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조직 장악 목적 내년 지방선거 동원 의혹
이사장·본부장 등 구청장 측근으로 모두 채워
공단 조직 장악 2026년 지방선거 동원 의혹
민선 7기 공단 직원 통해 당원 수천 명 모집
초대 공단 이사장 K 씨 선거 동원 나쁜 선례
공단 조직 장악 2026년 지방선거 동원 의혹
민선 7기 공단 직원 통해 당원 수천 명 모집
초대 공단 이사장 K 씨 선거 동원 나쁜 선례
입력 : 2025. 02. 10(월) 12:04
[광산저널] 광산저널은 지난 2022년 8월에 공단 패싱 논란이 한창이던 당시 ‘구청 특별감사 김일구 본부장이 표적 다음은 신선호 이사장’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다. 당시 광산구청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특별감사가 예고했고 실제 조직개편과 관련한 감사가 아닌 이사장과 본부장을 차례로 밀어내기 위한 표적 또는 목적감사였다.
구청에서 상임이사를 채용해 본부장 권한을 넘겨받아 본부장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과 감사에서 위법 사항 나오면 본부장을 징계 처분하고 강등시켜 팀장급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증언이 있었으며 “감사해보면 나오지, 작은 것도 크게 만들 수 있는 거고”라는 주장마저도 나왔으며 실제 그대로 이뤄졌다.
광산구청의 특별감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장은 사직했고 본부장은 팀장으로 팀장은 팀원으로 좌천됐다. 당시 특별감사에 나서 총대를 멘 구청 감사관은 정년을 6개월 남긴 지난 2024년 12월 정기인사에서 4급으로 승진했고 당시 감사팀장(6급)은 공단 청렴 감사실장으로 파견, 이후 지난 인사에서 5급(동장)으로 승진되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인사 평가로 박병규 구청장은 제대로 된 논공행상을 톡톡히 한 셈이다.
두 번째로는 공단 조직을 장악해 선거에 동원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다. 공단 조직 장악에 이어 선거 동원 의심은 아직 민선 9기 지방선거가 1년가량 남아 있어 구체적으로 표출됐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단의 출범과 과정을 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 추론이 가능하다. 민선 7기 출범 당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구청장 K 씨는 공단의 초대 이사장을 지내면서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공단 직원들은 당시 이사장의 지시와 부탁으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모집에 나서 수천 명을 모집했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당내 경선 승리에 이어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민선 7기 구청장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공공연하게 드러났다. 선출직 단체장이 고기 반 물 반인 공단의 민주당 권리당원을 그냥 내버려 둘 리 만무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더구나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7:2 의견으로 비당원에게 투표권을 주는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단 상근직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판단까지 나온 마당에 공단을 장악해 차기 지방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구청장의 측근들로 이사장과 본부장 2명 그리고 팀장급 직원까지 채워진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또한, 구청장 정도 되는 사람이 공단 이사장을 제치고 아무 목적도 없이 직접 나서 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의 본부장 등 직원 4명을 직접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를 연출한 이유는 공단 장악을 위한 방편으로 쓰였을 것이라는 해석을 낳기 충분하다.
한편,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공단 장악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광산구청이 산하기관인 공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해 공단의 주요 정책을 좌우하고 있다는 지적받을 정도로 장악을 위해 집요함을 보였다.
