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문제 해결 사회적 대화 7명 패널 ‘찬반 의견’
광주시 공모 방식·절차 문제 제기 민주적인 접근 요구
쓰레기 버리는 한 소각장 꼭 필요, 방치 더 큰 문제
행정 신뢰 회복 먼저 도농 협력 적절한 해법 찾아야
농촌 주민 소외, 비민주적 절차 강하게 비판 의견도
입력 : 2024. 11. 25(월)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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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지난 18일 광주여자대학교 국제 회의실에서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2차 사회적 대화에서 패널로 참석한 7명이 의견을 개진해 내용을 정리했다. 주민들의 의견은 다음 호에 게재할 예정이다./편집자 주

▲국강현 광산구의회 의원
국강현 광산구의회 의원은“시에서 추진하는 공모 방식이 민주적인가? 5개 자치구에서 1곳 이상 신청받기로 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신청한 구만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안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 300m밖에 주민은 안전한가? 행정에서 소중한 시간을 보내 버리고서는,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협의하지 않고 소수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고 절차와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노한복 월곡2동 주민자치회장
노한복 월곡2동 주민자치회장은 자원순환시설 설치에 찬성하며,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이고 협력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쓰레기를 버리는 한 소각장은 필요하며, 방치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적 절차가 때로는 갈등을 유발할 수 있지만, 역지사지의 태도로 접근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광산구가 다른 지역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영일 광산구의회 의원
윤영일 광산구의회 의원은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대해 안전성, 행정적 절차, 주민 우려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안전성과 기술적 대책과 교통량, 악취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 마련이 중요하며 덴마크와 경기도 수원 사례처럼, 충분한 논의와 보상 필수적이다.
자원회수시설은 필수적이지만, 시민 불편 최소화와 행정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이준경 광주시농민회 회장
이준경 광주시농민회 회장은 광주는 민주·인권의 도시임에도 일방적 행정으로 주민 의견을 뭉개며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촌 주민들은 환경 보호와 삶의 질 유지를 위해 반대하며, 피해는 농민들에게 집중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도심 내 신도심을 조성해 설치하고,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는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다이옥신 등 유해성 문제에 대해서는 발표하는 곳마다 수치가 다르기에 추진하는 행정기관에서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데이터를 공개해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모적인 찬반 논쟁으로 지역 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부 지역 주민들의 찬반으로 민심이 두 동강이 나서 심각한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방했다.

▲최낙선 (사) 시민 생활환경회의 상임이사
최낙선 (사) 시민 생활환경회의 상임이사는 쓰레기 처리의 필연성을 강조하며, 공정한 절차와 투명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쓰레기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며, 처리시설은 시민을 위해 필요하지만 혐오 시설로 여겨져 반대에 부딪히고 있어 농촌 또는 도심 중 어디에 설치할지보다, 절차의 공정성과 주민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쓰레기 소각시설의 필요성과 함께 지역 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현대 소각로는 안전성 확보(다이옥신 배출 최소화, 0.01ng 수준)를 담보했다고 말했다.
특히 소각시설을 지역 랜드마크화로 경제와 지역 활성화 가능해 광주 외곽·농촌 지역의 회생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강일 기자 gsj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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