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저널] 광주시가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국민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는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병상 수급 관리에 나선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제3기(2023년~2027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제3기 병상 수급‧관리 계획은 지역맞춤형 병상 신설과 증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3년 8월 발표한 ‘병상 수급 기본시책’에 근거해 수립했다.

광주시는 이 계획에 따라 지속해서 증가하는 병상수를 지역 수요에 맞게 관리하고, 합리적인 병상 운영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광주지역은 인구 대비 일반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의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반면 병상 대비 의료인력(의사·간호사·한의사)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병상이 과도한 실정이다.

광주시가 오는 2027년 기준으로 진료권별 병상 공급 및 수요량과 수급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병원은 약 8200~9,800병상, 요양병원은 약 6200~7,400병상, 한방병원은 약 1700~2,8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과잉 공급이 예상되는 병상에 관해 관계 법령 및 보건복지부 기본시책에 따라 신규 병상 신설 및 증설을 제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기본시책에 따르면 병상 공급 관리 대상은 일반병상과 요양 병상만 해당하지만, 광주시의 경우는 한방 병상이 과도해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실제 지난 2023년 기준 광주지역 인구 10만 명 당 한방병원 수는 6.1개로, 전국 평균 1.1개보다 무려 5.5배 많다. 특광역시 한방병원 수를 보면 광주가 87개로 서울 85개보다 많다. 이어 인천(45개), 부산(26개), 대구(18개), 대전(17개), 울산(6개), 세종(3개) 순이었다. 또 2023년 6월 기준 광주지역 한방병상수는 5,835병상으로, 전국 한방병상수의 16.7%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처럼 광주지역 한방 병상의 과잉 수준이 타 광역시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확인돼 한방 병상의 관리 대상 포함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응급·분만·소아·공공분야 등 필수 의료 병상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신·증설이 가능하게 했다. 광주시는 2023년 9월부터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 수립 실무전담팀(TF)’을 구성해 병상수, 의료수요, 병상 가동률 등 의료자원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과 보건복지부 심의 등을 거쳐 지난 2월 최종 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오는 2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병상 수급 관리계획 시행으로 추가적인 병상 공급을 억제하는 등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공공성과 효율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병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