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저널] 보류가 웬 말인가? 광주광역시가 설치하려는 소각장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광주광역시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이라는 소각장 공모는 바로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과정 때문에 결국 실패하였다. 선정위원회는 중요한 회의록은 비공개 처리하였고, 최종심의 결과도 비공개 처리하였다. 민주주의의 성지라는 ‘광주’가 과연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공모사업을 진행했다고 할 수 있는가?

소각장 공모사업은 온갖 꼼수가 동원되었다. 실제로 거주하는 피해 주민들에게는 깜깜이로 공모를 진행하였고, 직접, 간접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았다. 주민의 수가 적다고, 장애인, 노인요양 시설이라고 혹은 농촌 마을이라고 무시하는 것인가?

그뿐만 아니라 공모 조건에 부합하지도 않은 후보지를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특혜를 주려고 했다.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독립 가구주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또 합숙 시설이라며 전체 세 개를 하나로 본다고 했다. 이처럼 공모를 통해 사익을 취하려는 집단을 변호하거나 옹호하기에 바빴다. 그 어떤 논의에도 소각장 후보지에 터 닦고 사는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소각장 후보지 선정을 몇 개월간 끌더니 이제 와서 보류한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공모 방식, 공모 과정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원천 무효해야 마땅하다. 삼도 주민을 우습게 보고 대충 넘어가려는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광주광역시가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니 공모 신청한 작자들은 이후 어찌할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돈으로 매수하고 온갖 불법, 탈법적 방법들을 동원하여 재공모에 임할 것이다. 이에 우리 삼도 주민은 그냥 앉아서 당하지 않을 것이다.

광산구청은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재공모를 받아주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공공시설 건설과 운영을 통해 사익을 취하려고 한다면 어떠한 결과로 귀착될지는 삼척동자라도 알 것이다. 주민들의 반대 의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떠한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불법, 탈법에 타협 없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소각장 공모사업 원천 무효를 선언하고 공개 사과하라.
하나. 광산구청은 소각장을 통해 사익을 취하려는 재공모 신청을 반드시 반려하라.
하나. 삼도 주민은 두 눈 부릅뜨고 소각장 반대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2024년 7월 11일 삼도, 본량 소각장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