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저널] 광주·전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범보수 13개 시민단체는 19일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 발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전남 시도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공정과 상식 광주․전남포럼, 광산문화경제포럼, 광주 동서미래포럼, 국민통합실천연대 호남본부, 국민통합연맹 광주전남본부, 상식과 정의를 찾는 호남대안포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광주지부, 시민참여정치를 준비하는 광주․전남민회, 정율성 공원조성 철폐 범시민연대, 특권폐지국민운동 광주본부, 포럼 포유, (사)호남사랑, 호남의 길 등 13개 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광주·전남 범보수 시민단체 연대는 “우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함께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반대 광주·전남 시도민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말했다.

국민청원에 등장하는 대통령 탄핵 사유에 대하여, 한국공법학회 회장과 헌법재판연구소 이사를 지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신문」에 기고한 컬럼을 통해 “탄핵은 본질적으로 보충적이고 최종적인 책임 추궁의 수단” 이라고 설명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유 5가지 중 “단 하나도 적법한 게 없다”며, “적법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 회견에 함께한 13개 시민단체 일동은 정치적 공세를 중단하고,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 구현의 의미가 담긴 구호를 외쳤으며, ▲ 탄핵이라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국정운영에 집중할 것, ▲ 국회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삶을 살피고 실질적인 정책을 펼칠 것, ▲ 진영논리를 넘어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 등 세 가지를 강조했다.

광주·전남 범보수 시민단체 연대는 “우리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요건을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이런 탄핵 판례에도 “탄핵을 남발하는 거대 야당의 행태는 그 자체가 위헌적인 폭거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광주·전남 범보수 시민단체 연대는 “대의민주주의 미래는 시민의 신념과 선택에 달려 있다”며 “뜻 있는 광주·전남 시도민들께서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반대 서명운동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바라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