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저널] 광주 광산경찰서(경무관 이관형) 여성청소년과(경정 차철환)에서는 지난 9.12(목)10시 경찰서 2층 어룡홀에서 내·외부위원·학교전담경찰관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24년 제4차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광산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는 법률·선도·지원 등 분야별 전문가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심의 기구로, 경미 소년범에 대한 처분 감경과 위기 청소년 보호·지원을 함께 논의한다.

선도심사위원회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낙인효과 제고 및 계도를 통해 재범 감소를 유도하고, 경제·심리적 손길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는 생활 물품과 법률·심리 상담 등을 심의 의결하고 지원할 수 있다. 작년에는 총 67건을 심의했다.

이번 4차 선도심사위원회에는 법률 분야 나재호 변호사와 선도 분야 푸른나무재단 김경숙 소장, 전설희 범죄심리상담사가 처분 결정 심의에 참여했다.

횡령, 사이버도박 등 17건, 17명에 대해서 변제 합의 여부·재범 위험성, 생활 태도 등을 건별로 촘촘히 심의해 6명은 훈방 조치, 11명은 즉결심판청구를 결정했다. 특히 사이버도박 행위자들은 중독과 재범 방지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의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되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광주전남센터에서 10시간의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관형 광산서장은“최근 사이버도박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초범이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소년범은 무조건적 처벌보다는 위기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반성의 기회를 주고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전담경찰관은 신학기 학생들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이버도박·딥페이크 등 중독성 범죄에 대한 특별예방 교육을 강화해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 2023년 67건 심의 (훈방 19, 즉결심판 47, 입건 1, 경제적 지원 1)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도박 문제 확산 방지와 홍보, 치유, 재활, 교육, 인력양성 등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2013년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