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저널] 광산구의회 김영선 경제복지위원장이 지난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2025년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저장 강박 의심 가구 지원조례’가 주민 삶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실천적 입법, 그리고 현장 실행력을 갖춘 생활 밀착형 복지 조례로 높은 평가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조례는 저장 강박을 단순한 생활습관이나 개인 문제로 보지 않고, 정신건강·주거환경·지역 안전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회적 문제로 규정한 점이 특징이다. 저장 강박은 방치될 경우 화재·위생·악취·전염병 등 공공위험 요인으로 확산할 수 있으나, 기존에는 제도적 시스템에 의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조례에서는 ▲저장 강박 의심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생활폐기물 수거 및 주거환경 개선 ▲정신건강 전문기관 연계 상담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사회 복귀 지원까지 통합적·지속적 지원체계를 제도화했다.
2024년 11월 15일에 조례 제정 후 현재까지 17가구에 대한 쓰레기 정리 등의 청소지원과 상담·기타 복지사업 연계까지 총 62세대에 활발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대청소와 생활환경 개선, 심리치료 및 정신건강 상담 등이 병행되며, “치워도 다시 쌓이는” 저장 강박의 특성을 고려한 재발 방지 중심의 관리 모델을 현장에서 구현하고 있다.

또한, 광산구는 복지·보건·환경 부서 간 협업은 물론, 지역 복지기관과 자원봉사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지역 통합돌봄 모델로 확장하고 있다.
김영선 위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저장 강박 문제는 당사자뿐 아니라 이웃과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과 존엄에 관한 문제”라며, “이 조례는 단순히 집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닫힌 집을 열고 사람의 마음을 회복하는 과정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작동하는 정책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가장 뜻깊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에서 출발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최우수상 수상으로 광산구의 저장 강박 지원조례는 주민 체감형 복지입법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광산구의회는 앞으로도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정기 실태조사와 데이터 축적, 맞춤형 지원 고도화를 통해 재발 없는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