광산 저널은 작년 11월 25일 자 6면에 구청, 시설관리공단 직원 징계 ‘부당 개입 의혹을 지적했다. 이에 앞서 같은 해 11월 11일 자 11면에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부당 중징계 행정소송서 결국 패소로 이어졌다는 보도를 했다. 민선 8기 박병규 광산구청장 취임 후 공단 직원들의 징계와 관련하여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산구청은 공단 8년 차인 지난 2022년 11월 구청 공무원 3명(6급-1명, 6급 이하-2명)을 파견해 공단의 주요 규정을 변경했다. 규정 변경을 통해 개방형 직위인 경영본부장(공무원 5급 상당) 1명, 청렴 감사실장( 공무원 6급 상당) 1명과 추가로 공단 본부장급인 3급을 신설해 일자리를 창출해 구청장 측근 자리 만들기 즉, 정실인사라는 지적이 일었다. 당시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 변명했지만, 결국 김 모 본부장과 현 임 모 이사장은 광산구청장의 선거를 도운 A 포럼의 공동 대표로 활동한 이력이 드러났다. 이같이 박병규 구청장 자신의 측근으로 가득 찬 공단이 민선 7기처럼 또다시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에 동원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구청에서 상임이사를 채용해 본부장 권한을 넘겨받아 본부장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과 감사에서 위법 사항 나오면 본부장을 징계 처분하고 강등시켜 팀장급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증언이 있었으며 “감사해보면 나오지, 작은 것도 크게 만들 수 있는 거고”라는 주장마저도 나왔으며 실제 그대로 이뤄졌다.
광산구청의 특별감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장은 사직했고 본부장은 팀장으로 팀장은 팀원으로 좌천됐다. 당시 특별감사에 나서 총대를 멘 구청 감사관은 정년을 6개월 남긴 지난 2024년 12월 정기인사에서 4급으로 승진했고 당시 감사팀장(6급)은 공단 청렴 감사실장으로 파견, 이후 지난 인사에서 5급(동장)으로 승진되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인사 평가로 박병규 구청장은 제대로 된 논공행상을 톡톡히 한 셈이다.
두 번째로는 공단 조직을 장악해 선거에 동원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다. 공단 조직 장악에 이어 선거 동원 의심은 아직 민선 9기 지방선거가 1년가량 남아 있어 구체적으로 표출됐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단의 출범과 과정을 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 추론이 가능하다. 민선 7기 출범 당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구청장 K 씨는 공단의 초대 이사장을 지내면서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공단 직원들은 당시 이사장의 지시와 부탁으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모집에 나서 수천 명을 모집했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당내 경선 승리에 이어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민선 7기 구청장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공공연하게 드러났다. 선출직 단체장이 고기 반 물 반인 공단의 민주당 권리당원을 그냥 내버려 둘 리 만무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더구나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7:2 의견으로 비당원에게 투표권을 주는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단 상근직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판단까지 나온 마당에 공단을 장악해 차기 지방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구청장의 측근들로 이사장과 본부장 2명 그리고 팀장급 직원까지 채워진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또한, 구청장 정도 되는 사람이 공단 이사장을 제치고 아무 목적도 없이 직접 나서 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의 본부장 등 직원 4명을 직접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를 연출한 이유는 공단 장악을 위한 방편으로 쓰였을 것이라는 해석을 낳기 충분하다.
한편,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공단 장악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광산구청이 산하기관인 공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해 공단의 주요 정책을 좌우하고 있다는 지적받을 정도로 장악을 위해 집요함을 보였다.
광산 저널은 작년 11월 25일 자 6면에 구청, 시설관리공단 직원 징계 ‘부당 개입 의혹을 지적했다. 이에 앞서 같은 해 11월 11일 자 11면에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부당 중징계 행정소송서 결국 패소로 이어졌다는 보도를 했다. 민선 8기 박병규 광산구청장 취임 후 공단 직원들의 징계와 관련하여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산구청은 공단 8년 차인 지난 2022년 11월 구청 공무원 3명(6급-1명, 6급 이하-2명)을 파견해 공단의 주요 규정을 변경했다. 규정 변경을 통해 개방형 직위인 경영본부장(공무원 5급 상당) 1명, 청렴 감사실장( 공무원 6급 상당) 1명과 추가로 공단 본부장급인 3급을 신설해 일자리를 창출해 구청장 측근 자리 만들기 즉, 정실인사라는 지적이 일었다. 당시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 변명했지만, 결국 김 모 본부장과 현 임 모 이사장은 광산구청장의 선거를 도운 A 포럼의 공동 대표로 활동한 이력이 드러났다. 이같이 박병규 구청장 자신의 측근으로 가득 찬 공단이 민선 7기처럼 또다시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에 동원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광산저널 기동취재팀 gsjn@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