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저널] 속보〉 드디어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이 주택과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입을 열었다.

그간 광산저널이 광산구청 주택과를 방문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담당 팀장은 “검찰에서 모두 가져가 보여줄 것이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광산저널은 입주민들의 증언과 주장을 근거로 취재하고 보도하고 있음을 밝힌다.

지난 11일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그동안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산구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A 건설사 측으로부터 분양가격을 감액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라고 전제하고 이에 광산구에서 자체 조사 결과 실제 분양가격은 업체 신청 가격 대비 10%가량 낮게 승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박병규 구청장이 제시한 자료가 논란의 불을 지피고 있다.

운남 우방과 비교하면 도산 우방이 감정가가 낮지만, 분양가는 도산이 수천만 원 높은 사실이 구청장이 제시한 자료에서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어 청탁의 대가로 임대 아파트 5세대를 임의로 분양해 달라고 요청한 뒤 2022년 12월 26일경부터 2023년 1월 6일경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아파트 5세대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이라고 밝혔다.

박병규 구청장은 “5급 담당 이외 다른 공무원 연루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고 더 이상의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는 것이 복수의 참석자가 전하는 말이다. 한마디로 5급 주택 담당 공무원만 문제이고 자신(구청장)을 포함한 나머지 공직자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기자회견 참석자를 포함한 일각에서는 “기자간담회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일고 있다. 또 검찰의 강제수사에도 밝혀내기 쉽지 않은 대가성과 특혜의혹이 행정 기관이 그것도 당사자가 자체 조사 결과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중론이다. 만약 검찰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더 이상의 것이 나온다면 낭패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한편 SM 우방건설의 광산구청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의 칼날이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다. 먼저 당시 공동주택 담당 간부 공무원 측이 해당 아파트를 5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포착하고, 보유 경위를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분양 비리 의혹과 관련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수뢰 혐의를 받는 A 씨가 친인척 등 지인 명의로 해당 아파트 5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재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SM 우방건설로부터 분양전환 과정에서 우방 1차인 도산동 아파트 분양가를 감액하지 말 것을 청탁받고, 그 대가로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모종의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광산구 공동 주택과장을 지낸 공무원 A 씨의 자녀와 친인척 등 지인이 도산동 소재 우방아파트 5채를 보유하게 된 경위를 집중 수사 중이다. 이어 사건 발생 당시 광산세무서장을 지내고 현재 광주지역 B 세무사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강제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세무사가 2023년 우방건설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본사를 담당하는 대구지방국세청 고위 간부 측에 로비자금 수천만 원을 전달한 정황을 잡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A 세무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렸다. B 세무사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광산구에서 세무서장을 지낸 뒤 1년여 전 개업했다. 또한, 검찰은 대구지방국세청 전직 고위 간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22년 우방건설의 광주 광산구 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의 공무원 뇌물 제공 의혹 사건과 함께 우방건설 세무조사 무마 비리 의혹을 동시 수사 중으로 전방위 수사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저장장치, 서류 등 분석을 거쳐 조만간 관련자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