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저널] 광주 고려인마을은 언어의 한계로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고려인을 위한 영상을 제작 배포에 나섰다.

12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영상은 2분짜리로 웹사이트에서 한국어로 검색, 카카오톡 본인인증 절차, 4대 보험 가입 사항 체크 페이지를 러시아어 자막으로 설명한다.

고려인마을의 영상 제작 배포 배경은 처음 입사 시 정규직 고용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일용직으로 처리하여 영주권 취득 및 퇴직금, 산재, 비자 연장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최근 태양열 전지판 설치 회사에 입사해 3년간 일한 박빅토르(32세)씨는 영주권 취득을 위한 서류를 요청한 결과 세금 납부서는 물론 4대 보험 가입 내용조차 받을 수 없어 영주권 취득을 포기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고려인마을 종합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던 중 고려인마을은 마을 산하 GBS고려방송(FM93.5Mhz)을 통해 영상을 제작, 배포에 나섰다. 고려인마을 홈페이지에 탑재된 이 영상을 보고 따라 하면 4대 보험 취득·상실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회사 아리셀 화재로 발생한 사상자는 모두 31명이다.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업체 메이셀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5월 발간한 '이주노동자의 사회보험과 4대 전용 보험 정책 과제' 보고서를 보면 '회사의 승인 없이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라는 질문에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8.8%에 그쳤다. 특히 고용허가제 대상인 비전문취업비자(E9) 외국인 근로자는 그나마 43.9%가 인지하고 있었으나 방문취업(H2)이나 재외동포(F4) 비자를 받는 고려인의 경우 이 비율이 14.6%로 떨어졌다.

이에 고려인마을 신조야 대표는 “국내 귀환 후 근로 현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고려인 동포는 노동 착취 대상이 아니다” 며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소중한 인적자원이기에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품으로 품어줄 것을 간청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