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저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26 일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악용 금지 및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박균택 의원은 “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과 용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집행자료를 요구했다 ” 며 “ 특수활동비가 정치수사를 일삼는 특수부를 위한 ‘ 격려금 제도 ’ 로 악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 ” 이라고 말했다 . 특히 야당 대표를 상대로 정치수사를 일삼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 전주지검 , 성남지청의 특수활동비 배정 내역을 하나하나 직접 살펴보겠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 특활비 집행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내년 예산에서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거나 , 그 감소 부분을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형사부 검사와 수사관들의 인권보호활동 수당 , 서민을 위한 수사활동 수당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고 말했다.

한편 , 박 의원은 대검찰청에 비공식 파견 검사와 수사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력하게 지적 했다 . 박 의원은 “ 일선 형사부에서 서민 권익을 지키기 위한 인력이 빈약한 상황인데 대검찰청이 이미 비대화된 상황에서 검사와 수사관을 더 끌어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 며 “ 검사와 수사관을 대검찰청이 아닌 일선 현장으로 돌려보내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2023 년 78 억 9,500 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했으나 , 국회의 결산 심사에 필수적인 집행세부내역과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거부해 왔다 . 26 일 국회 법사위 결산소위에서 의원들의 집중적인 문제제기와 자료 제출 요구에 검찰은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