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취약계층 4대 생활요금 감면 혜택 사업의 하나로 ‘통신비 감면 자동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2월 30일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확행특별위원회와 참 좋은 지방 정부협의회,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 통신비 감면 자동 100% 도시 만들기 협약식’에 참석해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 도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이동통신·전기·가스·TV 4대 생활요금 감면 제도 안내, 감면 혜택 자동화 및 고도화 계기 마련,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이 취지.

협약 주관 세 단체는 생활요금 감면 제도가 있으나 절차를 알지 못해 혜택받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 취약계층, 장애인의 생활비를 아껴주기 위해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시범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4대 생활요금 중 이동통신의 경우, 현행제도는 취약계층에게 매월 최대 1만1,000원의 감면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320여 만 명에 달한다.

시범사업 도시인 광산구 역시, 2020년 12월 현재 이동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53,937명이고, 이 중 33%인 17,865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광산구는, 1인당 연간 최대 13만2,000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돕는 이번 시범사업이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에 가구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보고, 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를 통해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광산구 시범사업을 설명한 김삼호 구청장은 “영구임대아파트 전수조사 등 지방정부가 최일선에서 쌓아온 복지 행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르신과 장애인, 취약계층의 모든 대상자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요금감면 대상자 조회 기능을 신설해 대상 여부를 쉽게 조회하고,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변경도 제안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광산구는 2021년부터 시민에게 필요한 각종 복지제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복지제도 안내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