금까지 이념화, 정쟁화로 얼룩져 청년세대로 대물림되면서 혐오와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라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으며 오직 민주주의 전진만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기자 gsjn@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